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권인숙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56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58
가. 연구 필요성 58
나. 연구 목적 62
2. 연구내용 및 방법 64
가. 연구내용 64
나. 연구방법 66
3. 이론적 검토 및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71
가. 공공장소에서의 위험과 여성안전 71
나. 젠더관점에서의 위험과 안전 75
다. 공공장소 안전정책 77
라. 성인지적관점에서의 여성안전교육 88
Ⅱ. 공공장소 안전인식 현황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분석 :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92
1. 연구의 목적 및 분석방법 94
2. 분석내용 96
가. 공중화장실 안전과 관련된 기사 수 분석 96
나. 공중화장실 안전과 관련된 사건 분석 97
다. 공중화장실 안전과 관련된 대안 분석 103
3. 소결 118
Ⅲ. 생애주기별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실태조사 122
1. 조사개요 124
가. 조사목적 124
나. 조사방법 124
2. 생애주기별 공공장소 이용경험 및 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 129
가. 생애주기별 공공장소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129
나. 생애주기별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 141
다.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공공장소 안전사고 경험률의 성별차이 158
라.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 172
3. 생애주기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교육 조사 분석 179
가. 생애주기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 179
나. 생애주기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교육 수강 의향 180
다. 생애주기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교육 방법 선호도 182
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수강 의향이 없는 이유 187
4. 가구소득별 공공장소 이용경험 및 안전사고 위험도와 경험의 성별차이 194
가. 가구소득별 공공장소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194
나. 가구소득별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 201
다. 가구소득별 성별 공공장소 안전사고 경험 205
라. 가구소득별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의 성별차이 211
5. 자녀의 발달단계별 공공장소 이용경험 및 안전사고 위험도와 경험의 성별차이 212
가. 자녀의 발달단계별 공공장소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212
나. 자녀의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 217
다. 자녀의 발달단계별 성별 공공장소 안전사고 경험 227
라. 자녀의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의 성별차이 229
6. 소결 232
Ⅳ. 일반여성의 안전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236
1.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FGI(Focused Group Interview) 개요 238
가.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FGI 목적 238
나. FGI 참여대상 및 내용 239
다. 조사일정 및 조사방법 241
2. 조사결과 242
가.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인식 및 안전사고 경험, 사고 이후 대처경험 242
나. 공공장소/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교육 욕구 282
3. 소결 292
Ⅴ. 지역여성안전정책의 사례분석 : 시민안전파수꾼 296
1. 시민안전파수꾼 소개 및 특징 298
가. 시민안전파수꾼 사업의 취지 298
나. 시민안전파수꾼의 현황 및 법적 근거 301
다. 시민안전파수꾼 모델 : CERT 302
2. 시민안전파수꾼의 공식적 교육과정 분석 307
가. 시민안전파수꾼의 교육범위 307
나. 시민안전파수꾼의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309
3. 참여관찰 결과 : 시민안전파수꾼의 실질적 교육과정 312
가. 실제 교육과목 진행 현황 312
나. 교육과목 별 세부사항 314
다. 수강대상에 따른 강사진의 강의 역량 315
4. 소결 316
Ⅵ. 안전교육수요에 대한 전문가조사 318
