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장 연구개요 1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1. 연구배경 13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향 17
1. 연구범위 17
2. 연구 방향 19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20
1. 연구 내용 20
2. 연구 방법 25
제Ⅱ장 문화다양성 정책의 환경 분석 26
제1절 국제사회의 문화다양성 논의 27
1. 문화다양성 정책과 국제사회 문제의식 반영 27
2.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과 국제협력관계의 구축 29
제2절 국내 정책 추진 환경 32
1. 다인종, 다민족사회로의 가속화 32
2.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34
3. 성소수자 차별 인권문제 36
4. 젠더문제 39
5. 장애인 문제 42
6. 연령차별문제(Ageism)과 세대갈등 44
7. 지역ㆍ전통문화 및 독립문화예술 46
제3절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방향과 체계 48
1.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관련 정책 추진과정 48
2. 국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50
3. 국제 협약과 국내 법률의 비교 52
제Ⅲ장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현황과 실태 54
제1절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조사 55
1. 조사 목적 및 한계 55
2.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조사 경과 56
3.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준 58
제2절 중앙부처의 정책 추진 현황 및 실태 60
1. 문화체육관광부 60
2. 고용노동부 74
3. 교육부 75
4. 여성가족부 77
5. 법무부 78
6. 농림축산식품부 79
7. 보건복지부 81
8. 외교부 82
9. 행정자치부 83
10. 통일부 84
11. 방송통신위원회 8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현황 및 실태 87
1. 서울특별시 87
2. 인천광역시 93
3. 부산광역시 97
4. 울산광역시 101
5. 대전광역시 103
6. 대구광역시 106
7. 광주광역시 109
8. 세종특별시 113
9. 경기도 115
10. 전라북도 121
11. 전라남도 124
12. 충청북도 130
13. 충청남도 133
14. 경상북도 137
15. 경상남도 140
16. 강원도 142
17. 제주특별자치도 145
제4절 정책 성과분석 148
1.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 148
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 151
제Ⅳ장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연구 및 사업 156
제1절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 및 관련 정책 사업 157
제2절 '문화다양성의 날' 및 '문화다양성 주간' 159
제3절 무지개다리사업 162
1. 무지개다리 사업 개요 162
2. 2016년 무지개다리 사업 추진 현황 163
3. 2016년 무지개다리 사업 성과 169
4. 무지개다리 사업의 발전방향 173
제4절 문화다양성 인식조사결과 175
1. 국민통합을 위한 탈북민, 다문화가족, 이민자 의식조사 175
2.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178
3.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180
4. 경기도민의 다문화 수용성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조사 182
5. 통일의식조사 184
제Ⅴ장 문화다양성 정책 실효성 제고와 발전방향 186
제1절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정책을 위한 보완점 187
1.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인식제고 방안 187
2. 소수그룹의 문화활동 역량지원 191
3. 문화다양성 정책 인프라 확대 193
제2절 정책추진의 실효성 강화방안 197
1. 국내외 환경분석과 정책 진단 197
2. 문화다양성 정책 종합계획 수립 198
3. 정책 거버넌스 도입 202
제3절 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구상 203
1. 정책 추진체계 구축 203
2. 문화다양성 평가체제 마련 205
3. 문화다양성 정책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208
참고문헌 211
[부록] 215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2016 문화다양성 사업 목록 216
2.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282
3. 「2016년도 문화다양성정책 연차보고서」 작성지침 288
판권기 296
〈표 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4
〈표 1-2〉 2016년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의 주요 연구개요 20
〈표 1-3〉 2016년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22
〈표 1-4〉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23
〈표 2-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주요내용 31
〈표 2-2〉 2015년 외국인 주민 현황 32
〈표 2-3〉 북한이탈주민 포용정도 통계조사 35
〈표 2-4〉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인식의 지형과 변화 조사 35
〈표 2-5〉 성별 시간당 임금총액 40
〈표 2-6〉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43
〈표 2-7〉 2012년과 2014년 지역문화 종합지수 평균 47
〈표 2-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51
〈표 2-9〉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과 국내 문화다양성법의 비교 53
