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참여연구진
발간사 / 정윤수
목차
국문요약 17
영문요약 45
제1장 서론 50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50
1. 연구의 배경 50
2. 연구의 목적 56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58
1. 연구의 범위 58
2. 연구의 내용 58
3. 연구의 방법 60
제2장 IT조직설계의 이론적 고찰 68
제1절 IT 조직설계와 정부조직의 설립형태 68
1. IT 조직설계의 정의 68
2. 현행 정부조직의 설치 형태 및 근거 73
3. 선행연구의 검토: 조직 재설계를 중심으로 76
제2절 지능정보기술과 사회변화 99
1. 지능정보기술 100
2. 지능정보기술의 위험성평가 106
3.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사회변화: 혁신을 넘어 패러다임의 전환 111
제3절 지능정보기술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 116
1. 지능정보기술의 행정에의 활용 116
2. 지능정보기술변화가 가져올 행정변화 118
제4절 시사점: 환경변화와 조직재설계 127
1.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정부조직구조 개혁 127
2. 추격 전략에 맞는 IT조직개편 129
제3장 역대 정부 정보화 추진체계 분석 134
제1절 정보화 조직의 변천과정 분석 134
1. 김영삼 정부 : 정보통신부 1기 134
2. 김대중 정부 : 정보통신부 2기 139
3. 노무현 정부 : 정보통신부 3기 143
4. 이명박 정부 : 정보통신부 해체 및 기능 분산 I 147
5. 박근혜 정부 : 정보통신부 해체 및 기능 분산 II 159
제2절 시대별 산하기관의 조직 및 기능 분석 172
1. 2000년대 이전(정보화 인프라 구축 시기) 172
2. 2000년대(산업육성 시기) 178
3. 2010년 이후(융합 시기) 180
제3절 시사점 182
제4장 국외 정보화 추진체계 분석 198
제1절 미국의 정보화 추진체계 분석 198
1. 미국 정보화추진의 역사적 배경과 전략 198
2. 지능정보기술 정책 및 전략 분석 200
3. 지능정보기술의 정부역할과 기능 201
4. 조직구조 203
제2절 독일의 정보화 추진체계 분석 207
1. 독일 정보화 추진의 역사적 맥락과 전략 207
2. 지능정보기술 정책 및 전략 분석 208
3. 지능정보기술의 정부역할과 기능 209
4. 조직구조 211
제3절 일본의 정보화 추진체계 분석 214
1. 정보화 추진의 역사적 맥락과 전략 214
2. 지능정보기술 정책 및 전략 분석 215
3. 지능정보기술에 있어 정부역할과 기능 217
4. 조직구조 219
제4절 중국의 정보화 추진체계 분석 220
1. 정보화 추진의 역사적 맥락과 전략 220
2. 지능정보기술 정책 및 전략 분석 221
3. 지능정보기술에 있어 정부역할과 기능 222
4. 조직구조 226
제5절 시사점 228
제5장 정보화 추진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232
제1절 정보화 추진체계의 실태 분석 232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설 232
2. IT 관련 부처별 기능 재편의 주요 내용 235
3. 현행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분석 238
제2절 정보화 추진체계의 문제점 분석 241
1.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정보화 추진체계의 문제점 241
2. 인식조사와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정보화 추진체계의 문제점 255
제3절 IT 산하 연구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290
1. IT 산하 연구기관 실태 분석 290
2. 문제점 292
제4절 시사점 298
1. 국가정보화 기능 분산에 따른 정책 조정기능의 취약성 298
2. IT 컨트롤 타워 논쟁 299
3. 현 IT 산업의 문제점 299
4. IT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 300
제6장 정보화 조직재설계 방안 304
제1절 국가정보화 조직재설계를 위한 대안 개발 304
1. 국가정보화 조직 재설계를 위한 접근방법 304
2. IT부문의 효율적 정부조직 구성 운영방안 도출 306
3. 조직 재설계 대안 도출 320
4. AHP를 통한 조직개편 대안 선호 분석 326
