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활동개관 5
Ⅰ. 목적 및 구성 6
Ⅱ. 논의 경과 7
Ⅲ. 논의 결과 8
제1차 외주화연구회 회의 결과 17
노동법에서 바라보는 하도급 문제 / 전형배 20
외부인력 고용실태 및 개선방안 - 노동법 관점에서 선행 연구자료 중심으로 / 조규식 25
Ⅰ. 문제제기 25
Ⅱ. 외부인력 고용실태 및 문제점 26
1. 고용실태 26
2. 문제점 33
Ⅲ. 외부인력 확대원인 35
1. 노사 의견 36
2. 전문가 의견 36
Ⅳ. 개선 방안 37
1. 간접고용 활용 규제 내지 금지법 제ㆍ개정안 38
2.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 38
3. 전문가 의견 39
참고문헌 46
사내하도급의 현황과 정책과제 / 김기선 48
Ⅰ. 서론 48
Ⅱ. 사내하도급의 현황 49
Ⅲ. 사내하도급의 정책과제 58
외주화 연구회 운영 관련 의견 63
노동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 65
제2차 외주화연구회 회의 결과 69
사내하도급의 현황과 정책과제 / 김기선 83
Ⅰ. 서론 83
Ⅱ. 사내하도급의 현황 84
Ⅲ. 사내하도급의 정책과제 93
간접고용 노동의 실태와 쟁점 / 남우근 98
1. 간접고용 개념 98
2. 간접고용 노동 실태 99
3. 개별적 근로관계의 쟁점 109
4. 집단적 노사관계의 쟁점 116
5. 간접고용 노동 개선 방안 119
참고문헌 125
제3차 외주화연구회 회의 결과 126
간접고용의 실태와 문제 영역 / 노광표 131
1. 문제의 제기 131
2. 간접고용의 실태와 활용 이유 132
3. 산업별 간접고용 실태 140
4. 간접고용의 문제 영역 161
참고문헌 164
원ㆍ하청 구조 실태조사 / 정동관 165
Ⅰ. 조사 개요 165
1. 조사 목적 165
Ⅱ. 조사 설계 166
Ⅲ. 조사 결과 168
1. 경영상의 일반적 특성 168
2. 고용구조 172
3. 임금수준 177
4. 근로시간 187
5. 2015년도 연간 노동비용 구조 190
6. 원하청 상생협력 196
7. 산업안전 203
Ⅳ. 소결 212
[참고자료] 원ㆍ하청 관계 실태조사 214
제4차 외주화연구회 회의 결과 223
원ㆍ하청구조와 근로조건 격차 / 안주엽 229
Ⅰ. 자료 229
Ⅱ. 원ㆍ하충구조별 근로자 234
Ⅲ. 원ㆍ하청구조와 근로조건 236
Ⅳ. 주요 업종별 원ㆍ하청구조와 근로조건 244
제5차 외주화연구회 회의 결과 261
원하청(하도급)과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 권영관 266
1. 하도급의 의의 266
2. 하도급 거래의 규제(하도급법) 268
3. 하도급 불공정거래 규제 개선 방안 297
Appx. 하도급 분쟁의 조정(Mediation) 체계 297
제6차 외주화연구회 회의 결과 300
비정상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 건설하도급을 중심으로 / 신영철 308
Ⅰ. 우리나라 건설산업 현황 310
Ⅱ. 공공건설사업 문제점 및 원인 312
Ⅲ. 건설현장 실태 319
Ⅳ. 비정상 건설산업 원인 구조 321
Ⅴ. 비정상 건설산업 정상화방안 324
Ⅵ. 건설하도급 실상 및 개선과제 326
제7차 외주화연구회 회의 결과 330
서비스산업의 원ㆍ하청 관계와 노사관계 / 이정희;김종진;정경은 337
연구 배경 338
분석 대상 339
1. 원ㆍ하청 관계와 고용구조 341
통신 3사의 조직형태 및 원하청 구조 341
설치수리기사 업무 하도급 계약형태 342
케이블방송 다단계 하도급구조 342
전자제품 수리서비스업 하청업체 현황 343
수리서비스 주요 행위자 간의 관계도 343
원청의 지배개입 344
티브로드 AS도급 단가표 344
수수료 통제 345
케이블방송업 고용 현황 345
통신업 기사 고용형태 346
2. 노동과정 및 결과 통제 346
채용 및 교육훈련 347
원하청 업무 할당 과정 347
통신사 설치수리기사 노동시간 348
SK브로드밴드 설치기사 장애업무 매뉴얼 348
인사평가(티브로드) 349
수리기사 급여명세서(케이블업체, 2014년 기준) 350
