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7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8
제1장 사업목적 13
제2장 사업연혁 13
제3장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18
제4장 2018년 사업예산(국비) 19
제5장 주요현황 20
1.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23
제1장 제도 개요 24
Ⅰ.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개요 24
Ⅱ. 업무처리 체계 28
제2장 신청 및 선정 33
Ⅰ.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 33
Ⅱ.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39
제3장 조사 61
Ⅰ. 조사개요 61
Ⅱ. 소득조사 73
Ⅲ. 재산조사 99
제4장 복지급여의 실시 139
Ⅰ. 복지급여 지급 관리 139
Ⅱ. 복지급여 예산의 관리 149
Ⅲ.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151
Ⅳ.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61
제5장 지원대상자 관리 172
Ⅰ. 지원대상 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72
Ⅱ. 부정수급자 비용징수 181
Ⅲ. 반환명령 188
Ⅳ. 심사청구(이의신청, 법 제28조) 190
제6장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191
Ⅰ.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관련 191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204
제1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사항 205
Ⅰ. 현황 205
Ⅱ. 운영 일반사항 214
Ⅲ.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228
Ⅳ.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업무처리 절차 230
Ⅴ.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232
제2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복권기금사업) 236
Ⅰ. 국고보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236
Ⅱ. 사업추진 세부내용 244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ㆍ치료 지원(복권기금사업) 26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272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278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 280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81
제4장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복권기금사업) 291
제5장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 304
3.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305
제1장 미혼모ㆍ부 초기 지원 306
Ⅰ. 사업개요 306
Ⅱ. 사업수행기관 선정(시ㆍ도) 308
Ⅲ. 사업수행기관의 추진내용 308
Ⅳ. 예산 집행기준 312
Ⅴ. 행정사항 313
제2장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316
Ⅰ. 사업개요 316
Ⅱ. 사업 세부 추진내용 318
제3장 이혼전ㆍ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326
Ⅰ. 사업개요 326
Ⅱ. 사업 추진체계 328
Ⅲ. 사업지역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329
Ⅳ. 사업수행기관의 추진내용 331
Ⅴ. 예산 관리 및 집행 334
Ⅵ. 행정사항 338
4. 각종서식 339
[서식 Ⅰ-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342
[서식 Ⅰ-2호] 소득ㆍ재산 신고서 347
[서식 Ⅰ-3호]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348
[서식 Ⅰ-4호]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350
[서식 Ⅰ-5호] 보장비용ㆍ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차) 360
[서식 Ⅰ-6호] 이의신청서 361
[서식 Ⅰ-7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362
[서식 Ⅰ-8호] 보장비용ㆍ부당이득 환수 통지서 (○차) 363
[서식 Ⅰ-9호]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364
[서식 Ⅰ-10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365
[서식 Ⅰ-11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367
[서식 Ⅰ-12호]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신고서 368
[서식 Ⅰ-13호] 고용ㆍ임금 확인서 369
[서식 Ⅰ-14호] 사실조사 보고서 370
[서식 Ⅰ-15호] 지출실태조사표 371
[서식 Ⅰ-16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373
[서식 Ⅰ-17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 385
[서식 Ⅰ-18호] 한부모가족증명서 386
[서식 Ⅰ-19호]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387
[서식 Ⅰ-20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신청 위임장 388
[서식 Ⅰ-21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389
[서식 Ⅰ-22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390
[서식 Ⅰ-23호]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신청서 391
[서식 Ⅱ-1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 392
[서식 Ⅱ-2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394
[서식 Ⅱ-3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 396
[서식 Ⅱ-4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고서 398
[서식 Ⅱ-5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99
[서식 Ⅱ-6호] 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서(신축ㆍ증축ㆍ개축ㆍ개보수) 400
[서식 Ⅱ-7호] 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서(기자재 구입) 401
[서식 Ⅱ-8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402
[서식 Ⅱ-9호] 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 403
[서식 Ⅱ-10호] 사업계획서 404
[서식 Ⅱ-11호] 사업실적보고서(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ㆍ치료 지원) 405
[서식 Ⅱ-12호]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408
[서식 Ⅱ-13호] 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 410
[서식 Ⅱ-14호] 운영기관 사업 계획서 411
[서식 Ⅱ-15호]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신청서(입주자 신청용) 413
[서식 Ⅱ-16호] 입주자 준수사항(안) 417
[서식 Ⅱ-17호] 입주자 선정 평가표 419
[서식 Ⅱ-18호] 계약 연장 요청서 420
[서식 Ⅱ-19호] 퇴거 요청서 421
[서식 Ⅱ-20호] 퇴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422
[서식 Ⅱ-21호]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신청접수대장 423
[서식 Ⅱ-22호]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신청자 우선순위 명부 424
[서식 Ⅱ-23호]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약정서 425
[서식 Ⅱ-24호]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입주자 자립지원카드 427
[서식 Ⅱ-25호] 사업실적보고서(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428
[서식 Ⅱ-26호] 입주기간 연장 심사 평가표(안) 432
[서식 Ⅱ-27호] 운영기관 재선정 평가(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433
[서식 Ⅲ-1호]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434
[서식 Ⅲ-2호] 사업계획서 435
[서식 Ⅲ-3호] 미혼모ㆍ부 초기지원 사업실적 438
[서식 Ⅲ-4호] ( )년도 미혼모ㆍ부 초기지원 사업비 정산보고서 441
[서식 Ⅲ-5호] 미혼모ㆍ부자 거점기관 이용자 회원가입 신청서 443
[서식 Ⅲ-6호] 상담일지 444
[서식 Ⅲ-7호] 상담내역 445
[서식 Ⅲ-8호] 출산 및 양육지원 신청서 446
[서식 Ⅲ-9호] 출산 및 양육지원 내역 447
[서식 Ⅲ-10호] 자조모임 참가 신청서 448
[서식 Ⅲ-11호] 자조모임 지원내역 449
[서식 Ⅲ-12호] 교육 참가 신청서 450
[서식 Ⅲ-13호] 교육 지원 내역 451
[서식 Ⅲ-14호] 친자검사 신청서 452
[서식 Ⅲ-15호] 친자검사비 지원내역 455
5. 부록 456
1.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확인 457
2. 한부모가족지원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458
판권기 524
표 1. 업무처리과정 및 주요내용 27
표 2.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결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35
표 3. 취학시 22세 미만 자녀의 군 복무자에 대한 가구원수 산정 51
표 4. 지원대상 가구원 포함 및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 여부 60
표 5. 지원대상자 신청 시 조사절차 63
표 6. 제출서류 목록 65
표 7. 소득ㆍ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69
표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ㆍ재산ㆍ인적정보 연계 현황('14. 11월말 기준) 72
표 9.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95
표 10.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100
표 11. 시ㆍ군ㆍ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106
표 12. '18년 사업별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내역 149
표 13.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150
표 14. 수급자 변동사항 176
표 15. 항목별 지원비 '17~'18년 단가 비교 229
표 16. 지원 단가 기준 238
표 17. 보조금 산출 기준 239
표 18. 보조금 지원내역 300
표 19. 임대보증금 수입ㆍ지출 내역 관리 예시(사업실적(정산)보고서에 포함) 302
표 20.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72% 가구별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309
표 21. 2018년 권역별 미혼모ㆍ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수행기관 현황 315
표 22. 이혼전ㆍ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사업수행기관 330
표 23. 운영 표준프로그램 예시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