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6
Ⅰ. 연구개요 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가. 연구내용 25
나. 연구방법 27
Ⅱ.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체계 적정성 평가 29
1. 지방자치단체 일반결산과 성인지결산 30
가. 지방자치단체 일반결산제도 30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34
2.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 37
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37
나. 지방재정 성과관리 40
3. 국가 재정성과관리제도 45
가. 국가성과목표관리제도 45
나. 국가재정사업자율평가(국가통합재정사업평가) 47
4. 소결 49
Ⅲ.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52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총괄현황 분석 53
가. 회계별 분석 53
나. 행정구역별 분석 54
다. 시ㆍ도별 분석 55
라. 대상사업별 분석 57
마. 분야별 분석 61
바.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과의 비교 63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분석 66
가. 2014회계연도 성과목표 분석 66
나. 2015회계연도 성과목표 분석 69
다. 2014회계연도 성평등 효과분석 72
라. 2015회계연도 성평등 효과분석 75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운영의 문제점 78
가. 지방 성인지결산 담당공무원 및 지역 전문가 FGI 개요 78
나. 지방 성인지결산 담당공무원 및 지역 전문가 FGI 분석결과 80
4. 소결 86
Ⅳ.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지역사례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89
1. 연구개요 90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90
나. 연구내용 91
다. 연구방법 92
라. 연구체계 93
마. 기대효과 93
2. 부산광역시 성인지결산 현황분석 94
가.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 분석 94
나. 한계와 시사점 104
3. 부산광역시 성인지결산에 대한 인식분석 106
가. 성인지결산 담당 공무원 인식분석 106
나. 성인지결산 관련 전문가 인식분석 134
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개선 및 환류 방안 159
가. 성인지결산서의 긍정적 효과와 한계 159
나. 성인지결산서의 가치와 활용도 재점검 160
다.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운영방식 재점검 161
라. 성인지결산서 작성과정에서의 개선방안 162
마. 성인지결산제도 운영체계에서의 개선방안 163
바. 성인지결산제도 환류체계 구축방안 166
Ⅴ. 종합논의 및 정책과제 169
1. 종합논의 170
2. 정책과제 172
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정보의 활용방안 172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ㆍ결산 환류체계 개선방안 174
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 교육과 컨설팅 개선방안 176
참고문헌 179
[부록 1] 부산지역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지 188
Abstract 194
판권기 198
〈표 Ⅰ-1〉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28
〈표 Ⅱ-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 작성항목 및 부서 35
〈표 Ⅱ-2〉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의 지방자치단체 평가 38
〈표 Ⅱ-3〉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지표 구성 40
〈표 Ⅱ-4〉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 체계 44
〈표 Ⅱ-5〉 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 47
〈표 Ⅱ-6〉 2016 통합재정사업평가 부처 자체평가 지표 49
〈표 Ⅲ-1〉 201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광역) 53
〈표 Ⅲ-2〉 201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광역) 54
〈표 Ⅲ-3〉 201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행정구역별 집행실적 54
〈표 Ⅲ-4〉 201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행정구역별 집행실적 55
〈표 Ⅲ-5〉 201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시ㆍ도별 지출액 56
〈표 Ⅲ-6〉 201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시ㆍ도별 지출액 57
〈표 Ⅲ-7〉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58
〈표 Ⅲ-8〉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대상사업별 지출액 59
〈표 Ⅲ-9〉 201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대상사업별 집행실적 59
〈표 Ⅲ-10〉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60
〈표 Ⅲ-11〉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대상사업별 지출액 61
〈표 Ⅲ-12〉 201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대상사업별 집행실적 61
〈표 Ⅲ-13〉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분야별 지출액 62
〈표 Ⅲ-14〉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분야별 지출액 63
〈표 Ⅲ-15〉 201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서와 결산서 비교 64
〈표 Ⅲ-16〉 201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서와 결산서 비교 65
〈표 Ⅲ-17〉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분석의 제외기준 67
〈표 Ⅲ-18〉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현황 68
〈표 Ⅲ-19〉 시ㆍ도별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현황 68
〈표 Ⅲ-20〉 대상사업별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현황 69
〈표 Ⅲ-21〉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현황 70
〈표 Ⅲ-22〉 시ㆍ도별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현황 70
〈표 Ⅲ-23〉 대상사업별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현황 71
〈표 Ⅲ-24〉 시ㆍ도별-성별 집행실적 현황 73
〈표 Ⅲ-25〉 행정구역별-성별 집행실적 현황 74
〈표 Ⅲ-26〉 시ㆍ도별-성별 집행실적 현황 76
〈표 Ⅲ-27〉 행정구역별-성별 집행실적 현황 77
〈표 Ⅲ-28〉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 담당공무원 FGI 문항 79
〈표 Ⅳ-1〉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총괄현황 94
〈표 Ⅳ-2〉 2014회계연도 부산시, 구ㆍ군 성인지결산 사업 분석 95
〈표 Ⅳ-3〉 2014회계연도 성인지결산 사업별 분석 97
〈표 Ⅳ-4〉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 총괄현황 98
〈표 Ⅳ-5〉 2015회계연도 부산시, 구ㆍ군 성인지결산 사업 분석 99
〈표 Ⅳ-6〉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 사업별 분석 101
〈표 Ⅳ-7〉 성인지예ㆍ결산서 성과목표 비교 예시 102
〈표 Ⅳ-8〉 부산시 구ㆍ군 성인지결산 우수사례 104
〈표 Ⅳ-9〉 조사내용 107
〈표 Ⅳ-10〉 부산시, 구ㆍ군 성인지결산서 담당 공무원 응답자 특성 108
〈표 Ⅳ-11〉 성인지결산제도 동의 정도 111
〈표 Ⅳ-12〉 성인지결산서 작성지원 적절성 113
〈표 Ⅳ-13〉 응답자 특성별 성인지결산서 작성 지원 적절성 차이 검증 113
〈표 Ⅳ-14〉 성인지결산서 작성항목 난이도 116
〈표 Ⅳ-15〉 응답자 특성별 성인지결산서 작성항목 난이도 차이 117
〈표 Ⅳ-16〉 성인지결산서 작성항목별 작성이 어려운 이유 118
〈표 Ⅳ-17〉 타 결산서 작성 대비 성인지결산서 작성 우선순위 부여정도 121
〈표 Ⅳ-18〉 성인지결산서 정보 활용 정도 122
〈표 Ⅳ-19〉 성인지결산서 정보 미활용 항목 123
〈표 Ⅳ-20〉 성인지결산서 정보 미활용 이유 125
〈표 Ⅳ-21〉 성인지결산제도의 효과 정도 127
〈표 Ⅳ-22〉 응답자 특성별 성인지결산제도 발전과제 130
〈표 Ⅳ-2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관련 개선의견 132
〈표 Ⅳ-24〉 성인지결산제도 관련 전문가 그룹별 인식분석 결과 158
〈표 Ⅳ-25〉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운영 단계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방안 164
[그림 Ⅱ-1]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의 구조 31
[그림 Ⅱ-2]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절차 32
[그림 Ⅱ-3] 지방자치단체 결산승인 절차 33
[그림 Ⅱ-4] BSC 성과관리와 예산체계의 연계 구조 41
[그림 Ⅱ-5] 예산의 성과계획 목표체계도(예시) 42
[그림 Ⅱ-6] 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43
[그림 Ⅳ-1] 성인지결산서 작성기반 충족 정도 112
[그림 Ⅳ-2] 성인지결산서 정보 미활용 항목 122
[그림 Ⅳ-3] 성인지결산제도 발전과제(1순위/1+2순위)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