3. 노사관계와 원하청 구조 350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ㆍ통신업 조직화 351
노조 조직화 경로와 단체교섭 당사자 351
주요 쟁점과 특징 352
4. 요약 및 정책시사점 352
원하청 관게 및 고용구조 353
노동과정 및 결과 통제 353
노사관계 354
SKB사례 355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 356
일자리와 노동권 356
제8차 외주화연구회 회의 결과 357
희망연대노조 조직ㆍ투쟁ㆍ교섭 사례 및 개선방안 / 김진억;박재범 365
Ⅰ. 투쟁의 힘, 절반은 조직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365
Ⅱ. 2014년 투쟁 사례(개요) 370
Ⅲ. 케이블방송통신 투쟁, 무엇이 남았는가?(의미와 성과) 373
Ⅳ. 간접고용노동자 실태와 구조적 어려움 376
Ⅴ. 간접고용노동자 문제 해소 방안 379
케이블-통신 간접고용 실태 및 문제점 - 조직화 및 교섭과정을 중심으로 382
케이블-통신 간접고용 실태 382
케이블 통신 노동자는 여전히 투장 중! 무엇이 문제인가? 391
제9차 외주화연구회 회의 결과 403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방향 / 김세훈 411
1.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실태 412
2.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동반성장의 방향 414
3-1. 동반성장 관련 제도적 활동(동반성장지수 평가) 416
3-2. 동반성장 관련 제도적 활동(성과공유제) 418
4-1. 동반성장 관련 비제도적 활동(상생결제시스템) 419
4-2. 동반성장 관련 비제도적 활동(동반성장밸리 - 개방형 플랫폼) 421
5. 동반성장 실효성 제고 방향 422
제10차 외주화연구회 회의 결과 425
제11차 외주화연구회 회의 결과 429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방안 - 사내하청에서의 사용자 확대 / 노상헌 436
Ⅰ. 문제제기 436
Ⅱ. 사내하청 근로관계와 사용자 확대론 437
Ⅲ.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균등처우원칙 443
Ⅳ. 사내하도급근로에 관한 입법론 446
Ⅴ. 맺음말 447
제12차 외주화연구회 회의 결과 449
제13차 외주화연구회 회의 결과 454
판권기 460
간접고용 노동의 실태와 쟁점 / 남우근 100
〈표 1〉 고용형태별 규모(2015. 8. 기준) 100
〈표 2〉 연도별 간접고용 규모 101
〈표 3〉 건설업 고용형태 102
〈표 4〉 제조업 고용형태 102
〈표 5〉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내 비정규 노동의 규모 추이 102
〈표 6〉 간접고용 성비 103
〈표 7〉 간접고용 산업별 분포 105
〈표 8〉 간접고용 직종 분포 107
〈표 9〉 고용형태별 임금 108
〈표 10〉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복지 적용률 109
〈표 11〉 외환위기 당시 중앙정부 인력감축 현황 110
〈표 12〉 2011년 공공부문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111
〈표 13〉 정부가 조사한 비정규직 규모 111
〈표 14〉 공공기관 민간위탁 이유 112
〈표 15〉 서울메트로 시설물관리용역 총괄내역서 113
〈표 16〉 청소용역 계약조건 중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사례 119
간접고용의 실태와 문제 영역 / 노광표 134
〈표 1〉 규모별 고용형태 현황 134
〈표 2〉 산업(업종)별 고용형태 134
〈표 3〉 사업체 특성별 사내하도급 활용여부 및 강도 138
〈표 4〉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경우 업무별 활용 현황 138
〈표 5〉 사내하도급 활용 이유 분포 139
〈표 6〉 업종별 사내하도급 현황(2008년과 2010년 비교) 141
