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3
요약 16
제1부 이론적 배경 45
제1장 서론 4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7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52
제2장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조절이론적 접근 54
제1절 서론 55
제2절 조절양식으로서의 '복지'국가 56
1. 포디즘적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으로서의 복지국가 56
2. 포스트 포디즘적 축적체제와 복지국가의 변화 62
제3절 한국의 자본주의와 조절양식의 위기 65
1.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양식 65
2. 한국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의 위기 징후와 양상 68
제4절 소결 89
제3장 기술변화 및 노동시장 변화와 기존 복지국가정책의 한계 91
제1절 서론 92
제2절 기술변화와 새로운 경제 담론의 등장: '디지털 플랫폼 경제' 94
1. 기술변화: 소위 '4차 산업혁명' 담론의 등장 94
2. 새로운 경제 담론의 등장 97
제3절 기술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 기술실업과 기그경제의 등장 104
1. 기술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 '기술실업' 104
2. 디지털 '기그경제' 담론의 등장 108
제4절 기존 복지국가정책의 한계 113
1. 기존 고용관계의 재정립에 대한 요구 113
2. 기존 사회계약의 재편에 대한 요구 115
3. 고용의 종말과 기본소득의 문제제기 117
4. 공정경쟁과 분배정의의 문제 119
제5절 소결 121
제2부 기존 복지제도의 재구조화 방안 124
제4장 근로계층을 위한 복지제도의 재구조화 방안 125
제1절 서론 126
제2절 한국 불안정노동시장의 확대와 복지제도 128
1. 한국 불안정노동시장의 확대 128
2. 한국 불안정근로계층의 규모와 특징 132
3. 근로층 대상의 소득보장정책의 변화와 현재 138
제3절 재구조화를 위한 방향 151
1. 유연안정화의 사례 152
2. 한국의 복지제도의 재구조화 방향-유연안정성의 모색 159
제4절 소결 167
제5장 가족지원정책의 재구조화 방안 172
제1절 서론 173
제2절 가족지원정책의 변화와 현재 177
1. 가족지원정책의 발전과정 177
2. 저출산 패러다임과 출산율의 관계 182
3. 해외정책 비교: 스웨덴과 프랑스와 비교 184
제3절 재구조화를 위한 쟁점 및 방안 194
1. 출산휴가 194
2. 육아휴직 196
3. 보육서비스와 양육수당 203
4. 아동수당 208
제4절 소결 212
제6장 노후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방안 220
제1절 서론 221
제2절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성 224
제3절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고려 요소 227
1. 한국 노인들의 경제상태 227
2. 노동시장과 노후보장제도 230
3.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보장제도 235
제4절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과제 239
1. 기초연금 239
2. 국민연금 242
3. 퇴직연금 249
4. 개인연금 251
제5절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 방안 254
1. 다층체계 재구조화 방향: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조정 254
2.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를 위한 제안 256
제6절 소결 267
제3부 대안적 복지제도의 적용 가능성 270
제7장 자산기반복지, 다주제(多柱制)의 새로운 가능성 271
제1절 서론 272
제2절 자산기반복지의 등장 배경과 주요 쟁점 273
1. 자산기반복지제도의 등장 배경 273
2. 자산기반복지의 이론적 기반 281
3. 자산기반복지제도를 둘러싼 쟁점들 287
제3절 자산기반복지제도의 국내 현황 및 평가 300
1. 자산형성지원제도 301
2. 자산유동화(역모기지)제도 309
제4절 소결 315
제8장 사회적경제, '복지의 민영화'와 '복지의 혁신' 사이에서 319
제1절 서론 320
제2절 사회적경제의 등장 배경, 개념, 쟁점 321
1. 사회적경제의 등장 배경 321
2. 복지국가의 재편과 제3섹터의 역할 324
3. 비영리조직에서 사회적경제로 328
