표제지
목차
게임물관리위원회 7
1. 게임물관리위원회 일반 현황 9
1) 위원회 출범 9
2) 위원회 운영 12
3) 위원회 조직체계 17
4) 위원회 윤리경영 18
Ⅰ. 등급분류 22
1-1. 등급분류 이해 23
1. 등급분류 이해 24
1) 게임물 등급의 정의 24
2) 등급분류 및 연령등급에 대한 법 조항 24
2. 등급분류 제도 24
1)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24
2)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 24
3. 등급분류에 따른 등급구분 25
1) PCㆍ온라인ㆍ모바일ㆍ비디오 게임물 25
2) 아케이드 게임물 26
4. 등급분류 범위 및 주의사항 26
1) 플랫폼에 따른 등급분류 구분 26
2) 플랫폼에 따른 등급분류 주체 27
3) 자체등급분류 27
4) 등급분류 신청시 주의사항 28
5. 등급분류 신청 및 결정 절차 29
1) 등급분류 결정 절차 29
2) 등급판단 고려 요소에 따른 결정 단계 30
1-2. 등급분류 신청 및 기타 사항 31
1. 등급분류 신청 방법 32
1) 플랫폼별 신청 방법 32
2) 등급분류 신청 서류 33
3) 게임 내용설명서 작성 방법 34
1-3. 내용수정 신고 37
1.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관련 법 조항 38
2.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 39
1) 내용수정신고 제도 39
2) 등급재분류 39
1-4. 게임물 내용정보 등의 표시 의무 41
1.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관련 법률 42
2. 상호, 등급,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의무 42
1) 상호 및 등급 표시 42
3.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45
1) 항목 표시 45
2)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방법 45
4.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 장치 46
1) 표시 내용 46
2) 표시 방법 46
3) 운영정보 표시 장치의 지정 46
4) 기타 46
1-5. 등급분류 관련 기타 사항 47
1. 등급분류 관련 기타 사항 48
1) 등급의 재분류 48
2) 등급분류 거부 48
3) 등급분류 결정 취소 48
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49
1.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제도의 개요 50
1)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제도의 목적 50
2) 관련 근거 50
3)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제도의 주요 내용 50
2.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선정 세부 절차 52
1)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52
2) 지정신청 안내 및 접수 52
3) 심사지원반 구성 및 운영 52
4) 지정 심사 52
5) 결과발표 54
3.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검토 55
Ⅲ. 등급분류 기준 56
3-1. 등급분류 기본사항 57
1. 등급분류 기본 사항 58
1) 등급분류의 기본 원칙 58
2) 우리나라 현행 게임물의 등급분류 세부 기준 59
3-2. 등급분류 세부기준 61
1. 등급분류 세부 기준 62
1) 등급분류 세부 기준별 대표 요소 및 사례 62
3-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사례 81
1.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사례 82
1) 선정성으로 인한 청소년 등급분류 사례 82
2) 폭력성으로 인한 청소년 등급분류 사례 86
3) 사행성으로 인한 청소년 등급분류 사례 89
3-4. 기타 사례 95
1. 기타 사례 96
1) 국가적 상황에 따른 사례 96
2) 약물에 따른 사례 98
3-5. 등급분류 고려 요소 99
1. 등급분류 고려 요소 100
1) 등급분류 고려 요소와 등급과의 상관관계 100
2) 등급분류의 각 고려 요소에 대한 사례 101
3-6. 실제 등급분류 사례 107
1. 실제 등급분류 사례 108
1) 등급분류 결정 사례 108
2) 등급분류 조정 사례 116
3-7. 실제 등급분류 적정성 검토 사례 121
1. 실제 등급분류 적정성 검토 사례 122
1) 사후관리에 따른 적정성 검토 사례 122
3-8. 등급분류 검토 요소 125
1. 등급분류 검토 요소 126
1) 각 요소에 따른 등급분류 검토 활용법 126
2) 등급분류 검토 요소 127
Ⅳ. 사후관리 151
4-1. 사후관리 이해 152
1. 사후관리 이해 153
1) 사후관리 관련 게임법 153
2) 사후관리의 정의 및 목적 154
3) 사후관리의 필요성 155
4)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 155
4-2. 사후관리 영역 156
1. 사후관리 영역 157
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영역 157
2)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영역별 사례 157
4-3. 모니터링 방법 170
1. 모니터링 방법 171
1) 게임물 모니터링 절차와 체계 171
2) 모니터링 유형 172
3) 모니터링 방법 176
4) 위법사항에 따른 행정 조치 179
4-4. 위반사항에 따른 처리 프로세스 180
1. 위반사항에 따른 처리 프로세스 181
1) 게임물의 위반사항 처리 전체 프로세스 181
2) 유형별 세부 사후관리 프로세스 182
4-5. 위반사항에 따른 벌칙 188
1. 위반사항에 따른 벌칙 189
1) 각 위반사항에 따른 게임법 벌칙 조항 예시 189
Ⅴ. 불법 게임물 신고 200
1. 불법 게임물 신고의 이해 201
1) 불법 게임물 신고의 필요성 201
2) 불법 게임물 신고 운영 체계 201
3) 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금 제도 202
2. 불법 게임물 신고 방법 207
1) 불법 게임물 신고 207
3. 신고 가능ㆍ불가능 사례 208
1) 게임위가 처리 가능한 민원 208
2) 게임위가 처리 불가한 민원 208
판권기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