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 내용 16
3. 연구 방법 17
Ⅱ. 이론적 배경 20
1. 고등교육 성과에 대한 연구 21
2. OECD의 교육-노동시장 관련 연구 동향 29
3. OECD 고등교욱체제 성과 개선 사업 34
가. OECD 고등교욱체제 성과 개선 사업 개요 34
나. 고등교육체제 성과 벤치마킹의 주요 내용 35
다. 고등교육체제 성과의 심층 분석 사업의 주요 내용 39
라. 한국의 OECD 고등고육체제 성과 개선 사업 참여 주요 내용 44
Ⅲ.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 분석 47
1.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 현황 48
가. 교육 분야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 현황 48
나. 교육 분야 이외의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 현황 51
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 특징 분석을 위한 고려사항 57
2. 고등교육기관 대상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60
가. 재정지원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60
나. 규제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71
다. 정보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78
라. 조직 차원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82
3. 학생-학부모 대상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86
가. 재정지원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87
나. 규제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94
다. 정보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96
라. 조직 차원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99
4. 고용주-노동조합 대상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101
가. 재정지원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101
나. 규제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108
다. 정보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110
5.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효과성 112
가. 고등교육기관 대상 정책의 효과성 112
나. 학생-학부모 대상 정책의 효과성 114
다. 고용주-노동조합 대상 정책의 효과성 116
Ⅳ.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진단 도구 118
1. OECD 자가진단 툴킷의 구조 119
2. OECD 자가진단 툴킷의 세부 내용 구성 및 툴킷의 번안 120
가. 졸업생 성과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평가 120
나.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실천 127
다.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의 효과성 131
라. 정책 수단 간의 상호작용 141
Ⅴ.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144
1. 졸업생 성과와 노동시장 적합성 평가 146
가. 졸업생 성과와 노동시장 적합성에 대한 총괄적 평가 146
나.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준비도 151
2.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 제고를 위한 대학의 노력 154
3. 정책 수단의 효과성 160
가. 재정지원 정책의 효과성 160
나. 규제 정책의 효과성 166
다. 정보 정책의 효과성 170
라. 조직 차원 정책의 효과성 172
마. 정책 유형들 간 종합 비교 175
바. 정책수단 간 상호작용의 효과 176
4. 소결 177
Ⅵ. 결론 180
1. 요약 181
가. 우리나라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전반적 특징 182
나.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진단 185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87
가. OECD 사업이 주는 시사점 187
나. 정책 제언 189
3. 연구의 한계 198
참고문헌 200
Abstract 207
[부록 1] OECD 자가진단 툴킷(Self-assessment toolkit) 212
[부록 1-A]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 관행 228
[부록 1-B] 정책 수단 재정지원 229
[부록 1-C] 규제 수단 재정지원 231
[부록 1-D] 정보 정책 수단 233
[부록 1-E] 조직적 정책 수단 234
[부록 1-F] 실질적인 정책 수단 235
[부록 2] 국내용 전문가 진단조사지 236
판권기 256
표 Ⅰ-1. 전문가 진단 조사 18
표 Ⅰ-2. 제111차 KEDI 교육정책포럼 개최 18
표 Ⅰ-3. OECD 고등교육 전문가 회의 개요 19
표 Ⅰ-4. 협동연구기관 참여자 및 참여 내용 19
표 Ⅱ-1. THE, QS, 상해교통대의 대학평가 24
표 Ⅱ-2. 세계대학평가별 평가항목 24
표 Ⅱ-3. IMD와 WEF 비교 26
표 Ⅱ-4. IMD와 WEF에서의 고등교육 평가 지표 26
표 Ⅱ-5. 역량의 정의 및 설명 32
표 Ⅱ-6. 교육, 연구, 대외활동의 세 영역의 단계별 주요 성과 37
표 Ⅱ-7. OECD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틀에서의 역량 40
