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5
제2절 연구 대상 정책과 보고서 구성 27
제2장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 현황 29
제1절 청년층 노동시장 현황과 정책의 변화 29
제2절 역대 정부의 청년 노동시장정책 33
1. 제15대 김대중 정부 33
2. 제16대 노무현 정부 35
3. 제17대 이명박 정부 44
4. 제18대 박근혜 정부 53
제3절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예산 변화 59
1. 2003~2007년 60
2. 2008~2012년 62
3. 2013~2017년 64
제3장 직업훈련 66
제1절 직업훈련정책 개관 68
1. 직업훈련정책 범위 68
2. 직업훈련정책 내용 69
제2절 직업훈련정책의 효과 관련 주요 연구 결과 73
1. 정부지원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 관련 정책의 노동시장 성과 73
2. 직업훈련정책 간 효과 비교 78
3. 정부지원 및 개인적 직업교육훈련의 노동시장 성과 81
제3절 직업훈련정책의 평가 84
1. 임금, 정규직 여부 등보다는 구직기간 단축에 효과가 큼 85
2. 취약계층, 고졸자, 젊은 연령층에 효과가 더 큼 86
3. 세부정책별 상이한 효과 87
4. 직업훈련 분야와 재취업 분야의 낮은 연관성 88
5. 적절한 직업훈련 시간 및 기간의 필요성 88
제4절 청년층 직업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 89
제4장 고용서비스 93
제1절 고용서비스정책 개관 93
1. 고용노동부 95
2. 다른 부처 98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01
1. 개관 101
2. 주제별 분석 결과 106
제3절 소결 111
제5장 고용장려금 113
제1절 청년층 대상 고용장려금의 기대효과 113
제2절 제도의 개요 116
1. 청년취업성공패키지 116
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19
3. 두 제도의 의의 121
제3절 기존의 실증분석들과 시사점 123
1. 기존연구 이용 자료와 주요 결과 123
2. 청년취업성공패키지 관련 기존연구의 심층검토 128
3. 청년인턴제 관련 기존연구의 심층검토 138
제4절 소결 : 추후 검토 과제 143
제6장 창업지원 146
제1절 청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 147
1. 중소벤처기업부 148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6
제2절 창업지원정책의 고용효과 관련 선행연구 159
1. 오계택ㆍ류성민(2015) 160
2. 노용환ㆍ주무현(2012) 161
3. 선행연구 요약 161
제3절 창업지원정책 평가 : 벤처 확인유형에 따른 고용성과 163
1. 분석 자료 163
2. 벤처기업 확인유형 관련 제도 164
3. 기초 분석 165
제4절 소결 177
제7장 실업급여 179
제1절 서론 179
제2절 청년 실업급여 및 노동시장 현황 180
제3절 국내외 청년 관련 실업급여 기존 연구와 해외의 신규 청년실업자 보호제도 192
1. 국내외 청년 관련 실업급여 연구들 192
2. 실업급여 수급자격 미충족 신규 청년실업자를 위한 해외의 실업보호제도 196
제4절 시사점 198
제8장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201
제1절 서론 201
제2절 청년수당 204
1. 서울시 청년수당 204
2. 청년수당과 관련된 제도 206
제3절 청년배당 212
1. 성남시 청년배당 212
2. 청년배당의 이론적 근거 214
제4절 비판적 평가 216
제5절 결론 219
제9장 결론 :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의 종합적 평가를 위한 제언 220
참고문헌 223
[부록] 2017년 부처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232
판권기 236
〈표 1-1〉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27
〈표 2-1〉 2003년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내용 36
〈표 2-2〉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주요 내용 37
〈표 2-3〉 2005년 청년실업종합대책사업 재정지원계획 38
〈표 2-4〉 해외취업 촉진대책 기본방향 41
〈표 2-5〉 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 기본방향 42
〈표 2-6〉 2007년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따른 신규사업 43
〈표 2-7〉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세부 내용 44
〈표 2-8〉 청년고용촉진대책 실천과제별 주요 사업 45
〈표 2-9〉 중기 청년 고용전망 및 대책 효과 47
〈표 2-10〉 청년 내 일 만들기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규모 49
〈표 2-11〉 청년일자리 지원 예산(2003~2009) 60
