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Abstract 17
Ⅰ. 서론 19
1. 연구 목적 및 연구 필요성 21
2. 연구 배경: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22
가. 북핵 고도화 완성 단계 진입과 고강도 도발 가능성 증가 22
나. 제재 국면 장기화 추세 속 주요국 딜레마 증대 25
다. 북미 간 전략적 타협 가능성 저하 28
Ⅱ. 적용 이론: 강압전략 31
1. 강압의 개념과 분류 33
2. 강압메커니즘 36
가. 정치적 권력기반의 잠식(power base erosion): 정권과 엘리트 그룹 간의 관계 위협 37
나. 사회동요(Unrest): 대중의 불만 유도 38
다. 관계 단절(Decapitation): 권력 지도층의 신변 위협 38
라. 국가 능력 약화(Weakening): 국가의 총체적 능력 약화 39
마. 거부(Denial): 정치ㆍ군사적 승리의 방해 40
바. 간접 강압(Second-Order Coercion) 41
3. 강압전략의 유형과 성패 요인 42
Ⅲ.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 47
1. 핵능력 중심의 안보역량 49
가. 법적ㆍ제도적 안보역량 구축 50
나. 핵물질 다량 확보를 통한 핵무기 대량 생산 기반 구축 55
다. 핵기폭 능력의 기술적 진화 58
라. 핵무기 탑재 탄두 미사일 능력의 향상 63
2. 핵전략 특징 71
3. 핵전략 메커니즘 76
가. 강압의 정의 차원에서 북한의 안보전략 76
나. 핵강압전략의 구성요소와 특징 77
Ⅳ. 김정은 정권의 대외ㆍ대남 전략 85
1. 전략 구상의 결정요인 87
2. 대외전략과 북미관계 92
가. 대외관 92
나. 대외전략 특징과 북미관계 94
3. 대남전략과 남북관계 103
가. 협력과 도발의 화전양면 전략 103
나. 비타협적 대남 무시ㆍ강경 전략 106
Ⅴ. 결론 112
참고문헌 120
판권기 3
표 Ⅲ-1.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관련 법령 51
표 Ⅲ-2. 북한 핵실험 탐지결과 59
표 Ⅲ-3. 김정은 집권 시기 ICBM 관련 시험 경과 63
표 Ⅲ-4.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구축 단계 70
표 Ⅳ-1. 김정은 정권 핵강압전략 구상의 상수 88
그림 Ⅱ-1. 강압전략의 분류 34
그림 Ⅲ-1. 북한의 3개 미사일 벨트 68
그림 Ⅳ-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 일지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