〈표 3-1〉 문화다양성 정책 선정 기준 58
〈표 3-2〉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 서울-개막식 개최지역 프로그램 61
〈표 3-3〉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 지역별 프로그램 61
〈표 3-4〉 전통문화 인성교육 및 찾아가는 예절 서당 방문교육 성과 62
〈표 3-5〉 문화체육관광부-대구성서초등학교 학년별 문화다양성 프로젝트 64
〈표 3-6〉 국립현대미술관-장애인 대상 미술관 교육 67
〈표 3-7〉 영화진흥위원회-지역영상미디어센터 연계사업 추진 방식 및 제도 개선 70
〈표 3-8〉 해외문화홍보원-2016 한중일 예술제 73
〈표 3-9〉 고용노동부-근로자문화예술제 참가대상 기준 74
〈표 3-10〉 교육부-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76
〈표 3-1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19조 78
〈표 3-12〉 농림축산식품부-농촌축제 지원대상 54개소 80
〈표 3-13〉 외교부-퀴즈 온 코리아(Quiz on Korea) 행사 개요 82
〈표 3-14〉 아리랑국제방송의 TV 운영 현황 86
〈표 3-15〉 서울특별시-서울자유시민대학 강좌 현황 88
〈표 3-16〉 서울특별시-2016년 선정 서울미래유산 (54개) 90
〈표 3-17〉 인천시-2016년 무형문화재 단체운영 지원금 95
〈표 3-18〉 광주-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문화정보도서관 2016 하반기) 109
〈표 3-19〉 다문화가족행복장터 매장 구성 111
〈표 3-20〉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 4837호) 112
〈표 3-21〉 국제청소년 한중문화 교류대회 현황 114
〈표 3-22〉 경기도-인력양성 프로그램 〈김포돋보기〉 교육내용 116
〈표 3-23〉 경기도-'당신의 앞마당까지 달려갑니다' 프로그램 소개 117
〈표 3-24〉 '동행, 함께 하는 즐거움' 세부 프로그램 118
〈표 3-25〉 전라북도-문화로 소통하는 다다익산 행사내용 및 추진실적 123
〈표 3-26〉 전라남도-서편제 보성소리축제 행사소개 125
〈표 3-27〉 전라남도-담살이 의병장 안규홍 선양사업 창작극 공연실적 126
〈표 3-28〉 전라남도-남도소리 울림터 공연장 공연 횟수 127
〈표 3-29〉 전라남도-한중일 미술 교류전 전시참가작가 및 작품 수 130
〈표 3-30〉 충청북도-충북문화관 문화 예술프로그램 131
〈표 3-31〉 충청북도-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레인보우 행복나눔+1 모금 결과 133
〈표 3-32〉 강원도-꿈다락토요문화학교 사업 143
〈표 3-33〉 강원도-화천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145
〈표 3-34〉 제주도-서귀포문화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사진스토리' 146
〈표 3-35〉 제주-통합문화이용권 2016년 11월 이용후기 최우수작 147
〈표 3-36〉 2016년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148
〈표 3-3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관련 주요 사업 및 예산 150
〈표 3-38〉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151
〈표 3-39〉 전국 문화다양성 사업 유형별 예산 153
〈표 4-1〉 무지개다리 사업 주요 내용 162
〈표 4-2〉 무지개다리 사업 추진 내용 (2012-2016) 162
〈표 4-3〉 2016년 무지개다리 사업 추진 현황 163
〈표 4-4〉 문화다양성 기반 형성 우수 사례 165
〈표 4-5〉 문화다양성 가치발굴 우수 사례 167
〈표 4-6〉 문화다양성 가치확산 우수 사례 168
〈표 4-7〉 무지개다리 사업 참여 운영기관 수 연도별 변화 169
〈표 4-8〉 2016년 무지개다리 사업 운영기관별 특성화 방향 172
〈표 4-9〉 2016년 운영기관별 사업 특징 요약 172
〈표 5-1〉 2016년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자료제출 현황 189
〈표 5-2〉 조사 기관별 문화다양성 정책 예산 현황 196
〈표 5-3〉 문화기본법 주요 내용 201
〈표 5-4〉 2016년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자료에 따른 문화다양성 정책 예산 현황 204
〈표 5-5〉 문화영향평가지표 공통지표 205
〈표 5-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관련 시행령 208
[그림 1-1] 2016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개요 20
[그림 2-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002~2016) 34
[그림 2-2] 2016년 17회 퀴어축제 행진모습 37
[그림 2-3]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보수단체 37
[그림 2-4] 2016년 국가별 무지개 지수 38
[그림 2-5]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남녀 비율 40
[그림 2-6] 인권위 차별 진정사건(2001~2011) 42
[그림 2-7] OECD 노인 빈곤율(2015) 44
[그림 2-8] 세대갈등의 심각성 인식 수준 45
[그림 3-1] 2016 문화다양성 정책 자료수집 프로세스 56
[그림 3-2] 문화체육관광부-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추진 체계 63
[그림 3-3]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다큐 〈터치〉제작 65
[그림 3-4] 2016 올해의 양성평등 문화상 시상식 68
[그림 3-5] 양성평등 청년포럼 포스터 68
[그림 3-6] 국립중앙박물관-한국을 새기다 인장체험 69
[그림 3-7] 국립중앙박물관-외국인 교사 워크숍 69
[그림 3-8] 고용노동부-근로자문화예술제 가요제 및 서예 수상작 74
[그림 3-9] 교육부-장애이해 사진 공모전 사진전 수상작 75
[그림 3-10] 여성가족부-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체계 77
[그림 3-11] 법무부-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78
[그림 3-12] 인제 가족올래하추마을 도리깨축제 79
[그림 3-13] 창녕 우포늪 풍어제 79
