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요약 13
제1부 추진 배경 및 여건 25
제1장 서론 27
제1절 기본계획 추진의 필요성 및 근거 29
제2절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구성 32
제2장 정책 여건 35
제1절 빈곤 추이 및 전망 37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추이 45
제3장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에 대한 평가 55
제1절 맞춤형 급여 도입 전후의 변화 57
제2절 맞춤형 급여 제도에 대한 평가 71
제3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평가 98
제2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105
제4장 기본계획: 생계급여 107
제1절 추진 방향 및 목표 109
제2절 사각지대 해소 111
제3절 욕구별 보장 및 급여수준 현실화 136
제4절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탈빈곤 촉진 145
제5절 제도 체계화 및 기반 강화 155
제5장 기본계획: 자활사업 169
제1절 목표 및 추진 방향 171
제2절 자활사업 지원 대상 확대 173
제3절 자활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 185
제4절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사례관리 강화 189
제5절 자활인프라 및 교육체계 개편 203
제6절 자활사업 목표 현대화 216
제6장 기본계획: 의료급여 229
제1절 목표 및 추진방향 231
제2절 저소득층 기초의료보장 확대 232
제3절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체계 구축 239
제4절 근거기반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 243
제5절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개선 251
제3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57
제7장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 과제 259
제1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 방향 261
제2절 주요 추진 과제 263
제3절 추진 체계 298
참고문헌 305
〈표 2-1〉 부모와 본인세대 소득계층별 청년포함가구의 주거점유형태 42
〈표 2-2〉 맞춤형 급여 도입 전후 비교 46
〈표 2-3〉 가구 일반적 특성 49
〈표 2-4〉 가구형태별 가구분포 50
〈표 2-5〉 만성질환가구원의 유무별 가구분포 및 의료비지출(월평균)의 금액 51
〈표 2-6〉 가구원별 경제활동 상태 52
〈표 2-7〉 월평균 가구 소득 규모 및 비중 53
〈표 2-8〉 소득계층별 이전소득 수준 53
〈표 2-9〉 평균지출 규모 54
〈표 3-1〉 맞춤형 급여 도입 전후 급여별 수급가구 수 58
〈표 3-2〉 맞춤형 급여 도입 전후 급여별·가구주연령별 수급가구 증감 59
〈표 3-3〉 맞춤형 급여 도입 전후 급여별·가구유형별 수급가구 증감 60
〈표 3-4〉 맞춤형 급여 도입 전후 급여별 평균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증감 61
〈표 3-5〉 맞춤형 급여 도입 전후 급여별 수급가구의 평균 재산 증감 62
〈표 3-6〉 맞춤형 급여 도입 전후 세대유형별 수급가구 증감 62
〈표 3-7〉 맞춤형 급여 도입 전후 조건부수급가구 세대분포 변화 63
〈표 3-8〉 근로능력 유무와 자활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수급자의 구분(2016.6 기준) 66
〈표 3-9〉 지역별 근로능력 유무별 자활사업 참여자(2016.6 기준) 66
〈표 3-10〉 성별 근로능력 유무별 자활사업 참여자(2016.6 기준) 67
〈표 3-11〉 기간별 수급탈피가구와 지속수급가구의 분포(2015.12 기준) 68
〈표 3-12〉 가구주 연령별 수급탈피가구와 지속수급가구의 분포(2015.12 기준) 69
〈표 3-13〉 가구주 학력별 수급탈피가구와 지속수급가구의 분포(2015.12 기준) 70
〈표 3-14〉 비수급빈곤층 규모 변화 추이 73
〈표 3-15〉 2017년 물가상승률 적용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안) 75
〈표 3-16〉 2013년 대비 최저생계비 비목별 증가율 76
〈표 3-17〉 2017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안) 비교(4인가구) 77
〈표 3-18〉 생계급여 적정성 평가기준(1) 78
〈표 3-19〉 4인가구 생계급여 적정성 평가 79
〈표 3-20〉 2016년 자활 성공률 81
〈표 3-21〉 환자 1인당 급여일수 85
〈표 3-22〉 의료급여 - 건강보험(소득하위 10%)간 의료이용 비교('13년) 86
〈표 3-23〉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후, 신규수급권자 '15년 대비 '16년 증감률 86
〈표 3-24〉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 현황 87
〈표 3-25〉 주택상태 파악 체크리스트 90
〈표 3-26〉 25개 주택사례 견적 산출결과 90
〈표 3-27〉 보수 수준별 지원 수준 및 한도 91
〈표 3-28〉 교육급여 수급자 수 변화 92
〈표 3-29〉 학교급별 교육급여 수급률 변화 93
〈표 3-30〉 1인당 연간 최저교육비 계측(안) 94
〈표 3-31〉 2017년 교육급여와 최저교육비 비교 95
〈표 3-32〉 교육급여 항목의 중요성과 규모의 적정성 96
〈표 3-33〉 만 15세인 고등학교 진학예정 수급자 중 고등학교 진학률 97
〈표 3-34〉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비교 97
〈표 3-35〉 소득범주별 빈곤율 및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100
〈표 3-36〉 소득범주별 빈곤율 및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101
