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15
1. 연구배경 15
2. 연구목적 16
3. 연구범위 16
4. 연구흐름도 16
Ⅱ. 기후변화 정책의 개념과 국내외 정책동향 18
1. 기후변화 정책의 개념 18
2. 국외 정책동향 20
1) IPCC 5차 보고서 20
2)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21
3)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4
4) 재난경감을 위한 센다이 강령(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6
3. 국내 정책동향 28
1) 기존 국내의 기후변화 정책의 추이 28
2)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6) 29
3)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2015) 31
4)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과 제3차 지속가능발천 기본계획(2016) 32
4. 국내외 정책동향분석의 시사점 33
Ⅲ.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정책과 계획 37
1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정책여건 37
1) 관련 법제 37
2) 관련 계획 39
2. 인천시 기후변화 정책의 여건 40
3. 제2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2016) 42
1) 수립배경 및 방향 42
2) 주요내용 43
Ⅳ. 국내외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계획 48
1. 사례의 선정 48
2. 파리시의 기후변화 정책 48
1) 파리의 기후변화 정책의 개요 48
2) 파리의 기후에너지 계획(Le Plan Climat Energie de Paris) 50
3. 런던시의 기후변화 정책 54
1) 런던외 기후변화 정책의 개요 54
2) 런던 플랜 (London Plan) 2016 56
3) 런던의 기후변화 적응전략(Rising to the challenge)(2011) 58
4. 서울시의 기후변화 정책 59
1) 서울시 기후변화 정책의 개요 59
2)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대책 (2014) 60
5. 국내외 지방정부 사례연구의 공통적 시사점 62
Ⅴ. 인천광역시 제2차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평가 65
1. 기후변화 정책 평가 65
2. 정책평가틀 66
1) 선행연구 검토 66
2) 평가기준 선정 68
3)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 70
4) 정책평가 방법론 71
3. 인천광역시 제2차 기후변화 대응종합계획의 평가 73
1) 수용성 73
2) 거버넌스 76
3) 공평함 76
4) 목표달성(가능성) 77
5) 정합성과 조정 78
6) 성찰성 81
4. 전문가 평가(AHP 기법) 82
Ⅵ. 인천광역시 제2차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개선방향 90
1. 계획의 정비 및 개선방향 90
1) 종합평가에 따른 개선방향 90
2) 인천형 기후변화 정책거버넌스 구성과 상시화 90
3) 제2차 기후변화계획과 연동되는 행동계획 수립 94
4) 기후변화 정책 평가지표 개발과 기후변화보고서 내실화 95
5) 에너지-기후변화-대기부서의 협업체계 정비 및 계획 통합 95
6) 인천지역 기후변화 정보 플랫폼의 구축 97
7) 정책학습을 통한 공진화(共進化)의 추구 98
2. 소결 및 연구의 한계 99
참고문헌 100
[부록] 105
판권기 109
〈표 1〉 그룹별 보고서 주요내용 21
〈표 2〉 주요국의 NDC 내용 23
〈표 3〉 기후변화 기본계획의 방향성 30
〈표 4〉 주요 기후변화 관련 국제레짐과 국내 계획의 종합비교 36
〈표 5〉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 37
〈표 6〉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7조 38
〈표 7〉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관련 조례 목록 39
〈표 8〉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관련 계획 40
〈표 9〉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조례 41
〈표 10〉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여건분석의 종합 42
〈표 11〉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량(2010-2015년) 43
〈표 12〉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적응정책 목표 46
〈표 13〉 기후변화 대응 투자 필요예산 47
〈표 14〉 기후변화 대응 재원 조달계획 47
〈표 15〉 파리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목표 51
〈표 16〉 파리시 기후변화 적응 주요취약분야 및 4대 목표 53
〈표 17〉 런던플랜 중 기후변화대응(제5장)의 주요내용 57
〈표 18〉 국내외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관련계획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64
〈표 19〉 선행연구 정책평가기준의 비교 67
〈표 20〉 기후변화 정책평가 기준 69
〈표 21〉 기후변화 유관계획상의 목표 80
〈표 22〉 응답자 특성 84
〈표 23〉 정책타당성 가중치 85
〈표 24〉 절차적 타당성 가중치 86
〈표 25〉 내용적 타당성 가중치 86
〈표 26〉 종합평가 89
〈그림 1〉 연구 흐름도 17
〈그럼 2〉 파리협정의 6개 주요 분야 23
〈그럼 3〉 UN MDGs와 SDGs의 비교 26
〈그림 4〉 국제사회의 재단-환경(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의 넥서스 34
〈그림 5〉 기후변화적용에 대한 시민 인식수준 조사 41
〈그림 6〉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비전 45
〈그림 7〉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45
〈그림 8〉 파리 기후행동 헌장 50
〈그림 9〉 영국의 기후변화 관련 계획간 관계 55
〈그림 10〉 런던의 기후변화 적응전락 주요내용 58
〈그림 11〉 에너지살림도시 서울(2014)계획의 구성배경 60
〈그림 12〉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협의체 구조 62
〈그림 13〉 기후변화 정책 평가모형 72
〈그림 14〉 기후변화대응 목표와 비전 77
〈그럼 15〉 기후변화적응 목표와 비전 77
〈그림 16〉 정책타당성 평가기준에 대한 계층화 구조 83
〈그림 17〉 정책타당성 세부분석지표 85
〈그림 18〉 절차적 타당성 세부분석지표 85
〈그럼 19〉 내용적 타당성 세부분석지표 86
〈그림 20〉 종합평가에 따른 개선방향 91
〈그림 21〉 인천형 기후변화 정책 거버넌스의 필수 요소 94
〈그림 22〉 충청남도 기후환경녹지국 조직도 96
〈그림 23〉 광주광역시 우리동네 온실가스 정보센터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