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1
제2절 연구 목적 23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4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24
2. 연구 방법 24
제4절 선행연구 검토 25
제2장 생태계 복원 관련 지침 분석 27
제1절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 지침 27
1. 지침의 개관 27
2. 주요 절차 31
3. 주요 특성 및 시사점 41
제2절 국민안전처 소하천정비사업계획 수립 지침 46
1. 지침의 개관 46
2. 주요 절차 50
3. 주요 특성 및 시사점 55
제3절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 집행 지침 56
1. 지침의 개관 56
2. 주요 절차 57
3. 주요 특성 및 시사점 67
제4절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68
1. 지침의 개관 68
2. 주요 절차 및 내용 71
3. 2016년 주요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계획 75
4.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침 주요 내용 77
제3장 갯벌복원사업 전과정 표준모형 구성 83
제1절 갯벌복원사업 단계별 검토요소 83
1. 갯벌복원 사업 사전 단계 83
2. 갯벌복원 사업 시행 단계 88
3. 갯벌복원 사후 관리단계 100
제2절 갯벌복원사업 표준모형안의 구성 101
1. 갯벌복원 사업의 집행 체계 103
2. 갯벌복원 사업 예산 편성 105
3. 갯벌복원 사업 후보지 조사 및 확정 105
4. 갯벌복원사업 시행지침안 작성 방향 107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13
제1절 요약 및 결론 113
제2절 정책제언 114
참고문헌 119
판권기 121
〈표 1-1〉 선행연구 검토 26
〈표 2-1〉 (구)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비교 34
〈표 2-2〉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특징 43
〈표 2-3〉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 44
〈표 2-4〉 갯벌복원사업에 대한 시사점 45
〈표 2-5〉 소하천정비사업의 변화 양상 47
〈표 2-6〉 소하천정비법과 하천법 비교 49
〈표 2-7〉 2015년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우선순위 평가기준 - 지자체 자체평가 51
〈표 2-8〉 소하천정비사업 예산 절차 및 추진일정 53
〈표 2-9〉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시사점 56
〈표 2-10〉 2016년도 사업시행 예산 60
〈표 2-11〉 연안정비 시행주체 비교 60
〈표 2-12〉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차이점 69
〈표 2-13〉 2016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현황 70
〈표 2-14〉 2016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분야별 예산 현황 71
〈표 2-15〉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침 중 각종 계획의 주요내용 비교 80
〈표 3-1〉 갯벌복원 사업 선정의 주요 기준(안) 92
〈표 3-2〉 해역별 갯벌복원 사업주체 및 보조율 103
〈표 3-3〉 갯벌복원 사업 주요 예산의 구분 105
〈표 3-4〉 갯벌복원사업 시행지침안 구성과 주요 내용 111
〈표 4-1〉 갯벌복원에 대한 주요 정책제언 118
〈그림 2-1〉 생태하천 복원도 28
〈그림 2-2〉 건강한 하천의 개념 30
〈그림 2-3〉 생태하천복원사업 집행절차 31
〈그림 2-4〉 지특 생활기반계정 예산 편성 체계 36
〈그림 2-5〉 기본 및 실시설계서 기술검토 절차 38
〈그림 2-6〉 생태하천복원 사후관리 추진 절차 40
〈그림 2-7〉 소하천정비사업 집행절차(Ⅰ) 54
〈그림 2-8〉 소하천정비사업 집행절차(Ⅱ) 54
〈그림 2-9〉 연안정비사업 집행절차 58
〈그림 2-10〉 연안정비사업 시공과정 63
〈그림 2-11〉 연안정비사업의 사후관리 과정 65
〈그림 2-12〉 해양수산 보조금 집행 표준프로세스 73
〈그림 2-13〉 갯벌생태계 복원을 위한 보조금사업 추진체계 75
〈그림 2-14〉 인천시 강화군 갯벌복원 사업 현장 76
〈그림 2-15〉 전남 순천시 갯벌복원 사업 계획 77
〈그림 2-16〉 갯벌복원 사업 추진절차 78
〈그림 3-1〉 갯벌복원 사업계획 작성과 검토 과정 88
〈그림 3-2〉 갯벌복원사업 선정 절차(안) 89
〈그림 3-3〉 갯벌복원사업 표준모형안 102
〈그림 3-4〉 갯벌복원 사업 집행체계 개선(안)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