제2절 정보화 조직 재설계(안) 333
1. 정보화 조직 개편 방향 333
2. 기능재설계를 위한 실행방안 344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364
1. 요약 364
2. 정책제언 365
참고문헌 368
부록 387
[부록 1] 인식조사 설문지(일반국민용) 388
[부록 2] 인식조사 설문지(공무원/전문가용) 393
[부록 3]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지 403
[부록 4] 전문가 AHP 조사지 417
판권기 427
표 1-1. 일반국민 조사개요 60
표 1-2. 공무원 및 전문가 조사개요 61
표 1-3. 일반국민 전체응답자 특성표 61
표 1-4. 공무원 및 전문가 전체응답자 특성표 62
표 2-1. 정부 IT조직구조 유형 71
표 2-2. 기능재설계 방안 73
표 2-3.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유형 74
표 2-4. 행정기관의 특징 및 장점 76
표 2-5. 최병길 외(2015) 연구의 국가별 사례 분석 결과 85
표 2-6. 주요 국가별 제4차 산업혁명 정책 현황 비교 88
표 2-7. 주요국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비교 90
표 2-8. 분야별 지능정보사회 패러다임 변화 95
표 2-9. 가상·증강현실 적용 분야 102
표 2-10. 기술확산점 도달 시기 예측조사 결과 107
표 2-11. 잠재적 위험성 평가(평균차이 검정)(n=516) 108
표 2-12. 위험의 영향력 평가(평균차이 검정)(n=516) 109
표 2-13. 지능정보기술의 정책 우선순위(n=516) 111
표 2-14. IOT의 공공부문의 적용 117
표 2-15. 시민의 정책참여 유형 125
표 2-16. 국가전략기술의 기초 및 응용·개발연구 수준변동(2014-2016) 130
표 2-17. 120개 국가전략기술의 주요국 기술수준 종합 131
표 3-1. 김영삼 정부의 정보화 관련 주요 조직 변천내용 138
표 3-2. 김대중 정부의 정보화 관련 주요 조직 변천내용 142
표 3-3. 노무현 정부의 정보화 관련 주요 조직 변천 내용 145
표 3-4. 방송통신위원회 변천 흐름도 149
표 3-5.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 내용 150
표 3-6. 행정자치부내 정보화 조직 신설 과정 151
표 3-7. 행정자치부 정보화 관련 주요 조직 변천내용 152
표 3-8. 지식경제부 정보화 관련 주요 조직 변천내용 154
표 3-9.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관련 주요 조직 변천내용 156
표 3-10. 미래창조과학부 변천 흐름도 160
표 3-11.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 관련 주요 조직 변천 내용 164
표 3-12.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화 관련 주요 조직 변천 내용 166
표 3-13. 행정자치부 정보화 관련 주요 조직 변천 내용 167
표 3-14. 문화관광부 정보화 관련 주요 조직 변천 내용 168
표 3-15.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관련 주요 조직 변천 내용 169
표 3-16. 한국데이터진흥원 주요사업 내용 175
표 3-1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요사업내용 176
표 3-18.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사업 내용 178
표 3-19.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직과 기능 179
표 3-20.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요 사업 180
표 3-21. 로봇산업진흥원 조직과 기능 181
표 3-22. 정보통신부 국, 실 변화 현황 184
표 3-23.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통신 관련 국, 실 변화 현황 186
표 3-24.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통신 관련 국, 실 변화 현황 187
표 3-25. 관련 산하기관 시기별 정리 189
표 3-26. 역대 정부 정보통신 전략과 조직구조 비교 190
표 3-27. IT 제품의 무역 경쟁력 추이 194
표 4-1. 미국의 주요 IT 정책 추진 현황 200