1. 안전교육 이수자 및 주체 FGI 개요 320
가. 안전교육 이수자 및 강사 FGI 목적 320
나. FGI 참여대상 및 내용 322
다. 조사일정 및 조사방법 331
2. 안전교육 이수자 FGI 결과 : 안전교육에 대한 여성의 니즈 332
가. 생애주기별 여성의 안전교육 니즈 332
나. 공공장소별 여성의 안전교육 니즈 343
3. 안전교육 주체 FGI 결과 : 여성 안전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효능감 350
가. 여성 안전교육의 특징 및 문제점 351
나. 여성 안전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 355
4. 소결 358
Ⅶ. 결론 362
1.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개선사항 364
가. 공공장소의 안전에 관한 현행 법령의 분석 364
나. 공공장소의 여성안전 관련 법령의 쟁점 410
다.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 413
라. 안전조치 규정 등의 실효성 확보 414
2.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414
가.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관련 법 개선방안 414
나. 공공장소 여성안전 정책 강화 방안 423
다.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공공장소 안전교육 강화 방안 427
참고문헌 438
부록 450
〈부록 1〉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실태 조사 설문지 452
〈부록 2〉 생애주기별 분석 결과 465
〈부록 3〉 가구소득별 분석 결과 512
〈부록 4〉 자녀의 발달단계별 분석 결과 549
Abstract 584
판권기 589
〈표 Ⅰ-1〉 여성과 안전 국제컨퍼런스 : 국가 별 현황과 정책 69
〈표 Ⅰ-2〉 연구방법 및 흐름도 70
〈표 Ⅰ-3〉 전국 안전관리대상 백화점 79
〈표 Ⅰ-4〉 대형마트(홈플러스) 안전교육내용 80
〈표 Ⅰ-5〉 도로교통공단의 안전교육 82
〈표 Ⅰ-6〉 어린이 놀이시설 84
〈표 Ⅱ-1〉 분석방법 95
〈표 Ⅱ-2〉 성폭력범죄의 발생 건수 및 발생비 101
〈표 Ⅱ-3〉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대상 확대와 관련된 언론보도 105
〈표 Ⅱ-4〉 공중화장실 개념의 확대와 관련된 언론보도 107
〈표 Ⅱ-5〉 공용화장실 전수조사와 관련된 언론보도 108
〈표 Ⅱ-6〉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된 언론보도 110
〈표 Ⅱ-7〉 비상 전자시스템과 관련된 언론보도 111
〈표 Ⅱ-8〉 CCTV 설치와 관련된 언론보도 113
〈표 Ⅱ-9〉 치안 활동과 관련된 언론보도 114
〈표 Ⅱ-10〉 피해자 조치와 관련된 언론보도 115
〈표 Ⅱ-11〉 정신질환자 관리에 관련된 언론보도 116
〈표 Ⅱ-12〉 가해자의 형량 확대와 관련된 언론보도 117
〈표 Ⅱ-13〉 가해자 재범 방지와 관련된 언론보도 118
〈표 Ⅲ-1〉 성별, 연령별 할당변인 124
〈표 Ⅲ-2〉 주민등록 인구통계 성별, 연령별 모집단 현황 125
〈표 Ⅲ-3〉 인구특성 에 따른 표본할당 125
〈표 Ⅲ-4〉 조사 추진일정 126
〈표 Ⅲ-5〉 공공장소 분류표 127
〈표 Ⅲ-6〉 조사항목과 세부 조사내용 128
〈표 Ⅲ-7〉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상가 및 쇼핑공간 이용경험 130
〈표 Ⅲ-8〉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문화 및 스포츠 시설 이용경험 131
〈표 Ⅲ-9〉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여가 시설 이용경험 133
〈표 Ⅲ-10〉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대중교통·보행 시설 이용경험 134
〈표 Ⅲ-11〉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교육·보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경험 136
〈표 Ⅲ-12〉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복지 및 건강관련 시설 이용경험 138
〈표 Ⅲ-13〉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기타 공공장소 이용경험 140
〈표 Ⅲ-14〉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상가 및 쇼핑공간 안전사고 위험도 인지여부 142
〈표 Ⅲ-15〉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문화 및 스포츠 시설 안전사고 위험도 인지여부 144
〈표 Ⅲ-16〉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여가 시설 안전사고 위험도 인지여부 146
〈표 Ⅲ-17〉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대중교통·보행 시설 안전사고 위험도 인지여부 149
〈표 Ⅲ-18〉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교육·보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안전사고 위험도 인지여부 152
