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17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 내역 2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3
1. (주)KDR한국기업서비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배당금 문제 및 임원의 낙하산 인사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2. 행우회 자회사를 통해 본점과 지점에 근무 중인 용역·파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6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7
1.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대출금리를 대기업 수준으로 적용하고, 일시적 상환곤란 기업에 대한 대출원리금 감면·유예제도 확대 적용, 신용대출 확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말씀하셨습니다 8
2. 기관과의 계약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사용한 비용이 소위 '리베이트'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이러한 영업관행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10
3. 국제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이 특정사업자에 대해서 수수료 면제 또는 환급을 통해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 해당 소지가 있는 역차별적 행위로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11
4.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주거래은행 선정을 위하여 학교, 병원, 지자체 등에 출연금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2
5. 중소기업은행의 승진 등 인사운용 시 열악한 여성인력 활용 개선 등을 물으셨습니다 13
6. 기은은 국책은행으로서 여타 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요구되며, 향후 청렴도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청렴도 평가 하위권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
7. 미소금융재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 등 미소금융재단 운영계획에 대한 중소기업은행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6
8. 각종 인증·확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은행의 지원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7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18
1.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군부대 내에서 불법적인 상품 판매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훈련소와 더불어 일반 부대 내에서 협의되지 않은 상품 판매를 한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를 요청하셨습니다 19
2. IP대출 정상화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1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22
2013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이 장애인 고용률을 지켜 장애인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23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24
1. 설비투자펀드 지원 기업들의 손실률 증가 및 매출액 감소 기업 관리 방안 등 부실 방지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25
2. 금융공공기관 중에 가장 강도 높은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규제 강화시 반대의견이 크지는 않았는지 물으셨습니다 26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27
1.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내 시중은행들보다 더욱 견실한 내실을 다져야 하는 것 아닌지 28
2. 장기적 경제침체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막대한 고배당을 실시하는 것 보다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실시해 '중소기업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의셨습니다 29
3. 중소기업은행의 BIS비율은 시중은행 대비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에 고배당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30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31
1. 중소기업은행은 담보부사채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위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데, 관련시장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2
2. "KT ENS가 신용보강을 한 ABCP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대한 설명과 KT ENS 대출 사기 사건으로 인해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졌는지, 본 사태에 대한 기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33
3. 선박금융대출이 축소된 이유, 조선산업 살리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36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37
사드 관련 특별자금 지원기업 중 실제 피해여부가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실태 조사 보고를 요청하셨습니다 38
김용태 의원(바른정당) 40
은행의 자산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낮추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