표 4-2. 1998년 미 연방 CIO 협의회의 상설 위원회 개요 204
표 4-3. 2008년~2009년 미 연방 CIO 협의회 위원회 205
표 4-4. 2017년 미 연방 CIO 협의회 위원회 205
표 4-5. 1998년, 2008년~2009년, 2017년 CIO 협의회 위원회 비교 206
표 4-6.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 추진 경과 209
표 4-7. 인더스트리 4.0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비교 211
표 4-8.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일본 정책 문건 내용 정리 218
표 4-9. 주요국가 지능정보기술 전략과 조직설계의 시사점 228
표 5-1. 2013년 정부조직개편 이후 기존 IT 부처 업무 재편성 234
표 5-2. 우리나라 IT 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인식 결과 243
표 5-3. 세 가지 동물의 행태를 비유한 IT 기술 표준화 현상 246
표 5-4. IT 관련 서비스의 부처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사례 248
표 5-5. 인수위 IT 전담부처 폐지 논리와 반박 논리 249
표 5-6. IT 정책수요 반영정도 : 인식차이 257
표 5-7. IT 정책수요 반영 정도(전문가 인터뷰) 258
표 5-8. IT 정책수요 반영 정도 응답이유(전문가 인터뷰) 259
표 5-9. IT 관련 정책문제 해결 기여도 : 인식차이 262
표 5-10. IT 관련 정책문제 해결 기여 정도(전문가 인터뷰) 263
표 5-11. IT 관련 정책문제 해결 기여 정도 응답이유(전문가 인터뷰) 264
표 5-12. IT 관련 정부부처의 역할 및 성과 : 인식차이 268
표 5-13. IT 관련 정부부처의 기능 및 역할 성과 인식 이유(전문가 인터뷰) 269
표 5-14. IT 정책의 성과 효과성 : 인식차이 272
표 5-15. IT 정책의 성과 효과성 인식 이유(전문가 인터뷰) 273
표 5-16. IT 정부부처의 조직개편 성과 평가 : 인식차이 276
표 5-17. IT 정부부처의 조직개편 성과 평가 인식 이유(전문가 인터뷰) 278
표 5-18. IT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친 문제점 평가 : 인식차이 282
표 5-19. IT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친 문제점 인식 이유(전문가 인터뷰) 283
표 5-20. 우리나라 IT환경의 문제점(전문가 인터뷰) 286
표 5-21. 정보통신관련 각 부처의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291
표 6-1. IT 추진체계와 관련한 대응전략(전문가 인터뷰) 306
표 6-2. 수평적·융합적 IT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 조건(전문가 인터뷰) 309
표 6-3.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독임제 형태)의 필요성(전문가 인터뷰) 312
표 6-4. IT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 방향(전문가 인터뷰) 315
표 6-5. IT 부문 중앙정부조직이 필요로 하는 변화 내용(전문가 인터뷰) 317
표 6-6. 조직설계 대안 325
표 6-7. 국가정보화 조직개편의 AHP를 위한 계층 정의 326
표 6-8. 정보화 가치 분석 328
표 6-9. 상위계층 대안 328
표 6-10. 상위계층 대안 329
표 6-11. 민주성 대안 계층 선정 330
표 6-12. 효율성 대안 계층 선정 330
표 6-13. 신뢰성 대안 계층 선정 331
표 6-14. 보편성 대안 계층 선정 331
표 6-15. IT 조직개편의 효과성 335
표 6-16. 문재인 정부의 IT 정부조직개편 필요성(n=516) 337
표 6-17. 문재인 정부의 IT 정부조직개편 필요 이유(n=516) 337
표 6-18. 문재인 정부의 IT 정부조직개편 불필요 이유(n=68) 338
표 6-19. 역대정부 IT 정책 관련 가치 평가 340
표 6-20. (가칭)지능정보사회촉진기본법 내용 349
표 6-21. 4차혁명위원회 역할 조정 방안 359
표 6-22.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상 강화방안(안) 361
그림 1-1. 한중미일 IT 산업의 시장규모 및 성과비교 54
그림 1-2. 연구분석의 틀 66