〈표 Ⅲ-19〉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복지 및 건강관련 시설 안전사고 위험도 154
〈표 Ⅲ-20〉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기타 공공장소 안전사고 위험도 인지 여부 157
〈표 Ⅲ-21〉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공공장소 안전사고 경험(본인) 160
〈표 Ⅲ-22〉 성별 사고빈발 장소(본인) 163
〈표 Ⅲ-23〉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공공장소 안전사고 경험(동반자) 167
〈표 Ⅲ-24〉 성별 사고빈발 장소(동반자) 171
〈표 Ⅲ-25〉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전체) 173
〈표 Ⅲ-26〉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청년기) 174
〈표 Ⅲ-27〉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성인기) 175
〈표 Ⅲ-28〉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중장년기) 176
〈표 Ⅲ-29〉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노년기) 177
〈표 Ⅲ-30〉 안전교육 필요여부 179
〈표 Ⅲ-31〉 공공장소 안전교육 이수 의향 181
〈표 Ⅲ-32〉 수강을 원하는 안전교육의 형태(청년기) 183
〈표 Ⅲ-33〉 수강을 원하는 안전교육의 형태(성인기) 184
〈표 Ⅲ-34〉 수강을 원하는 안전교육의 형태(중장년기) 185
〈표 Ⅲ-35〉 수강을 원하는 안전교육의 형태(노년기) 186
〈표 Ⅲ-36〉 공공장소 안전교육올 받을 의향이 없는 이유(청년기) 188
〈표 Ⅲ-37〉 공공장소 안전교육을 받을 의향이 없는 이유(성인기) 190
〈표 Ⅲ-38〉 공공장소 안전교육을 받을 의향이 없는 이유(중장년기) 191
〈표 Ⅲ-39〉 공공장소 안전교육을 받을 의향이 없는 이유(노년기) 192
〈표 Ⅲ-40〉 응답자 가구소득별 성별 분포 194
〈표 Ⅲ-41〉 가구소득별 상가 및 쇼핑 공간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195
〈표 Ⅲ-42〉 가구소득별 문화 및 스포츠 시설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196
〈표 Ⅲ-43〉 가구소득별 여가 시설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197
〈표 Ⅲ-44〉 가구소득별 대중교통·보행 시설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198
〈표 Ⅲ-45〉 가구소득별 교육·보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199
〈표 Ⅲ-46〉 가구소득별 복지 및 건강관련 시설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200
〈표 Ⅲ-47〉 가구소득별 기타 공공장소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201
〈표 Ⅲ-48〉 가구소득별 성별에 따른 상가 및 쇼핑 공간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202
〈표 Ⅲ-49〉 가구소득별 성별에 따른 대중교통·보행 시설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203
〈표 Ⅲ-50〉 가구소득별 공공장소 안전사고 경험의 성별차이(본인) 206
〈표 Ⅲ-51〉 가구소득별 공공장소 안전사고 경험의 성별차이(동반자) 208
〈표 Ⅲ-52〉 자녀의 발달단계별 응답자 성별 분포 212
〈표 Ⅲ-53〉 자녀의 발달단계별 상가 및 쇼핑 공간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213
〈표 Ⅲ-54〉 자녀의 발달단계별 문화 및 스포츠 시설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213
〈표 Ⅲ-55〉 자녀의 발달단계별 여가 시설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214
〈표 Ⅲ-56〉 자녀의 발달단계별 대중교통·보행 시설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215
〈표 Ⅲ-57〉 자녀의 발달단계별 교육·보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216
〈표 Ⅲ-58〉 자녀의 발달단계별 기타 공공장소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217
〈표 Ⅲ-59〉 자녀의 발달단계별 성별에 따른 상가 및 쇼핑 공간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217
〈표 Ⅲ-60〉 자녀의 발달단계별 성별에 따른 문화 및 스포츠 시설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219
〈표 Ⅲ-61〉 자녀의 발달단계별 성별에 따른 여가 시설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220
