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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북한 법제 15
1. 개요 16
가. 북한법의 특징과 기능 16
(1) 특징 16
(2) 기능 16
(3) 법 제정절차에 관한 법률 17
나. 북한법의 법원과 법령체계 및 명칭 32
(1) 법원 32
(2) 법령체계 33
(3) 법령명칭 33
2. 조선노동당 규약 33
가. 개요 33
나. 특성 및 주요내용 34
다. 주요 개정내용 34
라. 조선노동당 규약 35
마. 조선노동당 조직표 65
3. 북한 헌법 및 국적법 66
가. 북한 헌법 66
(1) 개요 66
(2) 북한의 신구(新舊) 헌법 비교 68
(3) 2016년 헌법의 주요 개정 내용 76
(4) 북한 헌법 78
나. 북한 국적법 106
(1) 개요 106
(2) 특색 106
(3) 남북한 국적법 대비 108
(4) 북한 국적법 110
4. 북한 형사관계법 113
가. 북한 형사법제 개요 113
(1) 본질과 사명 113
(2) 기본 원리 114
(3) 주요 특징 116
나. 북한 형법 119
(1) 제·개정 경과 119
(2) 2015년 주요 개정 내용 분석 및 평가 134
(3) 남북한 형법 대비 138
(4) 북한 형법 256
다. 북한 형사소송법 308
(1) 제·개정 경과 308
(2) 2004년 주요 개정 내용 분석 및 평가 311
(3) 2012년 5월 주요 개정 내용 분석 및 평가 319
(4) 남북한 형사소송법 대비 327
(5) 북한 형사소송법 400
5. 북한 민사관계법 479
가. 북한 민법 및 가족법 479
(1) 개요 479
(2) 특성 482
(3) 남한 민법과 북한 민법·가족법·상속법 대비 486
(4) 북한 민법 및 가족법 627
나. 북한 민사소송법 693
(1) 개요 693
(2) 특성 699
(3) 남북한 민사소송법 대비 701
(4) 북한 민사소송법 757
6. 북한 상사관계법 812
가. 개요 812
나. 특성 812
(1) 체계상 특성 812
(2) 내용상 특성 813
다. 남한 상법과 북한 상사관련법 차이점 비교 815
(1) 총칙 815
(2) 상행위 818
(3) 회사 835
(4) 보험 836
(5) 해상 867
(6) 항공운송 896
라. 북한 보험법 899
마. 북한 해운법 916
7. 북한 대외경제 관련법 939
가. 개요 939
나. 1990년대 이후의 대외경제법제 정비 과정 940
다. 북한의 주요 대외경제관련 법령 체계도 943
라.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유형비교 944
마. 관련 법령 946
(1) 외국인투자법 946
(2) 합영법 951
(3) 합작법 959
(4) 외국인기업법 963
(5) 대외경제계약법 968
(6) 대외민사관계법 976
(7) 대외경제중재법 987
(8) 토지임대법 1004
(9)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1013
(10) 외국투자기업등록법 1027
(11) 외국투자기업회계법 1034
(12)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 1046
(13)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1057
(14)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1072
(15)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1082
(16) 외화관리법 1093
(17) 세관법 1101
(18) 외국투자은행법 1116
(19) 라선경제무역지대법 1122
(20)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1139
(21) 경제개발구법 1154
(22) 무역법 1167
(23) 가공무역법 1177
(24) 갑문법 1184
8. 북남경제협력법 1191
가. 개요 1191
(1) 제정 배경 1191
(2) 제정 의의 1191
(3) 법적 성격 1192
(4)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의 관계 1192
(5)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와의 관계 1193
나. 주요 내용 및 분석 1193
(1) 북남경제협력의 정의와 원칙 1193
(2) 적용 범위 1194
(3) 지도기관 1195
(4) 북남경제협력 진행 1196
(5) 기타 1202
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북남경제협력법 대비 1204
라. 북한 북남경제협력법 1216
9.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1221
가. 개요 1221
나. 주요 내용 1221
다. 분석 1223
라. 문제점 1224
마. 중국 행정특구와의 비교 1226
바.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1244
10. 북한 노동관계법 1257
가. 개요 1257
나. 특성 1257
다. 남북한 노동법제 비교 1259
라.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 1274
마. 북한 노동정량법 1288
바. 북한 노동보호법 1295
11. 북한 지적재산권법 1309
가. 북한 저작권법 1309
(1) 개요 1309
(2) 특성 1309
(3) 남북한 저작권법 비교 1310
(4) 북한 저작권법 1314
나. 북한 공업소유권법 1323
(1) 개요 1323
(2) 공업소유권의 종류와 내용 1324
(3) 공업소유권 침해에 대한 구제 1326
(4) 북한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1328
(5) 북한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 1335
(6) 북한 창의고안규정 법규해설 1343
(7) 북한 발명법 및 법규해설 1347
(8) 북한 공업도안법 1365
(9) 북한 상표법 1375
(10) 북한 원산지명법 1386
Ⅱ. 북한 사법제도 1394
1. 법학교육제도 1396
2. 재판제도 1396
3. 국가중재제도 1397
4. 검찰제도 1398
5. 변호사제도 1398
6. 공증제도 1399
7. 관련 법령 1400
가. 북한 재판소구성법 1400
나. 북한 판결·판정 집행법 1404
다. 북한 중재법 1412
라. 북한 검찰감시법 1424
마. 북한 변호사법 1432
바. 북한 공증법 1437
8. 북한의 법무·사법기구표 1444
[부록] 법무부 통일법무과 발간자료 목록 1445
판권기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