[그림 3-14] 보건복지부-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사업 추진체계 81
[그림 3-15] 행정자치부(이북5도위원회) -제3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83
[그림 3-16] 통일부-남북하나재단의 〈착한공감〉과 〈동포사랑〉 정기간행물 84
[그림 3-17] 통일부-남북하나재단의 탈북민 봉사단 운영 사업 85
[그림 3-18] 서울특별시-제11회 서울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2016년) 88
[그림 3-19] 서울특별시-2016년 선정 서울미래유산 89
[그림 3-20] 서울특별시-2016 지구촌 나눔 한마당 축제 91
[그림 3-21] 서울특별시-서울의 10대 한류명소 93
[그림 3-22] 인천시-화도진 축제 어영대장 축성행렬 94
[그림 3-23] 인천시-2016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 축제 96
[그림 3-24] 인천시-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석묘 97
[그림 3-25] 인천시-후루룩 국수, 스스루 소바 전시회 97
[그림 3-26] 부산시-우리는 하나데이 98
[그림 3-27] 부산시-동래민속예술축제 98
[그림 3-28] 부산시-부산청소년 민속예술제 99
[그림 3-29] 부산시-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 99
[그림 3-30] 울산시-전국 꿈나무 아쿠아슬론대회 102
[그림 3-31] 울산시-거북이 마라톤대회 102
[그림 3-32] 대전시-한밭도서관 다문화자료실 104
[그림 3-33] 대전시-대전원로예술인 5인 104
[그림 3-34] 대구시-컬러풀대구 페스티벌 107
[그림 3-35] 광주시-다문화를 넘어서 우리를 발견하는 워크숍 110
[그림 3-36] 광주시-제10회 우리말 글짓기 한마당(2016) 111
[그림 3-37] 광주시-2016 정율성 음악축제 축하공연 113
[그림 3-38] 광주시-2016 정율성 음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 113
[그림 3-39]/[그림 3-37] 경기도-수원화성문화제 대표 프로그램 115
[그림 3-40]/[그림 3-38] 경기도-하남시 시립여성 합창단 수시연주회 117
[그림 3-41]/[그림 3-39] 경기도-하남시 시니어 문화교실 117
[그림 3-42]/[그림 3-40] 제9회 세계인의 날 (2016) 118
[그림 3-43]/[그림 3-41] 전라북도-전주대사습놀이 122
[그림 3-44]/[그림 3-42] 전라북도-조선왕조실록 포쇄 122
[그림 3-45]/[그림 3-43] 전라북도-재외동포 전통문화체험 124
[그림 3-46]/[그림 3-44] 전라북도-아시아현대미술전 2016 124
[그림 3-47]/[그림 3-45] 전라남도-모국춤페스티벌 127
[그림 3-48]/[그림 3-46] 전라남도-남도소리울림터 127
[그림 3-49]/[그림 3-47] 충청북도-성인문해교육 131
[그림 3-50]/[그림 3-48] 충청북도-영동난계 국악축제 131
[그림 3-51]/[그림 3-49] 충청북도-육공팔공 신바람 나게 찰칵 132
[그림 3-52]/[그림 3-50] 충청남도-보부상 장마당 놀이 135
[그림 3-53]/[그림 3-51] 충청남도-2016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선정 공연 '콘서트 다시, 봄' 136
[그림 3-54]/[그림 3-52] 경상북도-종가문화 포럼 137
[그림 3-55]/[그림 3-53] 경상북도-세계실크로드 대학연맹(SUN)총회 139
[그림 3-56]/[그림 3-54] 경상북도-이주민다문화 축제 MAMF 140
[그림 3-57]/[그림 3-55] 경상남도-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마중 141
[그림 3-58]/[그림 3-56] 강원도-인생나눔교실 144
[그림 3-59]/[그림 3-57] 제주도-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146
[그림 3-60]/[그림 3-58] 제주도-통합문화이용권 문화 더 누리 DAY 147
[그림 3-61]/[그림 3-59] 중앙부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수 (2015년과 2016년 비교) 149
[그림 3-62]/[그림 3-60] 지방자치단체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수 (2015년과 2016년 비교) 152
[그림 4-1] 2016년 문화다양성 주간 포스터 159
[그림 4-2]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개막행사 159
[그림 4-3] 2016 문화다양성 주간 전국행사 160
[그림 4-4]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때 시민들이 남긴 521한 가지 약속 161
[그림 4-5] 무지개다리 사업 연도별 참여자 수 169
[그림 4-6] 무지개다리 사업 연도별 프로그램 수 170
[그림 4-7] 무지개다리 사업 연도별 프로그램 수 170
[그림 4-8] 2016년 무지개다리 사업 변화 171
[그림 4-9] 유형별 갈등 수준 비교 177
[그림 5-1] 2016년 문화다양성 정책 유형별 추진 현황 187
[그림 5-2] 문화기본권 신장 유형 대상별 정책 사업 수 191
[그림 5-3] 2016 문화다양성 정책 중 정책개발 사업 비율 192
[그림 5-4] 전체 예산 규모 대비 문화다양성 관련 예산 195
[그림 5-5] 문화기본권 신장 유형 대상별 정책 사업 수 198
[그림 5-6]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 단계 200
[그림 5-7]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206
[그림 5-8]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구축 210
〈표 부록-1〉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목록 216
〈표 부록-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목록 218
〈표 부록-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목록 222
〈표 부록-4〉 기타 중앙부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목록 227
〈표 부록-5〉/〈표 452〉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추진전략별 정책과제 및 사업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