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0
1. 연구배경 및 목적 21
2. 연구범위 및 방법 24
2.1. 연구범위 24
2.2. 연구내용 및 방법 24
2.3. 연구 흐름 26
2.4. 연구 추진 전략 27
제2장 국토종합계획 변천 및 관련 법제도 28
1. 국토종합계획 변천 29
2. 국토종합계획 관련 법제도 36
3. 선행연구 검토 38
제3장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LH 42
1.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개요 및 주요전략 43
2.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강화 44
2.1. 3차원 지역발전전략의 발전적 수용을 통한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44
2.2. 5+2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권 육성 48
2.3. 농ㆍ산ㆍ어촌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51
2.4.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거점 육성 54
2.5.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산업 육성 65
3.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ㆍ공간 조성 68
4.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 주거환경 조성 73
4.1. 인구 감소에 대비한 도시경쟁력 제고 73
4.2. 한국형 녹색 문화도시 창조 77
4.3.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 및 주거 수준의 선진화 82
4.4. 국토가치 제고를 위한 토지이용 합리화 및 선진화 89
5. 녹색교통ㆍ국토 정보 통합네트워크 91
5.1. 국민 생활편익 증대를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 91
5.2. 선진 국토정보인프라 구축 100
6. 초국경적 국토경영기반 구축 106
제4장 미래 국토 주요키워드와 LH 110
1. 미래 국토연구 키워드 추출 111
2. 미래 국토 키워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14
2.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114
2.2. 현 사업 영역 검토 결과 116
2.3. 3+1 키워드 도출 127
3. 3+1 키워드별 현황과 추이 131
3.1. 인구변화와 포용국토 131
3.2. 산업변화와 스마트국토 134
3.3. 기후변화와 안전국토 138
3.4. 한반도 140
4.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와 연계성 검토 141
제5장 해외사례 검토 143
1. 일본의 국토비전 144
1.1. 국토ㆍ도시 패러다임 변화 144
1.2. 관련 정책 및 계획 146
1.3. 시사점 152
2. 프랑스 국토비전 153
2.1. 국토ㆍ도시 패러다임 변화 153
2.2. 관련 정책 변화 157
2.3. 시사점 162
3. 미국의 국토비전 163
3.1. 국토ㆍ도시 패러다임 변화 163
3.2. 관련 정책 변화 166
3.3. 시사점 167
4. 해외 미래 국토 비전과 3+1 키워드 168
제6장 국토 전망과 LH 171
1. 인구변화와 포용국토: 인구축소시대 맞춤형 국토 172
1.1. 국토 전망 172
1.2. LH 역할 174
1.3. 기대효과 176
2. 산업변화와 스마트국토: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스마트 국토 177
2.1. 국토 전망 177
2.2. LH 역할 179
2.3. 기대효과 182
3. 기후변화와 안전국토: 재난에 강한 SOC 국토 184
3.1. 국토 전망 184
3.2. LH 역할 185
3.3. 기대효과 188
4. 한반도: 확장하는 국토, 대륙으로 이어지는 국토 189
4.1. 국토 전망 189
4.2. LH 역할 190
4.3. 기대효과 191
전문가제언 192
1.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시와 국토 / 정창무 193
2. 공간적인 여건 변화와 실천 대안 / 이만형 198
3. 국토 도시 발전을 위한 LH의 미래 방향에 대한 제언 / 박환용 203
참고문헌 207
[부록] 212
1. 정부 100대 과제와 LH 업역 연관성 도출 213
2. 설문조사지 양식 216
판권기 2
[표 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비교 22
[표 2-1] 국토계획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변화 추이 30
[표 2-2]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32
[표 2-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비교 34
[표 2-4]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기본법 비교 37
[표 2-5] 국토종합계획 관련 연구 중 대표 선행연구 39
[표 2-6] 미래 관련 연구 중 대표 선행연구 40
[표 2-7] 여건 변화 관련 연구 중 대표 선행연구 41
[표 3-1] LH가 시행한 수도권 2기 신도시 목록 63
[표 3-2] 보금자리 주택 공급 통계(유형별/ 권역별 /사업주체별 공급실적) 83
[표 3-3] 임대주택 건설실적 83
[표 3-4] 행복주택 시범지구 추진현황 85
[표 3-5] 1단계 사업현황 사업개요 106
[표 3-6] 추진전략별 LH관련사업 109
[표 4-1] 전략별 관련사업 리스트 111
[표 4-2] 관련문헌과 보도자료를 통한 키워드 무작위 추출 113
[표 4-3]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115
[표 4-4] 조사항목 및 내용 115
[표 4-5] 키워드 선택 결과 127
