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22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2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5
3. 연구의 구성 27
제2장 국내 소득불평등 현황과 변화의 원인 30
1. 소득불평등 논의 31
가. 불평등의 사회적 비용 31
나. 불평등의 측정대상 및 관련 지표 34
2. 국내 소득불평등의 수준과 추이 37
가. 가계조사에 의한 접근 39
나. 사업체조사에 의한 접근 45
다.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49
3. 소득불평등의 변화원인 58
가. 수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의 둔화 59
나.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 62
다. 개인소득증가의 둔화 65
라. 성과주의 보수체계의 확산 66
마. 최상층 소득세 부담률의 하락 69
바. 인구 고령화와 가구 구성의 변화 73
4. 소결 76
제3장 국내 분배구조의 분해분석 및 대외개방과의 관계 80
1. 분배구조의 분해분석 81
가. 거시자료를 이용한 분배구조 분해 82
나. 미시자료를 이용한 분배구조 분해 89
2. 대외개방과 분배구조의 관계 108
가. 전체 현황 108
나. 산업별 현황 117
3. 소결 131
제4장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 138
1. 소득불평등 관련 선행연구 139
가. 국제무역 140
나. 기술진보 및 생산성 격차 146
다. 금융시장 개방 및 해외투자 148
라. 여타 요인 150
2.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 관련 선행연구 151
가. 대외개방 152
나. 여타 요인 153
3. 소결 155
제5장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60
1. 국제 국가패널 분석 163
가. 소득불평등 165
나. 상위 소득비중 171
2. 한국 산업패널 분석 176
가. 제조업 179
나. 서비스업 184
3. 소결 187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92
1. 주요 내용 요약 193
2. 정책적 제안 198
가. 분배구조의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정비 198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개방정책 추진 199
다. 사회통합형 거시정책과 연계한 개방대책 수립 202
라.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203
마. 노동 이동 활성화 정책 205
참고문헌 213
[부록] 223
Executive Summary 240
판권기 3
표 1-1. 본 연구에서의 분배구조 범위와 각 장의 논의대상 26
표 2-1. 가계조사에서 파악된 금융소득 42
표 3-1. 노동소득분배율 도출을 위한 자료 출처 87
표 3-2. 가계동향조사 소득 및 지출의 구성 90
표 3-3. 산업분류 및 직업분류 92
표 3-4. 직업별 지니계수 99
표 3-5. 산업별 지니계수 101
표 3-6. ABG 파라미터 부호에 따른 소득의 변화 방향 104
표 3-7. 한국의 자본자유화 추이 110
표 3-8. 한국의 산업별 관세율 및 상품교역비중 115
표 3-9. 한국의 분야별 서비스교역비중 추이 116
표 3-10. KSIC 대분류 기준 산업별 무역개방도 추이 118
표 3-11. 산업별 교역비중과 지니계수의 상관계수 119
표 3-12. 한국의 대세계 주요 수출품목의 시기별 비교 122
표 3-13. 한국의 수출상대국 시기별 비교 124
표 3-14. 제조업 13개 세부 산업별 무역개방도 추이 125
표 3-15. 산업별 무역특화지수와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정리 129
표 3-16. 제조업 산업의 기업형태별 수출비중 비교 130
표 5-1. 분배구조 변화요인과 실증분석변수 간의 관계 161
표 5-2. 국제 국가패널 분석 변수의 통계적 특성 165
표 5-3. 개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무역자유화) 167
표 5-4. 개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기술변화) 168
표 5-5. 개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강건성 확인) 169
표 5-6. 개방이 상위 1% 소득비중에 미치는 영향(무역자유화) 172
표 5-7. 개방이 상위 10% 소득비중에 미치는 영향(무역자유화) 174
표 5-8. 개방이 상위 10% 소득비중에 미치는 영향(강건성 확인) 175
표 5-9. 한국 산업별 패널 분석변수의 통계적 특성 178
표 5-10. 개방이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제조업) 180
표 5-11. 개방이 산업별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제조업) 181