4.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 위험과 혁신적 대응 333
5. 시장경제의 보완인가, 대안인가? 340
제3절 사회적경제의 국내 현황과 평가 345
1. 한국의 복지체제와 사회서비스 부문 345
2. 돌봄서비스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우위 347
3. 사회적경제의 현황, 지원정책, 성과 349
제4절 소결 356
제9장 공유경제, 소유기반 경제하에서의 작은 실험 359
제1절 서론 360
제2절 공유경제의 의미와 이론적ㆍ철학적 배경 365
제3절 공유경제의 실제 운용사례와 주요 특징 375
1. 공유경제의 유형 375
2. 유형별 공유경제 운영사례와 주요 특징 378
제4절 공유경제의 복지모델 가능성 388
제5절 소결 400
제10장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새로운 실험 403
제1절 서론 404
제2절 기본소득의 개념, 쟁점 및 철학 411
1. 기본소득 논의의 등장 배경과 주요 연혁 411
2. 기본소득의 개념 및 속성 415
3. 기본소득 개념 논쟁 421
4. 기본소득의 철학적 기초: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 424
제3절 기본소득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전략 430
1. 이상적 기본소득 모델 430
2. 기본소득으로 향하는 실험적 정책 제안들 432
제4절 소결 437
제4부 결론 및 정책적 함의 440
제11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441
제1절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들 442
제2절 기존 복지제도의 재편 방향 445
제3절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과 한계 449
제4절 '한국형 복지모형'을 향해? 452
참고문헌 454
판권기 2
〈표 1-1〉 연차별 보고서의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50
〈표 2-1〉 축적체제들의 개요 57
〈표 2-2〉 축적체제 변화와 복지국가의 기능 변화 63
〈표 2-3〉 주요 OECD 국가의 정부지출 구조(2013년) 67
〈표 2-4〉 부모와 본인세대 소득계층별 청년포함가구의 주거점유형태 83
〈표 2-5〉 청년단독가구의 주거점유형태 변화 88
〈표 3-1〉 공유경제의 유형 구분 99
〈표 3-2〉 플랫폼 자본주의: 순환의 영역과 플랫폼 유형 102
〈표 4-1〉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대상자 및 내용 145
〈표 4-2〉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49
〈표 5-1〉 분석기준과 분석대상 프로그램 176
〈표 5-2〉 주요국가 모성보호급여 비용 부담 현황 203
〈표 5-3〉 연령별 보육률 205
〈표 5-4〉 아동수당 주요 제안 내용 209
〈표 5-5〉 프로그램별 이용보편성, 급여적절성, 젠더효과성 평가 213
〈표 6-1〉 한국 노인의 빈곤율(66세 이상)과 노인빈곤 위험도 228
〈표 6-2〉 노인의 소득원천별 월평균 소득(2015) 229
〈표 6-3〉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요건의 변화 과정 233
〈표 6-4〉 국민연금 수급률과 평균소득대체율 추이 예측 243
〈표 6-5〉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비율 245
〈표 6-6〉 소득계층에 따른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 40년 가입 248
〈표 6-7〉 임금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 250
〈표 6-8〉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변화 259
〈표 7-1〉 복지국가 유형별ㆍ복지지출 부문별 지출 수준(GDP 대비 %) 276
〈표 7-2〉 생애주기별 자산기반복지제도의 분류 288
〈표 7-3〉 우리나라의 생애주기별 자산기반복지제도 300
〈표 7-4〉 아동기 자산형성제도 개요 303
〈표 7-5〉 중장년기(저소득층 대상)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요 304
〈표 7-6〉 청년기 자산형성제도 개요 307
〈표 7-7〉 노년기 자산활용제도 개요 311
〈표 7-8〉 주택연금제도 주요 변화 313
〈표 8-1〉 사회적경제조직 및 고용 현황(2016년) 350
〈표 8-2〉 사회적경제 유형별 주요 지원정책 352
〈표 9-1〉 공유경제 유형 378
[그림 1-1] 본 보고서의 분석틀 52
