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2. 연구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지역발전계획의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15
1. 지역발전계획의 개념과 특징 15
2. 지역발전계획과 지역발전정책 18
(1) 국내 지역발전정책 19
(2) 일본 지역발전정책 22
3. 지역발전계획의 비교 분석틀 26
제3장 한일 지역발전계획의 비교와 시사점 29
1. 한국의 지역발전계획 29
(1) 지역발전계획의 개요 29
(2) 강원도 지역발전5개년계획(2014~2018년) 32
2. 일본의 지역발전계획 46
(1) 지역발전계획의 개요 46
(2) 북해도종합발전계획 49
3. 지역발전계획의 비교와 시사점 66
(1) 주요항목 비교와 특징 66
(2) 정책적 시사점 74
제4장 결론 79
1. 연구요약 79
2. 정책제안 82
참고문헌 88
판권기 91
〈표 2-1〉 역대정부 지역발전정책의 개요 22
〈표 2-2〉 일본 지역발전정책 동향 23
〈표 2-3〉 지역발전계획의 비교 분석틀 28
〈표 3-1〉 국내 지역발전 주요계획 31
〈표 3-2〉 강원도 지역발전의 정량지표 34
〈표 3-3〉 강원도 발전계획의 전략 및 주요사업 35
〈표 3-4〉 강원도 생활권 구성 현황 38
〈표 3-5〉 강원도 지역발전계획의 재원조달 계획 42
〈표 3-6〉 강원도 지역발전계획의 재원조달 실적 42
〈표 3-7〉 일본 지역발전계획 체계 47
〈표 3-8〉 국토형성계획법 제정 전후 비교 47
〈표 3-9〉 전국총합개발계획 개요 48
〈표 3-10〉 제8차 북해도종합발전계획의 비전과 목표 51
〈표 3-11〉 북해도개발법 57
〈표 3-12〉 북해도종합발전계획 관련 조직 및 역할 58
〈표 3-13〉 공공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60
〈표 3-14〉 제8차 북해도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정 61
〈표 3-15〉 제7차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64
〈표 3-16〉 북해도종합발전계획의 변천 65
〈표 3-17〉 지역발전계획의 주요항목 비교 74
〈표 3-18〉 정책적 시사점 요약 78
〈표 4-1〉 계획수립지침의 보완사항 84
〈표 4-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보완사항 87
〈그림 2-1〉 국토계획제도 변화 24
〈그림 3-1〉 강원도 발전계획의 비전 및 목표 34
〈그림 3-2〉 강원도 생활권 구성 현황 39
〈그림 3-3〉 강원도 지역발전계획 관련조직 및 기능 41
〈그림 3-4〉 강원도 지역발전계획 수립과정 43
〈그림 3-5〉 강원도 지역발전계획 세부일정 44
〈그림 3-6〉 북해도 기초권역의 공간체계 및 기능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