〈표 7〉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2010년 조사) 141
〈표 8〉 주요 철강업체들의 사내하청 활용 현황 145
〈표 9〉 고용형태 공시제를 이용한 조선산업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 147
〈표 10〉 조선산업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 및 사고사망자수 현황 149
〈표 11〉 산업별 특징과 사내하도급 149
〈표 12〉 산업별 사내하도급 활용원인 비교 150
〈표 13〉 주요 업종별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조건 150
〈표 14〉 주요 유통산업 사내하도급 실태 152
〈표 15〉 주요 유통산업 사내하도급 인원 추정 152
〈표 16〉 아웃소싱(Outsourcing) 업체 형태별 구분 153
〈표 17〉 콜센터 업무 유형(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비교 154
〈표 18〉 다산콜센터 근속 현황 155
〈표 19〉 고용형태 공시제를 이용한 호텔업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 156
〈표 20〉 호텔업 임금구조 157
〈표 21〉 케이블방송 노동자 임금 내역 159
〈표 22〉 IT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복지항목 비교 161
원ㆍ하청 구조 실태조사 / 정동관 167
〈표 1〉 개별 원청기업에 속한 1차ㆍ2차 하청업체의 수 167
〈표 2〉 표본사업체 특성 168
〈표 3〉 하청업체별 원도급업체 개수 169
〈표 4〉 근로시간 면제자 수 및 1인당 평균 월임금 170
〈표 5〉 무급전임자 수 및 1인당 평균 월임금 171
〈표 6〉 사업체 특성에 따른 고용형태별 근로자수 172
〈표 7〉 사업체 특성에 따른 고용형태별 근로자 분포 173
〈표 7-1〉 업종에 따른 원하청 단계별 고용형태 분포 174
〈표 8〉 개별 원하청 네트워크에 따른 고용형태별 근로자 분포 175
〈표 9〉 고용형태별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현황 177
〈표 10〉 1인당 평균 월임금 : 6월 급여, 세금 공제전 기준 177
〈표 11〉 1인당 평균 월임금의 구성비율 179
〈표 12〉 업종에 따른 원ㆍ하청 단계별 월임금의 구성비율 180
〈표 13〉 사업체 특성별 상대임금의 비율 181
〈표 13-1〉 업종에 따른 원ㆍ하청 단계별 상대임금의 비율 182
〈표 14〉 개별 원ㆍ하청 네트워크별 1인당 월임금 183
〈표 15〉 개별 원ㆍ하청 네트워크별 상대임금 비율 184
〈표 16〉 사업체 특성별 2016년도 월 실근로시간 188
〈표 16-1〉 업종에 따른 원ㆍ하청 단계별 2016년도 월 실근로시간 188
〈표 17〉 2016년도 개별 원ㆍ하청 네트워크별 월 실근로시간 189
〈표 18〉 2015년도 1인당 연간 총노동비용 191
〈표 19〉 2015년도 1인당 연간 총노동비용의 구성비율 191
〈표 20〉 2015년도 1인당 연간 총노동비용 : 임금비용 192
〈표 21〉 2015년도 1인당 연간 총노동비용 : 퇴직급여 등 비용 192
〈표 22〉 2015년도 1인당 연간 총노동비용 : 법정 노동비용 193
〈표 23〉 2015년도 1인당 연간 총노동비용 : 법정외 복지비용 194
〈표 24〉 2015년도 1인당 연간 총노동비용 : 채용비용 195
〈표 25〉 2015년도 1인당 연간 총노동비용 : 교육훈련비용 195
〈표 26〉 하청ㆍ협력업체 지원 경험 여부 196
〈표 27〉 하청ㆍ협력업체 지원정책을 시행중인지 여부 197
〈표 28〉 하청ㆍ협력업체 지원을 향후에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198
〈표 29〉 상생협력 프로그램 경험여부 199
〈표 30〉 하청ㆍ협력업체 정부 지원제도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201