[그림 2-1] 대공황 파급경로 및 파급영향 58
[그림 2-2]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소득 및 지출 불평등도(지니계수) 추이 69
[그림 2-3] 자살률 추이 69
[그림 2-4] 재생산 위기의 표출 양상 70
[그림 2-5]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기간별 증가율 추이 71
[그림 2-6] 경제주체별 소득/국민총소득(GNI) 비율 72
[그림 2-7] 주요국의 가계소득/GNI 및 기업소득/GNI 비중 추이 72
[그림 2-8]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에서 가구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73
[그림 2-9] 주요국의 국민총생산(GNI) 대비 수출입 비율 74
[그림 2-10] 광공업의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과 생산성 격차 추이(1960~2012년) 75
[그림 2-11] 2003~2016년 분위별 소득 및 소비지출 증감률(2인 이상 전체가구) 76
[그림 2-12] 사회복지의 생애주기별 소득안정화 기능 77
[그림 2-13] 우리나라의 생애주기별 평균 소득분포 78
[그림 2-14] 연령대별 빈곤위험 78
[그림 2-15] 빈곤인구 구성의 변화 79
[그림 2-16] 연령별 기대여명 80
[그림 2-17] 청년(35세 미만)의 계층별 실태 82
[그림 2-18] 청년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에 대한 인식 84
[그림 2-19] 연도별 산업별 취업자 증감률 86
[그림 2-20] 청년 실업자 수 및 실업률 87
[그림 2-21] 주택가격지수 변동 추이(1986.01=100.0) 88
[그림 4-1] 노인 불안정노동자의 규모 134
[그림 4-2] 성별ㆍ연령별 비정규직 비율(2016년 8월) 137
[그림 4-3] 2011~2015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수 140
[그림 4-4] 2011~2015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연령 141
[그림 4-5] 연도별 실업급여 수급자 수(2006~2015년) 150
[그림 4-6] 근로자 유형별 실업급여 수급자(2013~2015년) 151
[그림 4-7]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153
[그림 5-1]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변화 178
[그림 5-2] 가족지원 유형별 공적 지출규모(2013년) 185
[그림 5-3] 스웨덴 양육지원정책 현황 188
[그림 5-4] 프랑스 양육지원정책 현황 190
[그림 5-5] 한국 양육지원정책 현황(2017년 9월 현재) 193
[그림 5-6]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자 추이(2002~2014년) 195
[그림 5-7] 출산휴가 실소득대체율(payment rate)(2014년) 196
[그림 5-8] 육아휴직 실소득대체율(payment rate)(2016년) 199
[그림 5-9] 모성보호급여 지출비율과 일반회계 충당비율 추이 202
[그림 5-10] 보육(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 수 204
[그림 5-11] 어린이집 유형별 시설 확대 추이(1991~2016년) 207
[그림 5-12]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아동 수의 변화(1991~2016년) 208
[그림 5-13] OECD 아동 1인당 아동수당 급여수준 211
[그림 6-1]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성 224
[그림 7-1] 복지레짐별 노인인구비의 증가 추이 275
[그림 7-2] 상위 10% 자산 비중의 국제 비교 280
[그림 7-3] 주요 OECD 회원국의 연령별 평균 순재산 분포 282
[그림 7-4] 생애주기별 소득ㆍ재산ㆍ소비의 수준(전체가구 평균=100.0) 283
[그림 7-5] 생애주기별 주거점유형태 309
[그림 7-6] 지급방식별 주택연금 공급 현황 312
[그림 9-1] 우버의 차량공유 프로세스 380
[그림 9-2]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비즈니스 프로세스 382
[그림 9-3] 서울시 세대 간 주거공유모델의 작동 방식과 사업 주체 386
[그림 10-1] 한국형 기본소득 모형 431
〈부표 5-1〉 일ㆍ가정 양립정책의 종류와 내용(2017년) 215
〈부표 5-2〉 아동양육 관련 수당(2016년)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