그림 2-1. 중앙정부조직 유형 : 수정 75
그림 2-2. 과학기술 거버넌스 변화의 분석모형 77
그림 2-3. 조직유형 변화 전망과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 80
그림 2-4. 정충식과 진영빈(2013)의 연구분석틀 84
그림 2-5. 패러다임 변곡점 발생과 지능화 시대로의 진전 92
그림 2-6. 지능정보화 준비 역량과 발전 전망 94
그림 2-7. 우리나라 지능정보기술의 잠재적 위험성 및 영향력 분석지도 110
그림 2-8. 인공지능 및 로봇의 직종별 영향 115
그림 2-9. 미래 정부의 권한 120
그림 2-10. 사물인터넷의 가치 121
그림 2-11. 스마트워크 122
그림 2-12. 클라우드 업무환경 서비스 구성도 123
그림 2-13. 미래 행정서비스의 변화 124
그림 2-14.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빅데이터의 역할 126
그림 2-15. 환경변화와 정부모습 128
그림 2-16. 정부운영방식 129
그림 2-17. 환경분석 결과 132
그림 3-1. IT 관련 정부 업무의 변천 135
그림 3-2. 지식경제부 조직도 153
그림 3-3.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IT 기능 현황 160
그림 3-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혁 173
그림 3-5. OECD 국가의 총부가가치의 IT비중 191
그림 3-6. 지난 10년간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192
그림 3-7. 지난 10년간 IMD 국가경쟁력 세부항목 순위 추이 193
그림 3-8. 국민계정 IT산업 기여도 193
그림 4-1. 미국의 정보화 추진체계 204
그림 4-2. 독일 정보화 및 4차산업 기능과 조직 변화 210
그림 4-3. 독일연방정부의 정보화 추진 부처 및 담당 부분 213
그림 4-4. 일본 주요 정보화 정책 추진 경과 214
그림 4-5. 일본 정보화와 4차 산업 추진체계 217
그림 4-6. 중국 정보화와 4차 산업혁명관련 조직 및 기능 225
그림 4-7. 중국 정보화 추진체계 개편 226
그림 4-8. 중국의 정보화 추진체계 227
그림 5-1.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239
그림 5-2. IT 정책수요 반영정도 : 일반국민 256
그림 5-3. IT 정책수요 반영정도 : 공무원 및 전문가 257
그림 5-4. IT 정책수요 반영 정도(전문가 인터뷰) 258
그림 5-5. IT 관련 정책문제 해결 기여도 : 일반국민 261
그림 5-6. IT 관련 정책문제 해결 기여도 : 공무원 및 전문가 262
그림 5-7. IT 관련 정책문제 해결 기여 정도(전문가 인터뷰) 263
그림 5-8. IT 관련 정부부처의 역할 및 성과 : 일반국민 266
그림 5-9. IT 관련 정부부처의 역할 및 성과 : 공무원 및 전문가 267
그림 5-10. IT 정책의 성과 효과성 : 공무원 및 전문가 271
그림 5-11. IT 정부부처의 조직개편 성과 평가 : 공무원 및 전문가 275
그림 5-12. IT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친 문제점 평가 : 일반국민 280
그림 5-13. IT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친 문제점 평가 : 공무원 및 전문가 281
그림 5-14. 연구개발예산의 이중규제 293
그림 5-15. IT 인력양성체계 인식조사 결과 296
그림 5-16. 연구자의 행정지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297
그림 6-1. IT부문의 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일반국민 응답) 305
그림 6-2. IT부문의 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공무원 응답) 305
그림 6-3. 조직개편 대안 우선순위 계층도 327
그림 6-4. IT 정부부처의 조직개편 성과 평가 334
그림 6-5. IT가치와 역대 정부의 유사도 341
그림 6-6. IT 정부조직개편 판단기준 종합 순위 343
그림 6-7. (가칭)지능정보부 신설시 조직 개편(안) 348
그림 6-8. 법률 개정 전후 조직체계 349
그림 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능 강화(안)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