〈표 3-37〉 소득범주별 빈곤격차비율 및 빈곤격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102
〈표 3-38〉 소득범주별 빈곤격차비율 및 빈곤격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102
〈표 4-1〉 맞춤형 급여 개편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 111
〈표 4-2〉 사각지대 규모 추정 112
〈표 4-3〉 생애주기별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빈곤율 113
〈표 4-4〉 생애주기별 각종 소득보장 수급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 113
〈표 4-6〉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의 빈곤갭 감소효과(중위소득 50% 기준) 116
〈표 4-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117
〈표 4-8〉 소득구간별 소득평가액과 소득인정액에 따른 빈곤인구 규모 118
〈표 4-9〉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 118
〈표 4-10〉 소득구간별 주거 점유형태 119
〈표 4-11〉 자동차 환산율 조정(기본재산액 공제 미적용) 124
〈표 4-12〉 자동차 환산율 조정(기본재산액 공제 적용) 125
〈표 4-13〉 주거용재산 한도액 조정 126
〈표 4-14〉 주거용재산 환산율 조정 126
〈표 4-15〉 보건복지부 내 법정 차상위 지원사업 127
〈표 4-16〉 저소득층 지원사업 유형별 대상 및 선정기준 130
〈표 4-17〉 보장시설 생계급여 현황 136
〈표 4-18〉 맞춤형 개별 급여 개편 전후 생계급여 산출 방식 137
〈표 4-19〉 보장시설 생계급여 균등화지수 산출 방식 권고안 138
〈표 4-20〉 2004~2009년 가구균등화지수(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안) 140
〈표 4-21〉 4인가구 대비 비노인 1인가구와 한부모 3인가구의 급여 수준(4인가구=1.00) 142
〈표 4-22〉 기초생활수급자 중 EITC 수급 현황('16.12월 기준) 146
〈표 4-23〉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소득 공제율 변화 149
〈표 4-24〉 수급자의 수급기간 현황 152
〈표 4-25〉 장기입원환자 가구원수별 공제금액 159
〈표 4-26〉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변화 비교 162
〈표 5-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근로능력자의 구성 173
〈표 5-2〉 근로능력 유무와 자활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수급자의 구분(2016.12 기준) 174
〈표 5-3〉 자활사업 대상자 범위 174
〈표 5-4〉 자활사업 참여 기준 변경 시 증가 예상되는 근로능력자 규모 177
〈표 5-5〉 조건부수급자 사전단계 참여 연계 현황 180
〈표 5-6〉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 제공 프로세스 개선방안(안) 181
〈표 5-7〉 자활 조건불이행 사유 183
〈표 5-8〉 가구원수별 조건부과 및 이행 현황 분석 183
〈표 5-9〉 조건 부과 및 이행 유형별 가구 현황 184
〈표 5-10〉 가구원수별, 조건 부과 및 이행 유형별 소득인정액과 평균연령 184
〈표 5-11〉 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 및 조건부과제외 현황(2016년 12월) 186
〈표 5-12〉 자활근로 참여자의 연 자활급여 분포(2012년~2015년) 189
〈표 5-13〉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개요 190
〈표 5-14〉 자산형성지원 사업 실적(2016년 12월 말) 192
〈표 5-15〉 희망키움통장 I 지원사업 실적(2016년 12월 말) 192
〈표 5-16〉 희망키움통장 II 지원사업 실적(2016년 12월 말) 193
〈표 5-17〉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 실적(2016년 12월 말) 194
〈표 5-18〉 희망키움통장 I 유지자의 소득별 분포 현황(2017년 3월 기준) 196
〈표 5-19〉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소득평가액 분포 현황(2016년 12월 말 기준) 197
〈표 5-20〉 희망키움통장 I 가구원수별 정부지원금 현황 198
〈표 5-21〉 2017년 4월 기준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연령대별 현황(만 나이) 199
〈표 5-22〉 자활사업 지역유형별 참여자 수 변화 205
〈표 5-23〉 5대 표준화 사업의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 수 209
〈표 5-24〉 사업유형별 자활근로 참여자 현황(2012년~2015년) 211
〈표 5-25〉 자활참여자의 차상위가구 여부(2016년 12월 기준) 220
〈표 5-26〉 자활사업 목표에 따른 대상 및 주요 전략(안) 221
〈표 5-27〉 자활사업참여자의 참여 사업별 참여자 비율 변화 222
〈표 5-28〉 자활참여자의 수급가구 유형 및 평균 소득인정액(2016년 12월 기준) 223
〈표 5-29〉 맞춤형 급여 도입 전후 조건부수급가구 세대분포 변화 223
〈표 5-30〉 성별 근로능력 유무와 자활사업 참여여부(2016.12 기준) 224
〈표 5-31〉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 조건불이행자의 불이행 사유 225
〈표 6-1〉 빈곤층의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 특성 비교 232
〈표 6-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계획(안) 233
〈표 6-3〉 현행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236
