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참여연구진
발간사 / 정윤수
목차
국문요약 12
영문요약 29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배경 31
1. 빅데이터의 등장 31
2. 빅데이터 기반의 국가전략 수립의 필요성 대두 33
3. 선진국의 국가전략 수립에 빅데이터 활용사례의 확대 35
4. 빅데이터 활용체계 개선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기 36
5. SN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전략 수립과 정책개발 행정수요 파악 37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8
1. 연구의 목적 38
2. 연구의 내용 38
제3절 연구방법 41
제2장 이론적 배경 43
제1절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이론 검토 43
1. 데이터 기반 국가 전략 이론 43
2. 전자정부 활성화 기반의 국가 전략 이론 44
3.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및 제도적 요인 이론 44
4.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연계 이론 46
제2절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수립에 대한 국내 정책 동향 47
1.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수립 관련 법령 47
2.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수립 관련 정부조직 48
제3절 분석의 틀과 분석 흐름도 49
1. 분석의 틀 49
2. 분석의 흐름도 50
제3장 우리나라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활용체계 현황 53
제1절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령체계 분석 53
1. 빅데이터 활용 관련 일반법의 부재(不在) 53
2. 빅데이터 활용의 제한 근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57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63
제2절 빅데이터 활용 관련 추진체계 분석 66
1. 빅데이터 관련 추진체계의 특징 66
2. 빅데이터 추진체계 개편안 69
3. 빅데이터 관련 조직체계 현황분석(중앙 및 광역) 69
제4장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의 국내외 사례 분석 79
제1절 국내사례 분석 79
1. 분석의 목적 및 방법 79
2. 중앙관서의 업무보고 및 업무계획 내용분석 82
3. 온-나라 정책연구(프리즘 : PRISM) 보고서 분석 110
4.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분석 134
제2절 해외 빅데이터 활용 체계 및 사례 분석 140
1. 해외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체계 분석 140
2. 해외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분석 154
제5장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제도와 활용 165
제1절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도와 의의 165
1. 국내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현황 165
2.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도의 쟁점과 한계 183
3.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도의 보완 191
제2절 SNS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197
1. SNS 빅데이터 분석의 개념 197
2. SNS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가능성 198
제6장 공무원 설문 및 전문가 인터뷰 225
제1절 조사개요 225
1. 조사 목적 225
2. 조사 범위 225
제2절 공무원 설문 227
1. 조사대상 및 설문내용 227
2. 빅데이터 활용 수준 분석결과 232
3. 빅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인식 수준 분석결과 236
4. 개인정보 비식별 방안 분석결과 242
5. 정책분야 SNS 빅데이터 분석 활용 분석결과 244
6. 설문조사 분석결과 종합 245
제3절 전문가 인터뷰 247
1. 조사대상 및 설문내용 247
2. 설문 분석결과 248
3. 인터뷰조사 분석결과 종합 258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61
제1절 결론 261
1. 국내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활용체계와 사례 261
2. 해외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활용체계와 사례 263
3. 빅데이터 기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제도와 활용 265
4. 공무원 설문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266
제2절 정책제언 268
참고문헌 273
국내문헌 273
국내 홈페이지 280
국외문헌 280
국외 홈페이지 283
판권기 285
