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2. 연구의 내용 21
3. 연구의 방법 22
4. 용어의 정의 26
5. 연구의 제한점 27
Ⅱ. 선행연구 등 관련 문헌 분석 28
1. 선행연구 분석 30
가. 미국 등 서구유럽에서의 교육정책실행연구 흐름 분석 30
나. 국내 학술지 게재 연구 분석 31
다. 국내 정책연구보고서 분석 40
2. 교육정책실행 이론 분석 45
가. 정책실행 및 정책집행, 정책구현의 개념 45
나. 정책실행 이론 49
다. 정책 유형론 : Lowi의 유형론을 중심으로 52
라. 정책 실행의 결과 : 성공 및 실패 55
3. 학교조직 이론 분석 59
가. 학교조직에 대한 전통적 관점 및 이론 59
나. 학교조직의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68
Ⅲ. 학교에서의 교육정책실행과정 분석 모형 71
1. 모형의 도출 과정 72
가. 교육정책실행연구에 대한 사례 써베이 메타 분석 73
나. 델파이조사 86
2. 도출된 학교에서의 교육정책실행과정 분석모형 97
가. 모형의 체제 개관 97
나. 모형 속의 주요 활동으로서 해석과 번영 100
다. 모형 속 영향요인 101
Ⅳ. 교육정책의 학교현장 실행과정 분석 117
1. FGI 조사 개요 118
가. FGI 참여자 119
나. 자료수집 및 분석 121
2. FGI의 질적 분석 결과: 교육정책의 학교현장 실행과정 122
가. 정책의 투입과 수용 : '불가피한 순응' 122
나. 정책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선정 : '설득과 공방전' 134
다.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현장적용 : '현실적용을 위한 기반 조성' 141
라. 실제적 정책 업무수행 :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해석' 151
3. FGI의 TNA 분석 결과: 교원 집단별 인식 실태 166
가. 분석 개요 166
나. 집단별 분석 결과 168
4. 소결: 교육정책 학교현장실행과정에서의 영향요인 191
가. 정책의 투입과 수용 과정에서의 영향요인 192
나. 정책담당 부서 및 담당자 선정 과정에서의 영향요인 194
다.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적용 과정에서의 영향요인 195
라. 실제적 정책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영향요인 198
마. TNA 분석에 나타난 교원 집단 간 인식 차 200
Ⅴ. 교원 인식 조사 202
1. 설문조사 개요 203
2. 설문조사 결과 206
가. 교육정책 실행 및 학교조직 특성에 대한 인식 206
나. 교육정책실행과정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212
다. 주요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정도 및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230
라. 교육정책 실행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5
3. 소결: 영향요인의 중요성과 실제 영향력 인식 실태 246
가. 요약 246
나. 시사점 251
Ⅵ. 교육정책과정 개선 방안 254
1. 교육정책실행과정을 통해 본 개선의 필요성 255
가. 투입요인 분석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 255
나. 과정요인 분석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 258
다. 외부환경요인 분석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 266