[표 4-6] 추진전략별 주요키워드 연계성 129
[표 5-1] 일본 국토계획의 시대별 정책목표 147
[표 5-2] 대류촉진형 국토구상 개념 149
[표 5-3]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 운용지침 151
[표 5-4] 프랑스 계획의 변천 159
[표 5-5] 공공서비스계획(SSC)의 개혁 내용 161
[표 5-6] 5대 중점 분야 및 10대 메가지역 육성전략 164
[표 5-7] 10대 Mega region의 현황과 전략 165
[표 5-8] 「미국 번영을 위한 청사진」 주요 목표와 원칙 166
[표 5-9] 오바마 정부의 공간위계별 도시정책 167
[표 5-10] 일본ㆍ프랑스ㆍ미국의 국토비전 수립과 핵심트렌드 요소 비교 169
[표 5-11] 일본ㆍ프랑스ㆍ미국의 트렌드요소와 3+1키워드 169
[그림 1-1]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21
[그림 1-2] 연구의 흐름 26
[그림 2-1] 관련 연구 동향 38
[그림 3-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얼개 43
[그림 3-2] 세종시 주요 기능별 배치도 45
[그림 3-3] 남원주 역세권 사업 계획 48
[그림 3-4] 도시권 육성전략 개념도 49
[그림 3-5] 광주송정 주요 제안서 도면 50
[그림 3-6] 행복마을권 시범사업(청송군) 52
[그림 3-7]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 대상지 53
[그림 3-8]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및 위치도 56
[그림 3-9] 신동ㆍ둔곡지구 개요 57
[그림 3-10] 세종의 단계별 계획 59
[그림 3-11] 혁신도시 입지 현황 60
[그림 3-12] 충주기업도시 산업용지 미분양현황(노란색) 61
[그림 3-13]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65
[그림 3-14] 침투저류시설을 활용한 유출저감 70
[그림 3-15] 지하공간통합지도(2D, 3D) 71
[그림 3-16]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조 74
[그림 3-17] 세종시 한옥마을 예시도 81
[그림 3-18] 남양주 별내신도시 커뮤니티 회랑 86
[그림 3-19] 그린홈 개념도 87
[그림 3-20] 대중교통과 자전거 연계성 제고 개념도출처 91
[그림 3-21] 세종시 자전거도로망 계획 92
[그림 3-22] 세종시 보행자전용도로망 계획 93
[그림 3-23]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종합구상도(동탄2신도시) 94
[그림 3-24] 위례신도시 녹색교통체계도 95
[그림 3-25] 스마트 하이웨이 개념도 97
[그림 3-26] 세종시 BRT 교차로 현황 99
[그림 3-27] 남북교류ㆍ접경벨트 종합관리계획(안) 108
[그림 4-1] 종합 결과 116
[그림 4-2] 전략 파트별(1.1)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17
[그림 4-3] 전략 파트별(1.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18
[그림 4-4] 전략 파트별(1.3)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19
[그림 4-5] 전략(1.4) 파트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19
[그림 4-6] 전략(1.5) 파트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20
[그림 4-7] 전략(2.3) 파트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21
[그림 4-8] 전략(3.1) 파트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22
[그림 4-9] 전략(3.2) 파트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23
[그림 4-10] 전략(3.3) 파트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23
[그림 4-11] 전략(4.2) 파트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24
[그림 4-12] 전략(4.4) 파트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25
[그림 4-13] 전략(5.1) 파트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26
[그림 4-14] 그룹화 분석 결과 127
[그림 4-15] 키워드 클러스터링과 3+1 키워드 도출 129
[그림 4-16] 드론 관제의 개념도 135
[그림 4-17] 커넥티드 타운 개념도 137
[그림 4-18]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의 키워드 분류별 LH 사업영역과의 연관성 142
[그림 5-1] 일본 국토그랜드 디자인 2050 내용 146
[그림 5-2] 일본의 국토계획 변천과정과 목표 147
[그림 5-3] 국토의 적절한 관리와 지속가능 국토형성 전략 150
[그림 5-4] 트렌드 요소(12가지 변화요소, 6가지 이슈) 155
[그림 5-5] 프랑스 Territoires 2040: 세계경제와 프랑스 대도시 네트워크 시나리오 예시 156
[그림 5-6] 일본ㆍ프랑스ㆍ미국의 국토비전의 시사점 168
[그림 6-1] 인구축소시대의 도시 주력 연결망 변화 173
[그림 6-2] 대도시권의 구분 174
[그림 6-3] 지역규모별 네트워크 구축 175
[그림 6-4] AI 로봇 노동 시대의 산업 배치 예상 177
[그림 6-5] LH형 스마트시티 비전 및 개념 179
[그림 6-6] 지역별 주요 재난 사안 예상 185
[그림 6-7] 다기준 재해취약성 분석(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연계틀)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