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2017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16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17
1) 사전검토 제도 시행 근거 17
2) 사전검토 제도 운영 현황 17
2. 2017 사전검토 수행 현황 22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현황 통계 22
2) 2014-2017년 사전검토 현황 종합 24
3. 2017 사전검토 주요 내용 30
4. 세부 용도별 사전검토 수행 현황 38
1) 공동주택 38
2) 복지시설 54
3) 의료시설 79
제2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 효과 분석 96
1. 사전검토 결과 모니터링 97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모니터링 97
2) 사전검토 의견 조치사항 분석 103
3) 사전검토 사례 : 영주선비도서관 108
2. 공무원 인식조사 112
1) 조사 개요 112
2) 조사 결과 114
3) 신청시기별ㆍ용도별 결과 분석 125
4) 분석 종합 127
3. 소결 : 사전검토 시행 효과와 한계 129
1) 사전검토 시행 효과 129
2) 사전검토 제도의 한계 131
제3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발전방안 134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합리화 기본방향 135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개선 141
1) 사전검토 목적 재정립 141
2) 사전검토 업무절차 재정립 141
3) 검토항목의 선별 및 조정 144
4) 항목별 기준 검토 150
5) 신청서 및 의견서 양식 개편 167
제4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관련 양식(안) 170
1. 신청서 171
2. 의견서 184
참고문헌 190
Summary 192
판권기 2
[표 1-1] 사전검토 주요내용 20
[표 1-2] 분야별 검토 전문가 구성 현황(2017년 기준) 21
[표 1-3] 분야별 외부전문가 활용 현황(2017년 기준) 21
[표 1-4] 2017년 사전검토 접수 현황 22
[표 1-5] 신청기관 유형 22
[표 1-6] 지역(사업대상지 기준) 22
[표 1-7] 건축물 용도 23
[표 1-8] 건축행위 유형 23
[표 1-9] 총사업비 규모 23
[표 1-10] 설계용역비 23
[표 1-11] 설계발주방식 23
[표 1-12] 2014 ~ 2017년 사전검토 신청 현황(종합) 25
[표 1-13] 항목별 의견 분석(예산) 30
[표 1-14] 항목별 의견 분석(규모) 32
[표 1-15] 항목별 의견 분석(설계발주방식) 34
[표 1-16] 항목별 의견 분석(일정) 35
[표 1-17] 의견서(갑지) 주요 내용 37
[표 1-18] 공동주택 세부 유형별 사전검토 수행현황 39
[표 1-19] 발주기관 유형별 공동주택 사전검토 수행현황 40
[표 1-20] 건축행위 유형별 공동주택 사전검토 수행현황 41
[표 1-21] 사업규모별 공동주택 사전검토 수행현황 41
[표 1-22]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39호) 43
[표 1-2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국토부고시제 2017-131호) 중 기본형건축비 43
[표 1-24] 아파트 공사비 예산계획 현황 43
[표 1-25] 교육부 기숙사 기준면적 44
[표 1-26] 조달청 공공건축 유형별 공사비 사례 44
[표 1-27] 기숙사 건립사업 공사비 예산계획 현황 45
[표 1-28] 기숙사 건축유형별 공사비 예산계획 현황 45
[표 1-29] 공동주택 배치계획 관련 주요의견 47
[표 1-30] 공동주택 규모, 공간, 시설계획 관련 주요의견 49
[표 1-31] 공동주택 사업계획 사전검토 총괄표 51
[표 1-32] 복지관련 시설 월별 사전검토 수행현황 55
[표 1-33] 복지시설의 용도별 사전검토 수행현황 56
[표 1-34] 복지시설의 발주기관별 사전검토 수행현황 57
[표 1-35] 복지시설의 건축행위 유형별 사전검토 수행현황 57