라. 산출요인 분석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 267
2. 교육정책과정 개선의 기본 방향 268
가. 합리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선순환의 교육정책입안 풍토의 조성 268
나. 다양하면서도 탄력적인 교육정책 추진 기조의 확립 269
다. 단위학교의 자율적 정책실행 역량 체제의 우선적 구축 269
3. 개선 방안 269
가. 교육정책의 품질 제고 방안 271
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방안 284
다. 단위학교의 정책실행 적합성 및 용이성 제고방안 298
Ⅶ. 결론 및 제언 314
1. 요약 및 결론 315
2. 제언 328
참고문헌 330
Abstract 338
[부록 1] 델파이 1차 설문지 348
[부록 2] 델파이 2차 설문지 357
[부록 3] 델파이 3차 설문지 366
[부록 4] FGI 면담지 372
[부록 5] 설문조사지 374
판권기 381
[표 Ⅱ-1] 일선관료제 모형 적용 등을 통한 상향식 접근법의 연구들 34
[표 Ⅱ-2] 순응ㆍ불순응 및 수용도 분석 유형의 연구들 36
[표 Ⅱ-3] 정책집행요인분석 유형의 연구들 38
[표 Ⅱ-4] 국내 선행 정책연구보고서 분석 43
[표 Ⅱ-5] 정책과정의 단계에 관한 제 견해 46
[표 Ⅱ-6] Lowi의 정책 분류 및 특성 등 52
[표 Ⅱ-7] 정책의 성공과 실패 준거 58
[표 Ⅲ-1] 분석 대상 연구 목록 75
[표 Ⅲ-2] 분석 대상 개요 77
[표 Ⅲ-3] 분석 대상의 정책유형 78
[표 Ⅲ-4] 교육정책집행 영향요인의 빈도분석 결과 80
[표 Ⅲ-5] 시기별 교육정책집행 영향요인의 빈도분석 결과 84
[표 Ⅲ-6] 정책유형별 교육정책집행 영향요인의 빈도분석 결과 86
[표 Ⅲ-7] 학교에서의 교육정책실행과정 모형 틀의 타당도(1차) 88
[표 Ⅲ-8] "맥락화된 투입", "맥락화된 환경"이라는 용어의 대체 필요성 89
[표 Ⅲ-9] "맥락화된 투입", "맥락화된 환경" 사용의 최종 타당성(3차) 90
[표 Ⅲ-10] 학교에서의 교육정책실행과정 분석 모형 속 영향요인의 타당도(1차) 90
[표 Ⅲ-11] 하위요인으로서 리더십의 수정 방안(2차) 92
[표 Ⅲ-12] '교장의 리더십'의 조직구성원 전체의 리더십으로의 수정 방안의 타당성(3차) 92
[표 Ⅲ-13] '학교 및 지역의 사회ㆍ문화적 환경' 수정 방안의 타당성(2차) 93
[표 Ⅲ-14] 추가 제안된 영향요인들의 타당성(3차) 93
[표 Ⅲ-15] 교육정책의 현장실행도 판단 준거의 타당성(1차) 94
[표 Ⅲ-16] 교육정책의 현장실행도 판단 준거로서 부수효과 등의 타당성(2차) 95
[표 Ⅲ-17] 전문가 제안 현장실행도 판단 준거들의 타당성(2차) 95
[표 Ⅲ-18] 확정된 교육정책의 현장실행도 판단 준거 96
[표 Ⅲ-19] 도출된 요인 관련 선행 연구 근거 104
[표 Ⅳ-1] FGI 참여자 120
[표 Ⅳ-2] 초중등 교장 인터뷰 관련 키워드의 빈도 및 연결중심성 168
[표 Ⅳ-3] 교감 인터뷰 관련 키워드의 빈도 및 연결중심성 174
[표 Ⅳ-4] 부장교사 인터뷰 관련 키워드의 빈도 및 연결중심성 180
[표 Ⅳ-5] 평교사 인터뷰 관련 키워드의 빈도 및 연결중심성 185
[표 Ⅳ-6] 교육정책의 학교현장 실행과정 191
[표 Ⅴ-1] 설문조사 문항 구성표 204
[표 Ⅴ-2] 설문조사 대상 및 참여율 205
[표 Ⅴ-3] 설문조사 응답자 기본정보 205
[표 Ⅴ-4]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단위학교 교육정책실행과정에 대한 이해도 207
[표 Ⅴ-5] 교육부의 단위학교 교육정책실행과정에 대한 이해도(차이검증) 207
[표 Ⅴ-6] 시ㆍ도교육청의 단위학교 교육정책실행과정에 대한 이해도(차이검증) 208
[표 Ⅴ-7] 학교조직 특성에 대한 인식 208