〈표 31〉 하청ㆍ협력업체 정부 지원제도 향후 활용 계획이 있는지 여부 201
〈표 32〉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 하청기업 납품금액 비중 202
〈표 33〉 원청 근로자 대비 하청업체 근로자 작업환경의 상대적 위험성 203
〈표 34〉 특별 위험장소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여부 204
〈표 35〉 안전보건 관리 방식 206
〈표 36〉 안전보건활동 207
〈표 37〉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안전ㆍ보건ㆍ정보 : 작업 매뉴얼 208
〈표 38〉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안전ㆍ보건ㆍ정보 : 화학물질 안전정보 208
〈표 39〉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안전ㆍ보건ㆍ정보 : 사고발생 시 대응계획 209
〈표 40〉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안전ㆍ보건ㆍ정보 : 화재 시 경보운영 사항 209
〈표 41〉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개인보호구 관리 210
〈표 42〉 사내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관리방식 210
원ㆍ하청구조와 근로조건 격차 / 안주엽 234
〈표 1〉 기업형태별 근로자 수 234
〈표 2〉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분포 235
〈표 3〉 고용형태별 근로자 분포 236
〈표 4〉 원ㆍ하청단계별 월평균임금 237
〈표 5〉 원ㆍ하청단계별 월근로시간 238
〈표 6〉 원ㆍ하청단계별 시간당 임금 239
〈표 7〉 원ㆍ하청단계별 부가급부 등 243
〈표 8〉 원ㆍ하청단계별 근로자 수 : 자동차산업 원ㆍ하청거래 사업체 종사자 245
〈표 9〉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분포 - 자동차산업 원ㆍ하청거래 사업체 종사자 245
〈표 10〉 원ㆍ하청단계별 월평균임금 - 자동차산업 원ㆍ하청거래 사업체 종사자 246
〈표 11〉 원ㆍ하청단계별 월평균임금 -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만 246
〈표 12〉 원ㆍ하청단계별 월근로시간 : 자동차산업 원ㆍ하청거래 사업체 종사자 247
〈표 13〉 원ㆍ하청단계별 시간당 임금 - 자동차산업 원ㆍ하청거래 사업체 종사자 248
〈표 14〉 원ㆍ하청단계별 시간당 임금 - 자동차산업에 속하는 사업체만 248
〈표 15〉 원ㆍ하청단계별 부가급부 등 : 자동차산업 원ㆍ하청거래 사업체 종사자 249
〈표 16〉 주요 기함기업별 원ㆍ하청단계별 상대임금 249
〈표 17〉 원ㆍ하청단계별 근로자 수 : 조선산업 251
〈표 18〉 원ㆍ하청단계별 근로자 분포 - 조선산업 251
〈표 19〉 원ㆍ하청단계별 월평균임금 - 조선산업 252
〈표 20〉 원ㆍ하청단계별 월근로시간 : 조선산업 253
〈표 21〉 원ㆍ하청단계별 시간당 임금 - 조선산업 253
〈표 22〉 원ㆍ하청단계별 부가급부 등 : 조선산업 254
〈표 23〉 주요 기함기업별 원ㆍ하청단계별 상대임금 - 조선산업 255
〈표 24〉 원ㆍ하청단계별 근로자 수 : 시스템통합업 256
〈표 25〉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분포 - 시스템통합업 257
〈표 26〉 원ㆍ하청단계별 월평균임금 - 시스템통합업 258
〈표 27〉 원ㆍ하청단계별 월근로시간 : 시스템통합업 258
〈표 28〉 원ㆍ하청단계별 시간당 임금 - 시스템통합업 259
〈표 29〉 원ㆍ하청단계별 부가급부 등 : 시스템통합업 260
서비스산업의 원ㆍ하청 관계와 노사관계 / 이정희;김종진;정경은 339
〈표 1〉 서비스노동 유형에 대한 이해(Lovelock, 1983: 12) 339
케이블-통신 간접고용 실태 및 문제점 - 조직화 및 교섭과정을 중심으로 387
