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6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6
2. 연구의 범위와 논의 전개의 방향 7
Ⅱ. 미국 헌법해석론의 배경과 내용 10
1. 헌법해석에 관한 논쟁의 등장배경과 현황 10
2. 원의주의(Originalism) 12
가. 의의 및 내용 12
(1) 헌법 의미의 고정성 13
(2) 법관의 자의적 헌법해석 통제 14
(3) 헌법해석의 객관성 확보 15
나. 이론적 근거 15
(1) 헌법의 법규범성과 성 15
(2) 법의 지배 16
(3)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 16
다. 사법자제와의 관계 17
라. 이론적, 실무적 한계 19
3. 비원의주의(Non-originalism) 20
가. 살아있는 헌법(Living Constitution) 21
(1) 개념 및 의의 21
(2) 등장배경 및 발전 22
(3) 주요 내용 24
나. 원의주의에 대한 평가 25
다. 비원의주의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반박 26
(1) 헌법해석권한의 남용가능성 26
(2) 대안 제시와 그 한계 27
4. 소결 28
Ⅲ. 원의주의의 발전과 최근 경향 32
1. 신원의주의(New Originalism) 32
가. 원의주의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인식 32
나. '원래의 의도'(Original Intent)에서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로 33
다. 헌법해석과 헌법구성의 구별 37
2. 신원의주의에 대한 비판 39
가. 이론적 결함과 한계 39
(1) 하나의 일관된 이론체계 구축 실패 39
(2) 이론의 변형, 발전에 따른 지지 근거 기반 약화 40
(3) '살아있는 헌법'과의 조화 시도에 대한 비판 41
나. 실무적용상의 한계 42
3. 헌법해석론에 대한 최근의 논의 43
가. 원의주의와 살아있는 헌법이론의 경계 완화와 양립가능성 43
나. 원의주의자 간의 논쟁 46
4. 검토 49
Ⅳ. 헌법해석방법론 관점에서 본 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 54
1. 총기 휴대에 관한 권리 - 연방헌법 수정 제2조 54
2.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 금지 - 연방헌법 수정 제4조 57
3.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금지 - 연방헌법 수정 제8조 60
4. 평등보호와 적법절차 - 연방헌법 수정 제14조 63
가. 평등보호의 해석에 있어 사회적 현실의 반영 64
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원의주의 66
다. 프라이버시권과 살아있는 헌법 68
라. 최근 판례에서 나타난 원의주의와 비원의주의의 대립 70
5. 분석 및 평가 72
Ⅴ. 결론 76
1. 미국의 헌법해석논쟁에 대한 평가와 함의 78
2. 헌법해석방법으로서 신원의주의 82
3. 헌법의 특성과 헌법해석 85
4. 헌법해석이 가지는 의미 87
참고문헌 89
판권기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