[표 1-36] 복지시설의 설계발주방식 현황 58
[표 1-37] 총사업비 규모별 사전검토 수행현황 59
[표 1-38] 연면적 규모별 사전검토 수행현황 59
[표 1-39] 세부용도별 평균 단위면적당 공사비 및 설계비(신축 기준) 60
[표 1-40] 복지관련시설 사전검토 신청 사업의 세부복합용도 현황 62
[표 1-41] 복지관련시설 사전검토 신청 사업의 공용면적 현황 64
[표 1-42] 복지시설 공사비 기준 사례-1 71
[표 1-43] 복지시설 공사비 기준 사례-2 72
[표 1-44] 복지시설 사업계획 사전검토 총괄표 75
[표 1-45] 의료시설 월별 사전검토 수행현황 79
[표 1-46] 의료시설의 사업규모별 사전검토 수행현황 80
[표 1-47] 의료시설 사업의 공사비 분석표 81
[표 1-48] 공공건축물(병원) 건립 공사비 기준 사례 81
[표 1-49] 의료시설 리모델링 사업의 공사비 분석표 82
[표 1-50] 병원의 내진등급 기준 89
[표 1-51] 의료시설 사업계획 사전검토 총괄표 94
[표 2-1] 사전검토 모니터링 개요 97
[표 2-2] 예산, 기간 및 규모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수 98
[표 2-3] 사전검토 신청서 및 설계공모서의 예산, 기간 및 규모의 평균값 99
[표 2-4] 의견서 결과에 따른 항목별 평균값 99
[표 2-5] 사전검토 신청서의 설계발주방식 101
[표 2-6] 설계공모서의 설계발주방식 101
[표 2-7] 설계발주방식의 변화 101
[표 2-8] 신청서 대비 설계공모서 증감(예산부문) 102
[표 2-9] 신청서 대비 설계공모서 증감(일정 및 규모부문) 103
[표 2-10] 사전검토 조치결과 제출 사업 104
[표 2-11] 사전검토 의견서 항목 105
[표 2-12] 조치결과가 제출된 사업의 반영 항목 및 미반영사유 107
[표 2-13] 영주시 선비도서관 신축사업 개요 108
[표 2-14] 사전검토 의견서 주요내용 및 반영사항 -사업개요 110
[표 2-15] 사전검토 의견서 주요내용 및 반영사항 - 건축디자인 기본방향 110
[표 2-16] 사전검토 의견서 주요내용 및 반영사항 - 디자인 관리방향 111
[표 2-17] 설문조사 응답률 112
[표 2-18] 설문조사 항목 113
[표 2-19] 설문응답자 소속기관 현황 114
[표 2-20] 사전검토 신청사업 건축물 용도 115
[표 2-2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시기 116
[표 2-2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업무 도움 유무 117
[표 2-2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업무에 도움이 된 이유(다중응답) 118
[표 2-24]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다중응답) 119
[표 2-25] 사전검토의견서 항목별 사업추진에 반영된 정도 120
[표 2-26] 사전검토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1~3순위 종합) 121
[표 2-27] 사전검토 신청서 중 작성이 어려운 항목(1순위) 122
[표 2-28] 사전검토 신청서 중 작성이 어려운 항목(1~3순위) 123
[표 2-29] 제도 개선사항 및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바라는 점 124
[표 2-30] 신청시기별 사전검토의 업무 도움 유무 125
[표 2-31] 신청시기별 검토의견 반영의 차이 126
[표 2-32] 건축물 용도별 검토의견 반영의 차이 126
[표 2-33] 사업추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의견과 조치결과(전시장, 연구소) 127
[표 3-1] 공공건축사업 검토제도의 종류 및 특징 138
[표 3-2] 사전검토 기준의 특성과 문제점 144
[표 3-3] 사전검토 검토항목 1차안 146
[표 3-4] 검토항목에 대한 주요 자문의견 146
[표 3-5] 신청서 1차안에 대한 주요 자문의견 147
[표 3-6] 사전검토 검토항목 2차안 148
[표 3-7] 신청서 2차안과 항목별 기준에 대한 주요 자문의견 149
[표 3-8] 사전절차 관련 행정규칙 및 지침 151
[표 3-9] 정부청사 공용면적 적정성 검토기준 155
[표 3-10] 주차 1대당 면적기준 비교 156