[표 Ⅴ-8] 학교의 개방체제로서의 특성(차이검증) 209
[표 Ⅴ-9] 학교의 관료제적 특성(차이검증) 209
[표 Ⅴ-10] 수업과 관련한 구조의 느슨한 특성 210
[표 Ⅴ-11] 교육정책을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게 실행하는 특성(차이검증) 210
[표 Ⅴ-12] 교육정책의 주요 실행자라고 인식하는 교원의 경향(차이검증) 211
[표 Ⅴ-13] 새로운 교육정책을 잡무로 인식하는 교원의 경향(차이검증) 211
[표 Ⅴ-14] 교육정책실행과정 영향요인의 중요도 212
[표 Ⅴ-15] 교육정책실행과정 영향요인의 중요도-학교소재지별(차이검증) 213
[표 Ⅴ-16] 교육정책실행과정 영향요인의 중요도-학교급별(차이검증) 215
[표 Ⅴ-17] 교육정책실행과정 영향요인의 중요도-설립유형별(차이검증) 216
[표 Ⅴ-18] 교육정책실행과정 영향요인의 중요도-학교규모별(차이검증) 217
[표 Ⅴ-19] 교육정책실행과정 영향요인의 중요도-교직경력별(차이검증) 218
[표 Ⅴ-20] 교육정책실행과정 영향요인의 중요도-직위별(차이검증) 219
[표 Ⅴ-21] 교육정책실행과정 영향요인의 실제 영향력 221
[표 Ⅴ-22] 교육정책실행과정 영향요인의 실제 영향력-소재지별(차이검증) 222
[표 Ⅴ-23] 교육정책실행과정 영향요인의 실제 영향력-학교급별(차이검증) 223
[표 Ⅴ-24] 교육정책실행과정 영향요인의 실제 영향력-설립유형별(차이검증) 224
[표 Ⅴ-25] 교육정책실행과정 영향요인의 실제 영향력-학교규모별(차이검증) 225
[표 Ⅴ-26] 교육정책실행과정 영향요인의 실제 영향력-교직경력별(차이검증) 227
[표 Ⅴ-27] 교육정책실행과정 영향요인의 실제 영향력-직위별(차이검증) 228
[표 Ⅴ-28] 교육정책실행과정 영향요인의 중요도와 실제 영향력의 차이 229
[표 Ⅴ-29] 주요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정도 230
[표 Ⅴ-30] 교원성과급정책의 현장 착근정도(차이검증) 231
[표 Ⅴ-31] 선행교육규제정책의 현장 착근정도(차이검증) 232
[표 Ⅴ-32] 학교폭력예방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정도(차이검증) 232
[표 Ⅴ-33] 교원성과급정책의 현장 착근정도 영향요인 233
[표 Ⅴ-34] 선행교육규제정책의 현장 착근정도 영향요인 234
[표 Ⅴ-35] 학교폭력예방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정도 영향요인 234
[표 Ⅴ-36] 교육정책 실행관련 문제점 235
[표 Ⅴ-37] 교육정책 실행관련 문제점-학교장과 교사 간의 정책 해석의 불일치(차이검증) 236
[표 Ⅴ-38] 교육정책 실행관련 문제점-가시적 성과에 대한 압박감(차이검증) 236
[표 Ⅴ-39] 교육정책 실행관련 개선방안 237
[표 Ⅴ-40] 교육정책 실행관련 개선방안-정책자체의 많은 재량(차이검증) 238
[표 Ⅴ-41] 교육정책 실행관련 개선방안-교수학습 또는 학생지도와의 연관성 제고(차이검증) 239
[표 Ⅴ-42] 교육정책 실행관련 개선방안-충분한 숙성기간 및 기회(차이검증) 240
[표 Ⅴ-43] 교육정책 실행관련 개선방안-기존 시행 정책과의 관계성 고려(차이검증) 240
[표 Ⅴ-44] 교육정책 실행관련 개선방안-교원의 권한 강화(차이검증) 241
[표 Ⅴ-45] 교육정책 실행관련 개선방안-합리적, 공평한 업무분담(차이검증) 242
[표 Ⅴ-46] 교육정책 실행관련 개선방안-교육청담당자와 학교업무 담당자의 소통(차이검증) 243
[표 Ⅴ-47] 교육정책 실행관련 개선방안-타 학교 교원과 자율적 협력 강화(차이검증) 243
[표 Ⅴ-48] 교육정책 실행관련 개선방안-공유 가능한 내부 협의 과정(차이검증) 244
[표 Ⅴ-49] 교육정책 실행관련 개선방안-교원연수 등 전문성 강화(차이검증) 245
