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5
Ⅰ. 서론 2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0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4
가. 연구 내용과 범위 34
나. 연구 방법 34
Ⅱ. 사회복지 분야 예산사업 심층 분석 37
1. 성평등 이슈 및 현황 분석 38
가. 선행연구 38
나. 사회복지 분야 성인지예산서 분석 54
다. 사회복지 분야 성인지결산서 분석 61
라. 사회복지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분석 64
2. 예산 지출의 효율성 분석 81
가. 선행연구 81
나.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분석 99
Ⅲ. 사회복지 분야 예산사업 사례 분석 109
1.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112
가. 개요 112
나. 조사 결과 117
2. 사례 분석 123
가. 개요 123
나.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127
다. 장애아동가족지원 134
라. 기초연금지급 139
마.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45
3. 소결 150
Ⅳ. 결론 155
1. 분석결과 156
가. 심층 분석결과 156
나. 사례 분석결과 160
2. 시사점 162
참고문헌 166
Abstract 173
판권기 176
〈표 Ⅰ-1〉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 현황 31
〈표 Ⅰ-2〉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분야별 작성 현황 32
〈표 Ⅱ-1〉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성별 연령별 수급자 현황 46
〈표 Ⅱ-2〉 2015년 기초연금 성별 연령별 수급자 현황 51
〈표 Ⅱ-3〉 분야별 작성 현황 55
〈표 Ⅱ-4〉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작성 현황 56
〈표 Ⅱ-5〉 사회복지 분야 부처별 작성 현황 57
〈표 Ⅱ-6〉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분야별 작성 현황 58
〈표 Ⅱ-7〉 분야별 대상자 및 수혜자 여성비율 60
〈표 Ⅱ-8〉 분야별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61
〈표 Ⅱ-9〉 분야별 성과목표 달성률 62
〈표 Ⅱ-10〉 사회복지 분야와 기타 분야의 성과 목표 달성률 비교 63
〈표 Ⅱ-11〉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작성 현황 65
〈표 Ⅱ-12〉 자체개선안이 있고 검토의견을 수용한 경우(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부문) 67
〈표 Ⅱ-13〉 자체개선안이 없는 경우(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부문) 68
〈표 Ⅱ-14〉 자체개선안이 있고 검토의견을 수용한 경우(보육ㆍ가족 및 여성 부문) 70
〈표 Ⅱ-15〉 자체개선안이 없는 경우(보육ㆍ가족 및 여성 부문) 71
〈표 Ⅱ-16〉 자체개선안이 있고 검토의견을 수용한 경우(기타 부문) 76
〈표 Ⅱ-17〉 자체개선안이 없는 경우(기타 부문) 79
〈표 Ⅱ-18〉 분석자료 구축 방법 99
〈표 Ⅱ-19-1〉 분야별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1, 2차) 101
〈표 Ⅱ-19-2〉 분야별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3차) 102
〈표 Ⅱ-20-1〉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1, 2차) 103
〈표 Ⅱ-20-2〉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3차) 104
〈표 Ⅱ-21〉 설명변수의 기술통계 107
〈표 Ⅱ-22〉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 추정 결과 108
〈표 Ⅲ-1〉 델파이 조사('장애인 고용환경 변화') 예시 111
〈표 Ⅲ-2〉 델파이 조사 대상자 특성 113
〈표 Ⅲ-3〉 델파이 조사 내용 116
〈표 Ⅲ-4〉 2016~2020년 사회복지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118
〈표 Ⅲ-5〉 사회복지 분야 성인지적 접근 필요성(2차) 121
〈표 Ⅲ-6〉 사례 분석 대상사업 124
〈표 Ⅲ-7〉 사회복지 분야 성인지적 분석 방법론에 관한 의견 조사 예시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25
〈표 Ⅲ-8〉 사회복지 분야 주요 부문별 성평등 이슈(델파이 조사 활용) 126
〈표 Ⅲ-9〉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사업 개요 128
〈표 Ⅲ-10〉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개요 135
〈표 Ⅲ-11〉 기초연금지급 사업 개요 140
〈표 Ⅲ-12〉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개요 146
〈표 Ⅲ-13〉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1순위) 148
〈표 Ⅲ-14〉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성별분리통계 149
〈표 Ⅲ-15〉 성인지예산 분석이 가능한 사업 예시 154
[그림 Ⅰ-1] 연구의 흐름 36
[그림 Ⅱ-1] OECD 국가의 성별 무급노동시간 40
[그림 Ⅱ-2]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2015~2045년) 52
[그림 Ⅲ-1] 사회복지 분야 성인지적 접근 필요성(1, 2차) 119
[그림 Ⅲ-2] 사회복지 분야 제도개선 방안(3차) 122
[그림 Ⅲ-3] 사회복지 분야 주요 부문의 성평등 문제와의 밀접성(1, 2차) 127
[그림 Ⅲ-4]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사업 전반 의견(1, 2차) 130
[그림 Ⅲ-5]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사업 내용 의견(2, 3차) 132
[그림 Ⅲ-6]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개선방안 의견(2, 3차) 133
[그림 Ⅲ-7]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전반 의견(1, 2차) 137
[그림 Ⅲ-8]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내용 의견(2, 3차) 138
[그림 Ⅲ-9] '장애아동가족지원' 개선방안 의견(2, 3차) 139
[그림 Ⅲ-10] '기초연금지급' 사업 전반 의견(1, 2차) 143
[그림 Ⅲ-11] '기초연금지급' 사업 내용 의견(2, 3차) 144
[그림 Ⅲ-12] '기초연금지급' 개선방안 의견(2, 3차) 144
[그림 Ⅲ-13]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전반 의견(1, 2차) 147
[그림 Ⅲ-14]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내용 의견(2, 3차) 148
[그림 Ⅲ-15]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개선방안 의견(2, 3차) 150
[그림 Ⅲ-16]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사회복지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