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논의 현황과 쟁점 / 전진영 2
국회의원 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현황과 과제 / 김종갑 6
국회 양원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 / 전진영 10
헌법개정시 국민소환제 도입의 쟁점 / 김선화 14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논의와 과제 / 하혜영 18
국민발안제 도입 관련 쟁점 / 최정인 22
사법제도에 관한 헌법개정의 쟁점 / 김선화 27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 / 전진영;최정인 32
판권기 37
국회의원 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현황과 과제 / 김종갑 7
[표 1] 혼합식 선거제도의 의석비 7
[표 2] OECD 회원국 득표율 요건 9
[표 3] 20대 총선 이득률(289석) 9
국민발안제 도입 관련 쟁점 / 최정인 25
[표 1] 미국 주민발안제도 현황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