표 5-12. 개방이 산업별 분포 파라미터 β에 미치는 영향(제조업) 182
표 5-13. 개방이 산업별 분포 파라미터 γ에 미치는 영향(제조업) 183
표 5-14. 개방이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과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서비스업) 185
표 5-15. 개방이 산업별 분포 파라미터에 미치는 영향(서비스업) 186
표 5-16. 국제 국가패널 분석결과 요약 188
표 5-17. 한국 산업패널 분석결과 요약 190
표 6-1. 2016년 상반기 대ㆍ중소기업 FTA 수출 활용률 201
그림 1-1. 보고서의 구성 및 각 장의 관계 29
그림 2-1. 통계청 가계조사의 지니계수와 보정결과 40
그림 2-2. 가계동향조사와 소득세 통계의 소득구간별 인원 수 비교(2010년) 41
그림 2-3. 사업체조사에 의한 임금불평등지표 46
그림 2-4. 각 조사가 파악한 근로자의 소득구간별 분포(2013년) 47
그림 2-5. 근로소득 상위 1%의 소득집중도: 사업체조사 vs. 소득세 자료 48
그림 2-6. 근로소득의 집중도: 기존 추계 vs. 업데이트 버전 50
그림 2-7. 명목임금총액의 증가율 비교 51
그림 2-8. 전체 소득의 집중도: 기존 추계 vs. 업데이트 버전 53
그림 2-9. 상위 1%의 소득집중도의 국제 비교 54
그림 2-10. 전체 소득과 근로소득의 상위 1%의 소득집중도 비교 56
그림 2-11. 수출이 유발한 고용효과 60
그림 2-12. 취업자와 부가가치의 산업별 비중 61
그림 2-13. 교육투자의 수익률 63
그림 2-14. GDP, GNI 및 개인소득의 증가율 추이 66
그림 2-15. 근로소득 상위 0.1%의 평균소득대비 배율 68
그림 2-16.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 추이 71
그림 2-17. 1970년대 이후 상위 1%의 소득비중과 최고 한계세율의 변화 72
그림 2-18.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불평등도 74
그림 3-1. 소득의 분배과정 82
그림 3-2. 한국의 전체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88
그림 3-3. 한국의 주요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89
그림 3-4.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구성 95
그림 3-5.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비중 95
그림 3-6. 근로소득 분배구조 97
그림 3-7. 소득원천별 비중 97
그림 3-8. 직업별 분해결과 각 요소의 비중 100
그림 3-9. 산업별 분해결과 각 요소의 비중 102
그림 3-10. ABG 파라미터의 추이(전체) 105
그림 3-11. ABG 파라미터의 추이(직업별) 106
그림 3-12. ABG 파라미터의 추이(산업별) 107
그림 3-13. 한국의 연도별 상품 및 서비스무역 추이 109
그림 3-14. 한국의 무역개방도와 분배지표 추이 112
그림 3-15. 한국의 외국인적접투자와 분배지표 추이 112
그림 3-16. 한국의 무역개방도와 고소득층의 소득비중 추이 113
그림 3-17. GDP 대비 상품 및 서비스교역비중과 산업별 고용비중 114
그림 3-18.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과 취업자 수 추이 121
그림 3-19. 한국의 수출상대국 중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비중 추이 123
그림 3-20. 주요 산업별 무역특화지수와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127
그림 3-21. 제조업의 기업형태별 수출비중과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129
부표 1. 산업분류 연계표 224
부표 2. 한국의 소득유형별 분해결과(근로, 사업 소득) 225
부표 3. 한국의 소득유형별 분해결과(재산, 사적이전 소득) 226
부표 4. 한국의 직업별 지니계수 227
부표 5. 한국의 산업별 지니계수 228
부표 6. 한국의 ABG 분포 분석결과 229
부표 7. 한국의 ABG 분포 분석결과(산업별 β) 230
부표 8. 한국의 ABG 분포 분석결과(산업별 γ) 231
부표 9. 한국의 ABG 분포 분석결과(직업별 β) 232
부표 10. 한국의 ABG 분포 분석결과(직업별 γ) 233
부표 11. 개방이 상위 소득비중에 미치는 영향(세계은행 무역 체크) 234
부표 12. 개방이 상위 소득비중에 미치는 영향(세계은행 기술변화 중심) 235
부표 13. 개방이 상위 소득비중에 미치는 영향(강건성 체크) 236
부표 14. 개방이 상위 소득비중에 미치는 영향(WID 10% 기술변화 중심) 237
부표 15. 개방이 ABG 분포 파라미터 α에 미치는 영향(제조업) 238
부표 16. 개방이 α에 미치는 영향(서비스업)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