〈표 2-12〉 노동부 소관 청년실업대책 예산(2003~2007) 61
〈표 2-13〉 청년고용대책 유형별 재정투입액 대비 취업 실적(2007~2009) 63
〈표 2-14〉 청년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집행 추이(2009~2013) 64
〈표 2-15〉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예산 현황(2013~2017) 64
〈표 2-16〉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결산 현황(2013~2017) 65
〈표 3-1〉 주요 직업훈련정책 70
〈표 3-2〉 직업훈련 관련 정책 72
〈표 3-3〉 정부지원 직업훈련정책의 노동시장 성과 관련 주요 연구 75
〈표 3-4〉 직업훈련 관련 정책의 노동시장 성과 관련 주요 연구 77
〈표 3-5〉 직업훈련정책 간 효과 비교 관련 주요 연구 80
〈표 3-6〉 정부지원 직업훈련정책 및 개인적 직업교육훈련의 노동시장 성과 관련 주요 연구 : 청년층 분석 연구 83
〈표 4-1〉 2017년 청년 고용서비스 지원사업 94
〈표 4-2〉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95
〈표 4-3〉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대학청년고용센터) 95
〈표 4-4〉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취업지원관) 96
〈표 4-5〉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재학생 직무체험) 96
〈표 4-6〉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97
〈표 4-7〉 해외취업지원 97
〈표 4-8〉 중기부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99
〈표 4-9〉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99
〈표 4-10〉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의 성과 측정에 이용된 데이터 103
〈표 4-11〉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의 성과 측정에 이용한 고용서비스 성과와 분석 방법 104
〈표 4-12〉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의 성과 측정에 이용한 설명변수와 분석 105
〈표 5-1〉 취업성공패키지 연도별 변경내용과 참여인원 119
〈표 5-2〉 청년인턴사업 참여인원 및 예산 121
〈표 5-3〉 청년고용장려금 관련 기존연구 이용자료 124
〈표 5-4〉 주요 성과지표와 분석 방법 126
〈표 5-5〉 주요 설명변수와 분석 결과 127
〈표 5-6〉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유형별ㆍ연도별 참여자 130
〈표 5-7〉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연도와 참여등급별 참여자 비율 131
〈표 5-8〉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연도별 대상자 유형 비율 131
〈표 5-9〉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유형별 대상자 유형 비율 132
〈표 5-10〉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유형분류별 직업훈련 참여율 133
〈표 5-11〉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제공 기관별 취업률 133
〈표 5-12〉 직업훈련 참여자와 취업알선서비스 수혜자의 취업자(취업률) 134
〈표 5-13〉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 경로별 취업자(취업률) 135
〈표 5-14〉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등급별 취업자(취업률) 136
〈표 5-15〉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유형분류별 취업자(취업률) 137
〈표 6-1〉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평균 총 근로자 수(기업연령별) 168
〈표 6-2〉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기업연령별) 171
〈표 6-3〉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평균 총 근로자 수(성장단계별) 174
〈표 6-4〉 벤처기업 확인유형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성장단계별) 177
〈표 7-1〉 소정급여일수 181
〈표 7-2〉 소정급여일수별 구직급여 소진율(2014) 181
〈표 7-3〉 연도별 실업급여 수급자 수 연령대별 추이 184
〈표 7-4〉 각 연도 비자발적 이직자 수 대비 실업급여 경험자 수 비중 186
〈표 7-5〉 연령대별 근속기간 분포 188
〈표 7-6〉 연령대별 실업자의 구직활동기간 분포 189