〈표 6-4〉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및 정상군 현황('15년 기준) 239
〈표 6-5〉 국가 건강검진 1·2차 수검율 비교('15) 239
〈표 6-6〉 고혈압·당뇨 有질환 수급권자 수 및 진료비 241
〈표 6-7〉 고혈압·당뇨 유질환 수급권자 입원환자 수 및 진료비 241
〈표 6-8〉 연장승인 신청 및 불승인 현황 243
〈표 6-9〉 연도별 선택병의원제 적용 대상자 수 및 비율: 당연적용 vs 자발적(전체) 244
〈표 6-10〉 52개 경증질환자 외래 이용 분석('15) 244
〈표 6-11〉 선택병의원·他의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 인상(안) 245
〈표 6-12〉 청구경향 통보(진료지표별) 대비 현지조사 실적 250
〈표 6-13〉 의료급여 재정 국고보조 기준 253
〈표 7-1〉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 단가(안) 275
〈표 7-2〉 조건부수급자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개선 방안(안) 285
〈표 7-3〉 근로인센티브 개선(안) 287
〈표 7-4〉 선택병의원 본인부담 개선 295
[그림 2-1] 빈곤율 추이 37
[그림 2-2] 공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38
[그림 2-3] 공적 사회지출의 재분배 효과 39
[그림 2-4] 가구유형별 가처분소득의 상대배율(전체 평균소득=100) 39
[그림 2-5] 생애주기별 빈곤위험(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미만) 40
[그림 2-6] 빈곤인구 구성의 변화(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미만) 40
[그림 2-7] 청년(35세 미만) 빈곤율 41
[그림 2-8] 청년기(35세 미만) 주거점유형태 42
[그림 2-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도별 추이(2000~2015) 45
[그림 2-10]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구성 변화(2000~2015) 47
[그림 2-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성 변화(2000~2014) 48
[그림 3-1] 맞춤형 급여 도입 전후 수급가구 증감 양상 59
[그림 3-2] 근로능력가구와 자활대상 가구 수 64
[그림 3-3] 근로능력자와 자활사업 참여자 수 65
[그림 3-4] 근로능력자의 연령분포 67
[그림 3-5] 2015년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기준중위소득 기준) 71
[그림 3-6] 연도별 조건부수급자 취업우선지원제도 연계 현황 80
[그림 3-7] 연도별 자활사업 성공률 추이 81
[그림 3-8] 재난적 의료비 가구 발생률 82
[그림 3-9]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83
[그림 3-10]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 84
[그림 3-11] 불필요한 입원합병증 발생율'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 배수 85
[그림 3-12]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 추이 87
[그림 3-13] 기초생활보장제도 만족도 - 그림 확인 필요 95
[그림 4-1] 지역별 전세가격지수 120
[그림 4-2] 4인 표준가구의 영역별 박탈 기준선과 급여별 선정기준선 비교 134
[그림 4-3] 가구원수별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 소득증가율 141
[그림 4-4] 전체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변화 150
[그림 4-5] 연령별 수급자의 수급기간 현황 152
[그림 4-6]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주요 원인 156
[그림 4-7] 기초보장사업 업무 프로세스 165
[그림 5-1] 근로능력자와 자활사업참여자 수 175
[그림 5-2] 자활사업 프로그램별 참여자 수 추이 175
[그림 5-3] 수급자 근로능력판정 흐름도 179
[그림 5-4]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추진체계 191
[그림 5-5] 내일키움통장 사업 추진체계 194
[그림 5-6] 자활사업의 추진체계 204
[그림 5-7] 자활기업의 현황 208
[그림 5-8] 자활사업단 추이 212
[그림 5-9] 자활기업의 수와 지역/광역센터 수 213
[그림 5-10] 사업종별 자활근로 참여자 현황 213
[그림 5-11]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자활 기업 육성 214
[그림 5-12] 고용센터 의뢰 조건부수급자 수의 월평균 추이 218
[그림 5-13] 자활사업의 목표 재설정 219
[그림 5-14] 근로능력자의 연령분포 224
[그림 5-15] 자활사례관리 업무흐름도 226
[그림 5-16] 자활사례관리 업무흐름도 227
[그림 6-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의료급여 분야) 의 목표와 추진 과제(안) 231
[그림 6-2] 빈곤층의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 특성 비교 233
[그림 6-3]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규모 234
[그림 6-4]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합병증 발생율' 배수 240
[그림 6-5] 의료급여 관리체계 주체 및 역할 251
[그림 6-6] 의료급여 재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안) 256
[그림 7-1] 조건부과 유예사유 및 조건부과유예자 근로소득 현황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