표 Ⅱ-8.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틀 43
표 Ⅲ-1.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틀에 따른 관련 정책 49
표 Ⅲ-2. 정책대상 - 정책수단별 조사 정책 수 51
표 Ⅲ-3. 부처별 청년 - 고용 관련 사업 수 53
표 Ⅲ-4. 정책대상별 청년 - 고용 관련 사업 수 55
표 Ⅲ-5. 사업유형별 청년 - 고용 관련 사업 수 56
표 Ⅲ-6. 정책수단별 주요 유형 및 고려사항 58
표 Ⅲ-7. 정책수단의 효과 59
표 Ⅲ-8. 정책 간 상호작용 59
표 Ⅲ-9. BK 21 사업 구조 및 지원 내용 61
표 Ⅲ-10. 정량 지표로 살펴 본 LINC 사업의 주요 성과 63
표 Ⅲ-11.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내용 66
표 Ⅲ-12. 지역 중소ㆍ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사업의 주요 내용 68
표 Ⅲ-13.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75
표 Ⅲ-14. 강제성과 직접성에 의한 정책도구의 9가지 유형 82
표 Ⅲ-15. 대학 내 취업지원기구의 역할, 서비스 내용 및 주요 특징 84
표 Ⅲ-16. 국가장학금의 종류와 내용 87
표 Ⅲ-17. 국가우수장학금의 종류와 내용 88
표 Ⅲ-18. 한눈에 보는 학자금대출 90
표 Ⅲ-19. 근로 장학금의 종류 92
표 Ⅲ-20. 청년취업 성공패키지 93
표 Ⅲ-21.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 수당 94
표 Ⅲ-22.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의 자격 요건 95
표 Ⅲ-23. 2018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96
표 Ⅲ-24. 학습근로자의 인적 속성에 따른 참여 현황 105
표 Ⅲ-25. 운영유형별 학습근로자 현황 106
표 Ⅲ-26. 대학정보공시제 내용 111
표 Ⅳ-1. OECD 자가진단 툴킷 섹션 구성 120
표 Ⅳ-2. 졸업생 성과와 노동시장 적합성에 대한 총괄적 평가(1.1) 121
표 Ⅳ-3. 고등교육 접근성과 준비도(1.2) 123
표 Ⅳ-4.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1.3~1.6) 125
표 Ⅳ-5.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실천(2.1, 2.2) 128
표 Ⅳ-6. 재정 지원 정책의 효과성(3.1) 132
표 Ⅳ-7. 규제 정책의 효과성(3.2) 134
표 Ⅳ-8. 정보 정책의 효과성(3.3) 136
표 Ⅳ-9. 조직 차원 정책의 효과성(3.4) 138
표 Ⅳ-10. 그 외 간접적 정책 수단(3.5) 140
표 Ⅳ-11. 정책 수단 간의 상호작용이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3.6) 142
표 Ⅴ-1. 평균적인 우리나라 졸업생들의 각 역량 수준 147
표 Ⅴ-2. 최근 대학 졸업생들이 느끼는 취업시장의 현실 148
표 Ⅴ-3. 고용주들의 특정 역량 소지 대졸자 구인에 있어 어려움 149
표 Ⅴ-4. 정책 담당자들의 대졸 취업 현황에 대한 우려 정도 150
표 Ⅴ-5. 우리나라 교육 환경 및 현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 152
표 Ⅴ-6.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서 강조하는 역량이 연관된 정도 153
표 Ⅴ-7.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을 위한 대학의 노력 155
표 Ⅴ-8. [재정지원 정책]의 시행정도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 161
표 Ⅴ-9. 각 정책대상에 가장 효과적/비효과적으로 지목된 재정지원 정책 164
표 Ⅴ-10. [규제 정책]의 시행정도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 166
표 Ⅴ-11. 각 정책대상에 가장 효과적/비효과적으로 지목된 규제 정책 169
표 Ⅴ-12. [정보 정책]의 시행정도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 170
표 Ⅴ-13. [조직차원 정책]의 시행정도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 172
표 Ⅴ-14. 각 정책대상에 가장 효과적/비효과적으로 지목된 조직차원 정책 174
그림 Ⅱ-1. 노르웨이 역량 관련 도전 과제 33
그림 Ⅱ-2. OECD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사업의 연도별 계획 35
그림 Ⅱ-3. OECD 고등교육체제 성과 모형 36
그림 Ⅱ-4. OECD 고등교육체제 영역별 성과 분석틀 38
그림 Ⅲ-1. 워크넷 홈페이지 메인화면(1) 80
그림 Ⅲ-2.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메인화면 97
그림 Ⅲ-3. 대입정보포털의 서비스 내용 구성 98
그림 Ⅲ-4. 커리어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99
그림 Ⅲ-5. 워크넷 홈페이지 메인화면(2) 100
그림 Ⅲ-6. 현장중심 직업교육훈련 관련 사업 104
그림 Ⅴ-1. 대학 방안들의 실행정도 및 효과성 비교(1) 156
그림 Ⅴ-2. 대학 방안들의 실행정도 및 효과성 비교(2) 157
그림 Ⅴ-3. [재정지원 정책]의 실행정도 및 효과성(1) 162
그림 Ⅴ-4. [재정지원 정책]의 실행정도 및 효과성(2) 163
그림 Ⅴ-5. [규제 정책]들의 실행정도 및 효과성(1) 167
그림 Ⅴ-6. [규제 정책]들의 실행정도 및 효과성(2) 168
그림 Ⅴ-7. [정보 정책]들의 실행정도 및 효과성(1) 171
그림 Ⅴ-8. [정보 정책]들의 실행정도 및 효과성(2) 171
그림 Ⅴ-9. [조직 정책]들의 실행정도 및 효과성(1) 173
그림 Ⅴ-10. [조직 정책]들의 실행정도 및 효과성(2) 173
그림 Ⅴ-11. 정책 종류별 집단 간 시행정도와 효과성 비교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