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한국 복지의 현 좌표와 정책 함의 9
제1장 서론 10
제2장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 12
제1절 한국복지국가 현 좌표 13
1. 또 다른 "관리된 자본주의" 한국은 위기에 봉착했나? 13
2. 조절양식 취약성과 부조응성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나? 17
3. 한국 복지국가는 위기대응 능력이 있는가? 26
4. 새로운 복지모델을 찾아서.. 34
제2절 한국복지국가 전망 35
제3장 사회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시사점 37
제1절 거대한 후퇴 38
1. '거대한 후퇴'의 양상 38
2. 예상되는 파장 40
제2절 인구구조의 변화 42
1. 인구구조 변화 양상 42
2. 인구구조 변화 파장 45
제3절 4차 산업혁 48
1. 4차 산업혁명이란 48
2. 제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의 접목 49
3. 4차 산업혁명과 복지제도 54
제4절 사회적 지속가능성 저하 57
제5절 성장 동력 약화 58
제6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61
제7절 사회이동성 저하 62
제8절 보건복지 여건변화 64
1. 빈곤/불평등/사회갈등/사회병리 현상 증가 64
2. 보건의료 66
3. 보건복지 재정 70
제9절 시사점 71
제2부 포용적 복지 비전 74
제4장 포용적 복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 75
제1절 왜 포용적 복지인가? 76
1. 사회비전 2030의 사회경제정책 철학 및 패러다임 76
2. 사회비전 2030의 성과와 한계 78
3. 사회보장 2040은 왜 포용적 복지를 비전으로 제시하는가? 79
제2절 사람 중심 경제ㆍ포용적 성장 패러다임 82
1.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82
2. 소득주도 성장 83
3. 일자리 중심 경제 84
4. 공정 경제 85
5. 혁신 성장 86
제3절 사회 혁신 패러다임 87
1. 공정한 기회, 역량 강화, 사회적 신뢰 형성을 구현하는 교육 개혁 87
2. 공생과 상생을 지향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와 민주적 질서의 정립 88
3.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89
4. 좋은 사회 경제적 관계를 형성할 정부의 책무성 강화 89
제5장 포용적 복지의 철학적 함의 91
제1절 인본주의 92
제2절 사회통합 93
제3절 보편주의 93
제4절 다양성에 대한 존중 95
제6장 포용적 복지의 비전과 추진전략 98
제1절 포용적 복지의 필요성 99
제2절 포용적 복지 철학과 비전 100
제3절 포용적 복지 추진전략 101
제3부 포용적 복지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102
제7장 포용적 복지 달성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기본방향 103
제1절 국정 목표 104
제2절 사회정책 뉴 패러다임 104
제3절 3축 모델(복지수준-부담-시스템)으로 전환 106
제4절 불평등 연계 조세(Inequality Indexation Tax) 도입 검토 106
제8장 포용적 복지 달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방향 108
제1절 보건의료정책 기본방향 109
1.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진단 109
2. 외국의 발전 전략 사례 112
3. 보건의료체계의 발전 방향 113
제2절 복지정책 기본방향 116
제3절 인구정책 기본방향 118
참고문헌 120
〈표 2-1〉 축적체제들의 개요(브아예 2013, p.99) 13
〈표 2-2〉 정부지출 구조(2013년) 15
〈표 2-3〉 PISA 점수 표준편차 및 상위-중위, 중위-하위, 상위-하위 점수 비율의 시계열 변화 20
〈표 2-4〉 국가별 가정배경 변수의 계수값 및 결정계수 차이의 시계열 변화 21
〈표 2-5〉 부모와 본인세대 소득계층별 청년포함가구의 주거점유형태 23
〈표 2-6〉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 35
〈표 3-1〉 주요국의 출산율 변동 43
〈표 3-2〉 1980~2015년 가구규모 추이 47
〈표 3-3〉 1~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화 56
〈표 3-4〉 국가채무 추이 60
〈표 3-5〉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 61
〈표 3-6〉 건강보험 재정 현황 67
〈표 3-7〉 연도별 노인진료비 추이 69
〈표 3-8〉 만성질환 진료비 현황 70
〈표 4-1〉 사회비전 2030의 주요 목표와 현재 수준 78
〈표 5-1〉 한국인의 결혼문화 97
[그림 2-1] OECD 회원국 총조세부담률과 공공복지지출의 추이 16
[그림 2-2] 재생산 위기의 표출 양상 17
[그림 2-3] 가구유형별 가처분소득ㆍ소비지출ㆍ순재산 간 순위상관계수 18
[그림 2-4]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소득 및 지출 불평등도(지니계수) 추이 18