[표 Ⅴ-50] 교육정책 실행관련 개선방안-학부모의 학교 참여(차이검증) 246
[표 Ⅴ-51] 교육정책 실행관련 개선방안-교육정책의 정기적 평가(차이검증) 246
[표 Ⅵ-1] 「교육기본법」 제14조 개정안 278
[표 Ⅵ-2] 「교육기본법」 제17조 개정안 287
[표 Ⅵ-3]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개정안 309
[표 Ⅶ-1] 교육정책의 학교현장 실행과정 및 영향요인 320
[그림 Ⅰ-1] 연구 내용별 적용 연구방법 23
[그림 Ⅰ-2] 연구구조 25
[그림 Ⅱ-1] 민즈버그(Mintzberg)의 조직 구조 모형 64
[그림 Ⅱ-2] 학교 중심의 사회체제적 관점 66
[그림 Ⅱ-3] 개인 중심의 사회체제적 관점 66
[그림 Ⅱ-4] 학교의 사회체제 모형 67
[그림 Ⅱ-5] 학교에서의 교육정책구현 모형 69
[그림 Ⅲ-1] 사례 써베이 메타 분석의 절차 74
[그림 Ⅲ-2] 교육정책실행 체제 및 영향요인 97
[그림 Ⅲ-3] 교육정책실행과정에서 해석과 번역 97
[그림 Ⅲ-4] 학교에서의 교육정책실행과정 분석모형 99
[그림 Ⅲ-5] 학교에서의 교육정책실행과정 분석모형 속 영향요인(원안) 103
[그림 Ⅲ-6] 학교에서의 권력 관계 113
[그림 Ⅲ-7] 갈등관리 유형 113
[그림 Ⅳ-1] 교장 집단 텍스트의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 지도 170
[그림 Ⅳ-2] '자율'과 이웃한 노드의 네트워크 지도(교장) 171
[그림 Ⅳ-3] '부담'과 이웃한 노드의 네트워크 지도(교장) 172
[그림 Ⅳ-4] '갈등'과 이웃한 노드의 네트워크 지도(교장) 173
[그림 Ⅳ-5] 교감 집단 텍스트의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 지도 175
[그림 Ⅳ-6] '권한'과 이웃한 노드의 네트워크 지도(교감) 176
[그림 Ⅳ-7] '교장'과 이웃한 노드의 네트워크 지도(교감) 177
[그림 Ⅳ-8] '역할'과 이웃한 노드의 네트워크 지도(교감) 178
[그림 Ⅳ-9] '전문성'과 이웃한 노드의 네트워크 지도(교감) 179
[그림 Ⅳ-10] 부장교사 집단 텍스트의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 지도 181
[그림 Ⅳ-11] '실행자'과 이웃한 노드의 네트워크 지도(부장교사) 182
[그림 Ⅳ-12] '조율'과 이웃한 노드의 네트워크 지도(부장교사) 183
[그림 Ⅳ-13] '필터링'과 이웃한 노드의 네트워크 지도(부장교사) 183
[그림 Ⅳ-14] '민주적'과 이웃한 노드의 네트워크 지도(부장교사) 184
[그림 Ⅳ-15] 평교사 집단 텍스트의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 지도 186
[그림 Ⅳ-16] '공문'과 이웃한 노드의 네트워크 지도(평교사) 187
[그림 Ⅳ-17] '일방적'과 이웃한 노드의 네트워크 지도(평교사) 188
[그림 Ⅳ-18] '피드백'과 이웃한 노드의 네트워크 지도(평교사) 189
[그림 Ⅳ-19] '리더십'과 이웃한 노드의 네트워크 지도(평교사) 190
[그림 Ⅵ-1] 현행 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1
[그림 Ⅶ-1] 교육정책실행 체제 및 영향요인 316
[그림 Ⅶ-2] 교육정책실행과정에서 해석과 번역 316
[그림 Ⅶ-3] 학교에서의 교육정책실행과정 분석모형(원안) 317
[그림 Ⅶ-4] 학교에서의 교육정책실행과정 분석모형(수정안) 318
[그림 Ⅶ-5] 학교에서의 교육정책실행과정 분석모형 속 영향요인(수정안) 319
[그림 1] 학교 단위 교육정책실행 체제 및 영향요인 349
[그림 2] 학교에서의 교육정책실행과정 분석 모형 349
[그림 3] 학교에서의 교육정책실행과정 분석 모형 속 영향요인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