〈표 Ⅲ-62〉 자녀의 발달단계별 성별에 따른 대중교통·보행 시설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222
〈표 Ⅲ-63〉 자녀의 발달단계별 성별에 따른 교육·보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223
〈표 Ⅲ-64〉 자녀의 발달단계별 성별에 따른 복지 및 건강관련 시설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224
〈표 Ⅲ-65〉 자녀의 발달단계별 성별에 따른 기타 공공장소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226
〈표 Ⅲ-66〉 자녀의 발달단계별 공공장소 안전사고 경험의 성별차이(본인) 227
〈표 Ⅲ-67〉 자녀의 발달단계별 공공장소 안전사고 경험의 성별차이(동반자) 228
〈표 Ⅲ-68〉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자녀 발달단계-영유아기(0~5세)) 230
〈표 Ⅲ-69〉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자녀 발달단계-아동기(6~12세)) 231
〈표 Ⅲ-70〉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자녀 발달단계-청소년기(13~18세)) 232
〈표 Ⅳ-1〉 FGI 기초질문 240
〈표 Ⅳ-2〉 공공장소/다중이용시설 설명 241
〈표 Ⅳ-3〉 FGI 추진일정 242
〈표 Ⅴ-1〉 최근 3년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목표 및 실적 301
〈표 Ⅴ-2〉 CERT 교육 프로그램 요약 303
〈표 Ⅴ-3〉 시민안전파수꾼 교육과정 310
〈표 Ⅴ-4〉 시민안전파수꾼의 실제 교육과정 313
〈표 Ⅵ-1〉 FGI 대상 그룹 구분 및 실제 진행형태 322
〈표 Ⅵ-2〉 안전교육 이수자 FGI 참여자의 개인적 환경 및 특징 323
〈표 Ⅵ-3〉 안전교육 주체 FGI 참여자의 개인적 환경 및 특징 325
〈표 Ⅵ-4〉 안전교육 이수자 대상 FGI 질문 가이드라인 328
〈표 Ⅵ-5〉 안전교육 주체 대상 FGI 질문 가이드라인 329
〈표 Ⅵ-6〉 FGI 추진일정 및 조사방법 331
〈표 Ⅶ-1〉 상가 및 쇼핑공간의 안전에 관한 법령 365
〈표 Ⅶ-2〉 문화 및 스포츠시설의 안전에 관한 법령 370
〈표 Ⅶ-3〉 여가시설의 안전에 관한 법령 380
〈표 Ⅶ-4〉 대중교통·보행시설의 안전에 관한 법령 385
〈표 Ⅶ-5〉 교육·보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안전에 관한 법령 393
〈표 Ⅶ-6〉 복지 및 건강 관련 시설의 안전에 관한 법령 399
〈표 Ⅶ-7〉 기타 공공장소의 안전에 관한 법령 404
〈표 Ⅶ-8〉 안전교육의 실시주체와 교육대상자 415
〈표 Ⅶ-9〉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공공장소 분류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교육대상의 비교 418
부록표목자
〈부표 2-1〉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공공장소 이용경험 465
〈부표 2-2〉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공공장소 안전사고 경험(본인) 473
〈부표 2-3〉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공공장소 안전사고 경험(동반자) 482
〈부표 2-4〉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성희롱 경험(본인) 492
〈부표 2-5〉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성희롱 경험(동반자) 502
〈부표 3-1〉 가구소득별 상가 및 쇼핑 공간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512
〈부표 3-2〉 가구소득별 문화 및 스포츠 시설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513
〈부표 3-3〉 가구소득별 여가 시설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514
〈부표 3-4〉 가구소득별 대중교통·보행 시설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516
〈부표 3-5〉 가구소득별 교육·보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518
〈부표 3-6〉 가구소득별 복지 및 건강관련 시설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519
〈부표 3-7〉 가구소득별 기타 공공장소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521
〈부표 3-8〉 가구소득별 성별에 따른 상가 및 쇼핑 공간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522
〈부표 3-9〉 가구소득별 성별에 따른 문화 및 스포츠 시설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523
〈부표 3-10〉 가구소득별 성별에 따른 여가 시설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524