[그림 2-5]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추이와 대기업ㆍ중기업 근로자 월평균 임금 추이 19
[그림 2-6] GDP 대비 수출입 비중과 대기업ㆍ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19
[그림 2-7] 아동가구의 월평균 교육비와 교육비 과부담가구 비율 21
[그림 2-8] 청년(35세 미만)의 계층별 실태 22
[그림 2-9] 청년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에 대한 인식 22
[그림 2-10] 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추이 23
[그림 2-11] 생애주기별 평균 소득분포 24
[그림 2-12] 연령대별 빈곤위험 및 빈곤인구의 구성 24
[그림 2-13] 연령별 기대여명 25
[그림 2-14] 노동시장정책의 좌표(2010년 전후) 27
[그림 2-15] 가족지원정책의 좌표(2010년 전후) 28
[그림 2-16] 노후생활보장정책의 좌표(2011년 기준) 30
[그림 2-17] 조세체계의 좌표(2013년 기준) 31
[그림 2-18] 복지국가 유형별ㆍ복지지출 부문별 지출 수준(GDP 대비) 32
[그림 2-19] 사회지출의 좌표(2011년 내외) 33
[그림 2-20] 불평등도(2010년)와 BLI지수(2016년) 간의 관계 34
[그림 2-21] 불평등도(2010년)와 Better Life Index(2016년) 간의 관계 36
[그림 2-22] 불평등과 재분배 효과로 살펴본 복지국가 유형(2000년대 말) 36
[그림 3-1] 주요국의 1850~2010년 소득 상위 5% 점유율 변화 40
[그림 3-2] 소득불평등과 건강 사회문제 41
[그림 3-3] 사회적 이동성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 42
[그림 3-4] 2030년 주요 국가 기대수명 44
[그림 3-5] 주요국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45
[그림 3-6] 연도별 연령별 인구구조 46
[그림 3-7] OECD 국가의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47
[그림 3-8] 시기별 4차 산업혁명과 기술진화 트렌드 49
[그림 3-9]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구현 3단계 50
[그림 3-10] 지니계수ㆍ자살률과 출산율 추이 58
[그림 3-11] 경제성장률 장기 전망 59
[그림 3-12] 가계신용과 월세비중 61
[그림 3-13] 빈곤(우)과 불평등(좌)의 장기 추이 64
[그림 3-14] 갈등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빈곤층 정부혜택 축소에 대한 동의 정도 65
[그림 3-15] 연도별 자살률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 66
[그림 3-16]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정계획 67
[그림 3-17]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추이 69
[그림 3-18]/[그림 3-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추이 71
[그림 4-1] 사회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77
[그림 5-1] OECD(2011)의 사회통합의 세 요소 93
[그림 5-2] 국내 체류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규모 추이 96
[그림 6-1] 근로형태별 사각지대 위험집단 현황 100
[그림 6-2]/[그림 6-3] 포용적 복지의 철학과 비전, 추진전략 101
[그림 7-1] 주요국의 행복 수준(2014~2016년) 104
[그림 7-2]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 105
[그림 7-3] 포용적 복지와 포용적 성장 간 선순환 구조 105
[그림 7-4] 욕구와 자원 간의 동태적 변화 106
[그림 8-1]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110
[그림 8-2] 영국 보건의료체계의 2014-2024 전략 계획 112
[그림 8-3] 네델란드 의료체계의 2040 비전 112
[그림 8-4] 보건의료시장 참여자들의 주요 관심 변화 113
[그림 8-5] 보건의료체계의 균형 삼각축 113
[그림 8-6]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 구축 114
[그림 8-7] 건강정책 기본방향 115
[그림 8-8] 생애주기별 빈곤위험(평균 빈곤율(=100.0) 대비 각 연령대별 빈곤율) 116
[그림 8-9] 공적 사회지출의 재분배 효과 116
[그림 8-10]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과 정책 패키지 117
[그림 8-11] 국가적 차원의 출산 수준 변동을 이해하기 위한 거시-미시 연계 접근 118
[그림 8-12] 생애주기에 따른 결혼ㆍ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사회구조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