[표 3-11]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56
[표 3-12] 각종 부대비 관련 점검사항 및 기준 157
[표 3-13] 표준시장단가의 노무비 할증 기준 158
[표 3-14] 제안공모 권장 사업 159
[표 3-15]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160
[표 3-16] 적정 공사기간 산정방식 161
[표 3-17] 건축물 유형별 관련법령 및 기준 163
[표 3-18] 사전검토 신청서 검토항목별 개선사항 168
[그림 1-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프로세스 19
[그림 1-2] 2014~2017년 사전검토 신청 건수 비교 24
[그림 1-3] 2014~2017년 월 평균 사전검토 접수 건수 24
[그림 1-4] 2014~2017년 사전검토 접수현황 및 신청기관 유형 27
[그림 1-5] 2014~2017년 사전검토 신청 사업대상지 현황 27
[그림 1-6] 2014~2017년 사전검토 신청 건축물 용도 현황 28
[그림 1-7] 2014~2017년 사전검토 신청 건축행위 유형 및 설계발주방식 현황 28
[그림 1-8] 2014~2017년 사전검토 신청 총 사업비 규모(좌) 및 설계 용역비(우) 현황 29
[그림 1-9] 연도별 공동주택 사전검토 현황 39
[그림 1-10] 공동주택 사업유형별 현황 39
[그림 1-11] 공동주택 발주기관별 현황 39
[그림 1-12] 공동주택 건축행위별 현황 41
[그림 1-13] 공동주택 사업규모별 현황 41
[그림 1-14] 연도별 복지시설 사전검토 현황 55
[그림 1-15] 복지시설 용도별 현황 55
[그림 1-16] 복지시설 발주기관별 현황 57
[그림 1-17] 복지시설 건축행위별 현황 57
[그림 1-18] 복지시설 총사업비 규모별 현황 58
[그림 1-19] 복지시설 연면적 규모별 현황 58
[그림 1-20] 연도별 의료시설 사전검토 현황 79
[그림 1-21] 의료시설 건축행위별 현황 101
[그림 1-22] 의료시설 발주기관별 현황 80
[그림 1-23] 의료시설 총사업비 규모별 현황 80
[그림 2-1] 사전검토 모니터링 대상 97
[그림 2-2] 사전검토 모니터링 방법 97
[그림 2-3] 사전검토 완료 현황 104
[그림 2-4] 영주선비도서관 신축사업 추진경위 108
[그림 2-5] 영주선비도서관 설계공모 당선작 111
[그림 2-6] 영주선비도서관 내부 111
[그림 2-7] 설문응답자 소속기관 114
[그림 2-8] 사전검토 신청 사업의 건축물 용도 115
[그림 2-9]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시기 116
[그림 2-10]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업무 도움 유무 117
[그림 2-11] 사전검토가 업무에 도움이 된 이유 118
[그림 2-12] 사전검토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119
[그림 2-13] 사전검토의견서 항목별 사업추진에 반영된 정도 120
[그림 2-14] 사전검토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1~3순위 종합) 121
[그림 2-15] 사전검토 신청서 중 작성이 어려운 항목(1순위) 122
[그림 2-16] 사전검토 신청서 중 작성이 어려운 항목(1~3순위 종합) 123
[그림 3-1] 사전검토 주요의견 분석결과 137
[그림 3-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역할 정립 137
[그림 3-3] 공공건축사업 검토 제도의 사업 추진 단계별 적용 범위 139
[그림 3-4] 공공건축사업 검토 제도의 사업규모별 적용 범위 139
[그림 3-5] 사전검토의 목적 141
[그림 3-6] 사전단계로서 건축기획의 이중적 의미(pre-project vs pre-design) 142
[그림 3-7] 사전검토의 검토단계구분 143
[그림 3-8]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 사례 151
[그림 3-9] 주민여론 등에 관한 검토 사례 153
[그림 3-10] 공공공간 관련 행정주체의 협력적 운영체계 구축 방안과 특성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