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범위 17
2. 연구방법 17
제2장 이론적ㆍ제도적 배경 18
제1절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의의 19
1. 자치권으로서의 조직관리 19
2. 자치조직권의 내용 21
3. 자치조직권의 법적 근거 22
4. 자치조직권의 특성과 제약 27
제2절 조직관리제도의 연혁 32
1. 개별승인제 33
2. 기준정원제 34
3. 표준정원제 37
4. 총액인건비제 41
5. 기준인건비제 43
6. 현행 조직관리 제도의 문제점 4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6
1. 자치조직권 연구의 경향 46
2. 자치조직권에 대한 주요 연구 47
3. 선행연구 종합 및 한계 51
제3장 독일ㆍ일본의 자치단체 조직관리 제도 53
제1절 독일 54
1. 기본원칙 54
2. 자치조직권에 대한 관여 55
3. 공무원 직급별 인력 기준 운영 56
제2절 일본 62
1. 기본원칙 62
2. 자치조직권에 대한 관여 62
3. 능률과 합리화 원칙에 따른 기준 운영 64
제3절 독일ㆍ일본 사례의 시사점 65
제4장 군집분석을 통한 자치단체 유형구분 66
제1절 군집분석의 개요 67
1. 군집분석의 개념과 유형 67
2. 계층적 군집과 비계층적 군집의 선택 72
제2절 자치단체 유형별 군집분석 73
1. 변수의 설명 73
2. 분석과정 74
3. 분석결과 75
제3절 분석결과의 종합 113
1. 광역자치단체 113
2. 기초자치단체 113
제5장 결론 116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과 제도개선의 방향 117
1. 연구결과의 요약 117
2. 가구설치 기준의 변경 방안 125
제2절 연구의 한계와 과제 130
1. 연구의 한계 130
2. 향후 과제 131
참고문헌 132
Abstract 137
판권기 2
〈표 2-1〉 자치조직권의 내용 21
〈표 2-2〉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의 변천과정 32
〈표 2-3〉 기준정원 산식 35
〈표 2-4〉 정원산정의 접근방식 37
〈표 2-5〉 표준정원제 기구설치범위 기준 38
〈표 2-6〉 표준정원제 정원산정 방식 39
〈표 2-7〉 기준정원제와 표준정원제 간 비교 40
〈표 2-8〉 조직관련 중앙정부의 승인권 폐지 내용 42
〈표 2-9〉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 비교 43
〈표 2-10〉 총액인건비제도와 기준인건비 제도의 비교 44
〈표 3-1〉 독일 공무원 경력체계 및 그룹 구분 57
〈표 3-2〉 공무원보수법의 직급상한제 주요내용 비교 60
〈표 3-3〉 일본의 자치조직권 확대 과정 63
〈표 4-1〉 10개 행정 수요 변수 설명 73
〈표 4-2〉 광역자치단체: 9개 변수의 검정 결과 76
〈표 4-3〉 광역자치단체: 9개 변수의 설명된 총 분산 77
〈표 4-4〉 광역자치단체: 9개 변수의 회전된 요인행렬 77
〈표 4-5〉 광역자치단체 군집분포: K-means 방법 79
〈표 4-6〉 광역자치단체 군집분석 종합 80
〈표 4-7〉 기초자치단체: 10개 변수의 검정 결과 80
〈표 4-8〉 기초자치단체: 10개 변수의 설명된 총 분산 81
〈표 4-9〉 기초자치단체: 10개 변수의 회전된 요인행렬 82
〈표 4-10〉 기초자치단체 군집분포: Ward 방법 84
〈표 4-11〉 기초자치단체 군집분포: K-means 방법 85
〈표 4-12〉 기초자치단체 군집분석 종합 86
〈표 4-13〉 시ㆍ군: 10개 변수의 검정 결과 87
〈표 4-14〉 시ㆍ군: 10개 변수의 설명된 총 분산 88
〈표 4-15〉 시ㆍ군: 10개 변수의 회전된 요인행렬 89
〈표 4-16〉 시ㆍ군 군집분포: Ward 방법 91
〈표 4-17〉 시ㆍ군 군집분포: K-means 방법 92
〈표 4-18〉 시ㆍ군 군집분석 종합 93
〈표 4-19〉 시: 10개 변수의 검정 결과 93
〈표 4-20〉 시: 10개 변수의 설명된 총 분산 95
〈표 4-21〉 시: 10개 변수의 회전된 요인행렬 95
〈표 4-22〉 시 군집분포: Ward 방법 98
〈표 4-23〉 시 군집분포: K-means 방법 98
〈표 4-24〉 시 군집분석 종합 99
〈표 4-25〉 군: 9개 변수의 검정 결과 100
〈표 4-26〉 군: 9개 변수의 설명된 총 분산 101
〈표 4-27〉 군: 9개 변수의 회전된 요인행렬 101
〈표 4-28〉 군 군집분포: Ward 방법 104
〈표 4-29〉 군 군집분포: K-means 방법 104
〈표 4-30〉 군 군집분석 종합 105
〈표 4-31〉 자치구: 7개 변수의 검정 결과 107
〈표 4-32〉 자치구: 7개 변수의 설명된 총 분산 108
〈표 4-33〉 자치구: 7개 변수의 회전된 요인행렬 108
〈표 4-34〉 자치구 군집분포: Ward 방법 111
〈표 4-35〉 자치구 군집분포: K-means 방법 111
〈표 4-36〉 자치구 군집분석 종합 112
〈표 4-37〉 유형별 기초자치단체 군집분석 종합 113
〈표 5-1〉 1그룹 기초자치단체 119
〈표 5-2〉 2그룹 기초자치단체 121
〈표 5-3〉 3그룹 기초자치단체 123
〈표 5-4〉 4그룹 기초자치단체 125
〈표 5-5〉 시 기구 설치 기준 변경(안) 126
〈표 5-6〉 군 기구 설치 기준 변경(안) 128
〈표 5-7〉 자치구 기구 설치 기준 변경(안) 129
〈그림 4-1〉 군집분석 분류 68
〈그림 4-2〉 계층적 군집화 과정 69
〈그림 4-3〉 유클리드 거리 70
〈그림 4-4〉 비계층적 군집화 71
〈그림 4-5〉 군집분석 절차 74
〈그림 4-6〉 광역자치단체 군집분포 덴드로그램 78
〈그림 4-7〉 기초자치단체 군집분포 덴드로그램 83
〈그림 4-8〉 시ㆍ군 군집분포 덴드로그램 90
〈그림 4-9〉 시 군집분포 덴드로그램 97
〈그림 4-10〉 군 군집분포 덴드로그램 103
〈그림 4-11〉 자치구 군집분포 덴드로그램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