〈표 1〉 케이블방송업체 간접고용/비정규직 현황 387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방안 - 사내하청에서의 사용자 확대 / 노상헌 444
〈표 1〉 차별금지규정 및 시정기관 444
간접고용 노동의 실태와 쟁점 / 남우근 101
〈그림 1〉 간접고용 규모 101
〈그림 2〉 성별 파견노동자 분포 104
〈그림 3〉 성별/연령별 용역 노동자 분포 104
〈그림 4〉 간접고용 학력 분포 105
〈그림 5〉 고용형태별 임금 비교 108
간접고용의 실태와 문제 영역 / 노광표 133
[그림 1] 연도별 파견용역근로 추이 133
[그림 2]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136
[그림 3] 연도별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136
[그림 4] 연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비교 136
[그림 5]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경험 136
[그림 6]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13년 8월) 137
[그림 7] 일관제철업체(P사)의 원하청 구조 144
[그림 8] 철강산업 외주화 비중 144
[그림 9] 조선산업 노동시장의 특성과 사내하도급 구조 146
[그림 10] 가전업체 도급관계 : 삼성전자서비스 도급 관계 158
[그림 11] 케이블방송업체의 간접고용 158
[그림 12] 소프트웨어 산업의 가치사슬과 하도급구조 159
원ㆍ하청 구조 실태조사 / 정동관 169
[그림 1] 최근 3년 간 원자재 가격 변동 추이 169
[그림 2] 3년 간 납품 대금 가격 변동 추이 170
[그림 3] 원ㆍ하청구조별 1인당 평균 월임금의 분포 178
[그림 4] 원ㆍ하청구조별 1인당 평균 월임급의 누적분포 179
[그림 5] 2014년도~2016년도 1인당 평균 월임금 추이 184
[그림 6] 2014년도~2016년도 원ㆍ하청구조별 상대임금 추이(월할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185
[그림 7] 2014년도~2016년도 원ㆍ하청구조별 상대임금 추이(월할 상여금을 포함한 경우) 186
[그림 8] 원ㆍ하청구조에 따른 근속년수별 임금커브(월할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186
[그림 9] 2014년도~2016년도 원ㆍ하청구조에 따른 근속년수별 임금커브(월할 상여금을 포함한 경우) 187
[그림 10] 2014년도~2016년도 원ㆍ하청구조별 월 실근로시간 추이 190
[그림 11] 상생협력 프로그램 만족도 200
[그림 12]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정부 지원제도 인지 여부 200
[그림 13] 하청ㆍ협력업체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에 관한 만족도 202
[그림 14] 하청ㆍ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유형(복수응답 가능) 204
[그림 15] 산업재해 주요 원인 : 원청의 원인(복수응답가능) 205
[그림 16] 산업재해 주요 원인 : 하청의 원인(복수응답가능) 205
[그림 17] 위생시설 종류 211
[그림 18] 휴게시설 설치 물품 211
[그림 19] 세면ㆍ목욕시설 설치 물품 212
원ㆍ하청구조와 근로조건 격차 / 안주엽 240
[그림 1] 시간당 임금(임금총액)의 분포 240
[그림 2] 시간당 임금(임금총액)의 분포 - 협력업체 240
[그림 3] 시간당 임금(임금총액)의 누적분포 241
[그림 4] 시간당 임금(임금총액)의 누적분포 - 협력업체 241
[그림 5] 시간당 임금(연간상여금 포함)의 누적분포 242
[그림 6] 시간당 임금(연간상여금 포함)의 누적분포 - 협력업체 242
[그림 7] 주요 기함기업별 원ㆍ하청단계별 상대임금 - 자동차산업 250
[그림 8] 주요 기함기업별 원ㆍ하청단계별 상대임금 - 조선산업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