〈표 7-7〉 20세 청년의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기간 191
〈표 7-8〉 청년층 가구소득분포별 비경제활동사유 200
〈표 8-1〉 청년층 고용보험 관련 통계(2016) 202
〈표 8-2〉 복지제도의 구분 203
〈표 8-3〉 유럽연합 국가별 청년보장제도 주요 특징 207
〈표 8-4〉 청년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217
[그림 1-1] 한국과 OECD의 청년층 고용률ㆍ실업률 비교(2016) 26
[그림 1-2] 15~29세 고용률ㆍ실업률 추이(2000~2016) 26
[그림 2-1] 15~29세 고용률ㆍ실업률 추이(1990~2014) 30
[그림 2-2] 15~29세 고용률ㆍ실업률 추이(2000~2016) 31
[그림 2-3] 실업률 추이 : 전체, 15~29세(1995~2002) 34
[그림 2-4] 15~29세 고용률ㆍ실업률 추이(2000~2007) 35
[그림 2-5] 15~29세 고용률ㆍ실업률 추이(2005~2012) 47
[그림 2-6]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 고용 정책단계 53
[그림 2-7] 청년고용 촉진 추진방향 55
[그림 2-8]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 중점 추진과제 57
[그림 2-9] 15~29세 고용률ㆍ실업률 추이(2010~2016) 58
[그림 2-10]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기본 방향 58
[그림 2-11]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의 기본 방향 59
[그림 2-12]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집행 추이(2009~2013) 63
[그림 4-1]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94
[그림 5-1]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자가진단 결과 118
[그림 5-2] 최근의 학교급별 미취업률 122
[그림 5-3] 기업별 정규직 전환율 분포(히스토그램) 140
[그림 5-4]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 종료 이후 취업까지의 기간분포 142
[그림 6-1] 기술평가대출기업(중진공)의 기업연령과 총 근로자 수의 관계 166
[그림 6-2]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의 기업연령과 총 근로자 수의 관계 166
[그림 6-3] 벤처투자기업(창투사 등이 자본금 10% 이상 투자)의 기업연령과 총 근로자 수의 관계 167
[그림 6-4] 연구개발기업의 기업연령과 총 근로자 수의 관계 167
[그림 6-5] 기술평가대출기업(중진공)의 기업연령과 총 정규직 근로자 수의 관계 169
[그림 6-6]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의 기업연령과 총 정규직 근로자 수의 관계 169
[그림 6-7] 벤처투자기업(창투사 등이 자본금 10% 이상 투자)의 기업연령과 총 정규직 근로자 수의 관계 170
[그림 6-8] 연구개발기업의 기업연령과 총 정규직 근로자 수의 관계 170
[그림 6-9] 기술평가대출기업(중진공)의 기업성장단계와 총 근로자 수의 관계 172
[그림 6-10]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의 기업성장단계와 총 근로자 수의 관계 172
[그림 6-11] 벤처투자기업(창투사 등이 자본금 10% 이상 투자)의 기업성장단계와 총 근로자 수의 관계 173
[그림 6-12] 연구개발기업의 기업성장단계와 총 근로자 수의 관계 173
[그림 6-13] 기술평가대출기업(중진공)의 기업성장단계와 총 정규직 근로자 수의 관계 175
[그림 6-14]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의 기업성장단계와 총 정규직 근로자 수의 관계 175
[그림 6-15] 벤처투자기업(창투사 등이 자본금 10% 이상 투자)의 기업성장단계와 총 정규직 근로자 수의 관계 176
[그림 6-16] 연구개발기업의 기업성장단계와 총 정규직 근로자 수의 관계 176
[그림 7-1] 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 183
[그림 7-2] 15~24세 재(휴)학자 고용보험 가입 비중 184
[그림 7-3]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실업자 정의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186
[그림 7-4] 평균 근속기간 187
[그림 7-5]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중 188
[그림 7-6] 실업자 중 연령별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점선, 좌축)과 인구 중 실업자 비중(막대, 좌축) 190
[그림 7-7]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청년 실업보장에서 실업급여 역할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