〈부표 3-11〉 가구소득별 성별에 따른 대중교통·보행 시설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526
〈부표 3-12〉 가구소득별 성별에 따른 교육·보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528
〈부표 3-13〉 가구소득별 성별에 따른 복지 및 건강관련 시설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529
〈부표 3-14〉 가구소득별 성별에 따른 기타 공공장소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530
〈부표 3-15〉 가구소득별 공공장소 안전사고 경험의 성별차이(본인) 531
〈부표 3-16〉 가구소득별 공공장소 안전사고 경험의 성별차이(동반자) 539
〈부표 3-17〉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가구소득 하) 546
〈부표 3-18〉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가구소득 중) 547
〈부표 3-19〉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가구소득 상) 548
〈부표 4-1〉 자녀의 발달단계별 상가 및 쇼핑 공간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549
〈부표 4-2〉 자녀의 발달단계별 문화 및 스포츠 시설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550
〈부표 4-3〉 자녀의 발달단계별 여가 시설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551
〈부표 4-4〉 자녀의 발달단계별 대중교통·보행 시설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552
〈부표 4-5〉 자녀의 발달단계별 교육·보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554
〈부표 4-6〉 자녀의 발달단계별 복지 및 건강관련 시설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555
〈부표 4-7〉 자녀의 발달단계별 기타 공공장소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557
〈부표 4-8〉 자녀의 발달단계별 성별에 따른 상가 및 쇼핑 공간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558
〈부표 4-9〉 자녀의 발달단계별 성별에 따른 문화 및 스포츠 시설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559
〈부표 4-10〉 자녀의 발달단계별 성별에 따른 여가 시설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560
〈부표 4-11〉 자녀의 발달단계별 성별에 따른 대중교통·보행 시설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561
〈부표 4-12〉 자녀의 발달단계별 성별에 따른 교육·보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563
〈부표 4-13〉 자녀의 발달단계별 성별에 따른 복지 및 건강관련 시설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564
〈부표 4-14〉 자녀의 발달단계별 성별에 따른 기타 공공장소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565
〈부표 4-15〉 자녀의 발달단계별 공공장소 안전사고 경험의 성별차이(본인) 566
〈부표 4-16〉 자녀의 발달단계별 공공장소 안전사고 경험의 성별차이(동반자) 574
〈부표 4-17〉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자녀 발달단계-영유아기(0~5세)) 581
〈부표 4-18〉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자녀 발달단계-아동기(6~12세)) 582
〈부표 4-19〉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자녀 발달단계-청소년기(13~18세)) 583
[그림 Ⅰ-1] 해상조난사고 현황 72
[그림 Ⅰ-2] 안전 분야별 노년기(65세 이상) 안전역량의 성별 차이 77
[그림 Ⅰ-3] 공연장 안전교육 예시 81
[그림 Ⅰ-4] 공공장소 안전교육 개관 87
[그림 Ⅱ-1] 공중화장실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기사 수 97
[그림 Ⅱ-2] 남성 과 여성의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 100
[그림 Ⅱ-3] 성폭력범죄의 발생 건수 101
[그림 Ⅱ-4] 성폭력범죄 유형별 구성비 추이 102
[그림 Ⅲ-1] 안전교육 필요여부 180
[그림 Ⅲ-2] 생애주기별·성별 안전교육 이수의향 182
[그림 Ⅲ-3] 안전교육 방법의 선호도(1순위) 186
[그림 Ⅲ-4] 안전교육 방법의 선호도(2순위) 187
[그림 Ⅲ-5] 안전교육을 받을 의향이 없는 이유 193
[그림 Ⅴ-1] 시민안전파수꾼의 역할 298
[그림 Ⅴ-2] 시민안전파수꾼의 사업 진행과정 300
[그림 Ⅴ-3] 시민안전파수꾼의 교육범위 309
[그림 Ⅵ-1] 시민안전파수꾼의 시민전문강사 성별 현황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