표 3-1.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61
표 3-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64
표 3-3. 중앙관서별 빅데이터 관련 조직체계 민 인력현황 71
표 3-4. 광역자치단체별 빅데이터 관련 조직체계 및 인력현황 76
표 4-1. 정부3.0 추진 전략 및 세부과제 82
표 4-2. 중앙관서별 2017년 업무보고(4년간)의 주요내용 84
표 4-3. 중앙관서별 2017년 업무계획의 주요내용 91
표 4-4. 중앙관서별 정책연구 보고서 현황(2013~2017년) 110
표 4-5.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연구 보고서 현황(2013~2017년) 112
표 4-6. 중앙관서별 정책연구의 목적별 현황(2013~2017년) 115
표 4-7.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연구의 목적별 현황(2013~2017년) 120
표 4-8. 중앙관서별 정책연구의 내용별 현황(2013~2017년) 123
표 4-9.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연구의 내용별 현황(2013~2017년) 131
표 4-10. 빅데이터 선도 시범사업 선정 내역(2013~2016년) 134
표 4-11. 해외유입 감염병 차단 서비스의 활용 데이터 137
표 4-12. 미국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관련 근거 법령 143
표 4-13. 미국의 빅데이터 활용 추진 체계 145
표 4-14. 영국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관련 근거 법령 147
표 4-15. 영국의 빅데이터 활용 추진 체계 152
표 5-1.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도와 내용 171
표 5-2. 속성자와 식별자의 구체적 예시 173
표 5-3. 개인정보 비식별 지원기관과 역할 176
표 5-4. 개인정보 비식별 사후관리에 따른 제재 187
표 5-5. 비식별 기술의 위험도 비교 189
표 5-6. 문재인정부 국정목표와 국가전략 203
표 5-7. 검색 키워드 분류 205
표 6-1.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 228
표 6-2. 설문문항의 주요 내용 230
표 6-3. 빅데이터 활용 수준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233
표 6-4. 빅데이터 활용 수준에 대한 t-test 결과 235
표 6-5. 빅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인식 수준 기술통계 결과 237
표 6-6. 빅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t-test 결과 237
표 6-7. 양질의 공공데이터 수집·생산의 한계 238
표 6-8. 양질의 민간데이터 수집·생산의 한계 239
표 6-9. 거래를 통한 만간데이터 확보의 한계 240
표 6-10. 수집·확보 된 데이터 분석의 한계 241
표 6-11. 전처리 된 데이터 활용·확산의 한계 242
표 6-12. 개인정보 비식별 방안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243
표 6-13. 개인정보 비식별 방안에 대한 t-test 결과 243
표 6-14. 정책분야 SNS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244
표 6-15. 정책분야 SNS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t-test 결과 245
표 6-16. 전문가 인터뷰 대상자 247
표 6-17. 전문가 인터뷰 내용 248
표 7-1. 해외 빅데이터 활용 체계 및 사례 요약 264
그림 1-1. '빅데이터'에 대한 인터넷 검색어 경향(2004년 이후부터 현재) 31
그림 1-2. 빅데이터의 특징 32
그림 1-3. 빅데이터의 응용분야 35
그림 2-1. 연구분석의 틀에 따른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49
그림 2-2. 연구분석의 흐름도 50
그림 4-1. 국내사례 분석체계 81
그림 4-2. 해외유입 감염병 차단 서비스 사업구조 137
그림 4-3. 검역서비스 제공 방법 138
그림 4-4. 해외유입 감염병 차단 서비스 확대 계획 139
그림 4-5. 오픈데이터연구소 홈페이지 153
그림 4-6. 행정데이터연구센터 홈페이지 153
그림 4-7. 제3자 신탁기관과 행정데이터연구센터의 연계 체계 154
그림 4-8. 금융조사국의 금융안정성 분석 보고서 157
그림 5-1. 비식별화의 단계별 조치과정 172
그림 5-2. 디지털 거버넌스의 개념적 모형 200
그림 5-3. 국정과제 분석 결과 207
그림 5-4. 적폐청산 분석 결과 207
그림 5-5. 국민소통 분석 결과 208
그림 5-6. 권력기관 분석 결과 209
그림 5-7. 재벌개혁 분석 결과 210
그림 5-8. 소득주도 분석 결과 211
그림 5-9. 일자리 분석 결과 212
그림 5-10. 4차산업 분석 결과 212
그림 5-11. 사회복지 분석 결과 213
그림 5-12. 교육정책 분석 결과 214
그림 5-13. 안심사회 분석 결과 215
그림 5-14. 노동 분석 결과 216
그림 5-15. 양성평등 분석 결과 216
그림 5-16. 문화정책 분석 결과 217
그림 5-17. 자치분권 분석 결과 218
그림 5-18. 균형발전 분석 결과 219
그림 5-19. 비핵화 분석 결과 220
그림 5-20. 국방정책 분석 결과 220
그림 6-1. 조사 범위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