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연구성과 요약 11
Executive Summary 15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목적 22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2. 연구의 방법 23
3. 선행연구 검토 23
제2장 해양보호구역 및 해상공원 제도 비교 분석 25
제1절 보호구역 관련 거버넌스 논의 동향 25
1. 보호구역 거버넌스 이론 25
2. 국내 보호구역 거버넌스 논의 동향 30
제2절 해양에 설정된 보호구역의 효과와 거버넌스 32
1. 해양에 설정된 보호구역의 효과 32
2. 해양에 설정된 보호구역의 거버넌스 특성 34
제3절 해양에 설정된 주요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 현황 36
1. 수산자원보호구역 37
2. 습지보호지역 45
3. 해양보호구역 49
제4절 해상ㆍ해안 국립공원의 지정과 관리 58
1. 제도의 개요 58
2. 지정 근거법률과 지정 현황 59
3. 주요 관리사업 및 관리주체 71
4.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75
제3장 해외 공원구역 및 해양보호구역 제도 분석 77
제1절 유럽연합(EU) 77
1. 개관 77
2. EU의 해양보호구역 정책 프레임워크 79
3. EU 회원국의 국립공원 관리 85
제2절 미국 89
1. 개관 89
2. 국립해양보호구시스템 관리체계 93
3. 미국 해양보호구역의 통합적 관리 95
제3절 호주 104
1. 개관 104
2. 연방정부의 관리 105
3. 주정부의 관리 110
4. 대보초해양공원의 관리 115
제4절 동남아시아 118
1. 인도네시아 부나켄 국립해양공원(Bunaken National Marine Park, Indonesia) 118
2. 필리핀 아포 섬(Apo Island, Philippines) 121
제4장 해상공원 및 해양보호구역 연계관리 방안 126
제1절 해양보호구역과 해상공원 관리의 한계와 문제 126
1. 해양에 설정된 국내외 보호구역의 특징 126
2. 해양에 설정된 국내 보호구역의 한계 127
제2절 해양에서의 보호구역 관리의 방향 131
1.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수산자원 증진 131
2. 어촌사회의 활성화와 역할 활용 133
3. 채취금지구역의 확보를 통해 생물의 흘러넘침 효과 기대 136
4. 지역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성화 138
제3절 해상공원 및 해양보호구역 연계 관리 전략 140
1. 해양에 설정된 보호구역 정보의 통합과 평가 140
2. 해양에 설정된 보호구역의 위계 설정 141
3. 해양공간 관리의 적용 142
4.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와 지원조직의 설립 144
[부록] 해양보호구역 현황 파악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146
참고문헌 158
판권기 166
〈표 1-1〉 선행연구 검토 23
〈표 2-1〉 IUCN의 보호구역 거버넌스 유형분류 28
〈표 2-2〉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허가 허용행위 39
〈표 2-3〉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42
〈표 2-4〉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면적 42
〈표 2-5〉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용도지역 현황 43
〈표 2-6〉 연안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47
〈표 2-7〉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51
〈표 2-8〉 해양보호구역 관리규정의 주요 내용 55
〈표 2-9〉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유형 구분 57
〈표 2-10〉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61
〈표 2-11〉 자연공원의 용도지구 64
〈표 2-1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 및 공원 사업 기준 65
〈표 2-13〉 해상ㆍ해안 국립공원의 지정현황 70
〈표 2-14〉 해상ㆍ해안 도립공원의 지정 현황 71
〈표 2-15〉 해상ㆍ해안 국립공원의 용도지구 지정 현황 72
〈표 2-16〉 해상ㆍ해안 국립공원의 명품마을 지정 현황 72
〈표 3-1〉 유럽의 지역해와 EU MPA 네트워크의 특징 78
〈표 3-2〉 Natura 2000 해당 연안해역 및 근해역의 비율 80
〈표 3-3〉 유럽해 MPA 네트워크 정립을 위한 정책 목표 83
〈표 3-4〉 스코틀랜드 국립공원 지정 현황 87
〈표 3-5〉 미국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연방정부 법률 91
〈표 3-6〉 국립해양보호구시스템의 해역별 지정 현황 94
〈표 3-7〉 해양보호구역 유형별 분류체계 99
〈표 3-8〉 해양보호구역의 국가관리체계 등록 예시(채널아일랜드 국립해양보전구역) 101
〈표 3-9〉 연방해양보호구역의 해역별 지정 현황 106
〈표 3-10〉 연방해양보호구역 세부 범주 및 IUCN 카테고리 108
〈표 3-11〉 연방해양보호구역의 해역별 용도구역 지정 현황 및 허용 활동 109
〈표 3-12〉 호주의 주정부별 해양보호구역 관리범위 110
〈표 3-13〉 수상구역 금지행위 113
〈표 3-14〉 대보초해양공원의 용도지구별 행위제한 내용 116
〈표 4-1〉 보호수면 지정 현황 137
〈그림 2-1〉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 30
〈그림 2-2〉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이 48
〈그림 2-3〉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이 51
〈그림 2-4〉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과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도 52
〈그림 2-5〉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조직 현황 74
〈그림 3-1〉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국립공원 분포 86
〈그림 3-2〉 미국의 국립해양보호구(National Marine Sanctuaries) 94
〈그림 3-3〉 미국 MPA 국가관리체계 등록 자격요건 98
〈그림 3-4〉 국가관리체계에 등록된 해양보호구역 99
〈그림 3-5〉 보존 대상별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 103
〈그림 3-6〉 보호수준별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 103
〈그림 3-7〉 호주의 연방해양보호구역 105
〈그림 3-8〉 호주 뉴사우스웨일주의 해양공원과 해양보호구역 112
〈그림 3-9〉 부나켄 국립해양공원 지정 현황 119
〈그림 3-10〉 5년 전 대비 MPA 지정에 따른 변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응답 결과 121
〈그림 3-11〉 아포섬(Apo Island) 해양보호구역 122
〈그림 3-12〉 10년 전 대비 MPA 지정에 따른 변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응답 결과 125
〈그림 4-1〉 어가의 인구와 고령화 비율 변화 추이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