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Ⅰ. 국제법의 의의21. 국제법의 의의2가. 국제법의 정의?2 나. “국제법” 용어의 기원?32. 국제법의 법적 성격43.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64. 국제법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9Ⅱ. 국제법의 역사101. 근대 국제사회의 성립102. 근대 국제법학의 탄생133. 유럽 국제법의 범세계적 확산164. 현대 국제법의 전개175. 한국의 서양 국제법 계수22가. 조선의 초기 접촉?22 나. 광복후 국제법의 재보급?26Ⅲ.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27제2장 국제법의 법원Ⅰ. 법원이란32Ⅱ. 조 약35Ⅲ. 관습국제법371. 관습국제법의 성립요건382. 지역 관습법523.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554. 관습국제법의 한계와 법전화57Ⅳ. 법의 일반원칙59Ⅴ. 학설과 판례63Ⅵ. 일방적 행위65Ⅶ. 국제기구의 결의71Ⅷ. 연 성 법75Ⅸ. 법원간의 관계78Ⅹ. 법원 개념의 재검토82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Ⅰ. 의 의86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871. 일원론과 이원론87가. 국내법 우위론?87 나. 이 원 론?88 다. 국제법 우위론?892. 이론 대립의 전개89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94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981. 의 의982. 주요 국가의 실행100가. 영 국?100 나. 미 국?108 다. 독 일?114 라. 네덜란드 등?115 마. 기타 국가?1173. 한 국117가. 국제법의 국내 적용?118 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122Ⅴ. 양자 관계의 현대적 추세138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Ⅰ.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1441. 국제법의 주체1442. 국가의 개념147Ⅱ. 특수한 형태의 국가1551. 국가연합1552. 영세중립국1553. 분 단 국1574. 교 황 청1605. 피보호국1616. 파탄 국가1627. 팔레스타인163Ⅲ.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1641. 주 권1642. 자 위 권1663.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166Ⅳ. 비국가 행위자의 대두170제5장 승인제도Ⅰ. 승인제도의 의의1761. 의 의1762. 이론적 대립177Ⅱ. 승인의 방법183Ⅲ. 승인의 취소187Ⅳ. 국제기구와 승인189Ⅴ. 정부승인192Ⅵ. 망명정부의 승인196Ⅶ. 교전단체의 승인200Ⅷ. 승인의 효과2011. 국제법적 효과2012. 국내법적 효과202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Ⅰ. 관할권의 의의2081. 관할권의 개념2082. 관할권의 성격209Ⅱ. 형사관할권2151. 속지주의2162. 속인주의2173. 보호주의2194. 피해자 국적주의2225. 보편주의2266. 조약을 근거로 한 관할권의 행사와 제한230Ⅲ. 민사관할권234Ⅳ. 관할권 행사의 경합236Ⅴ. 가상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238제7장 주권면제Ⅰ. 의 의242Ⅱ. 주권면제의 향유주체245Ⅲ. 주권면제의 인정범위2501. 절대적 주권면제론2502. 제한적 주권면제론253Ⅳ. 주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분2571. 행위의 목적2572. 행위의 성격2583. UN 주권면제협약259Ⅴ. 주권면제의 배제260Ⅵ.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264Ⅶ.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272Ⅷ. 국가행위이론과의 관계276제8장 조 약 법Ⅰ. 의 의2801. 조약의 개념280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283Ⅱ. 조약의 체결2911. 조약의 체결능력2912. 전권위임장2923. 채택과 인증2934.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294Ⅲ. 조약의 유보2971. 유보의 개념2972. 연 혁2983. 유보의 첨부3024. 유보의 성립3055. 유보에 대한 반대3066. 유보의 효과3077. 허용 불가능한 유보3088.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3139. 해석선언317Ⅳ. 조약의 발효와 적용3201. 발 효3202. 적 용3233. 조약과 제3국3254. 조약의 등록327Ⅴ. 조약의 해석3281. 해석의 의의3282. 해석의 기본원칙3343. 해석의 보충수단3414. 조약의 언어3435. 해석권자3456. 평 가346Ⅵ. 조약의 개정과 변경3481. 개 정3482. 변 경350Ⅶ. 조약의 무효3511. 국내법 위반의 조약3522. 대표권의 제한3543. 착 오3544. 기만과 매수3565. 강 박357가. 의 의?357 나. 강박의 의미?358 다. 절대적 무효?3596. 강행규범 위반363Ⅷ. 조약의 종료3671. 당사국의 탈퇴 및 폐기3692. 중대한 위반3723. 후발적 이행불능3764. 사정변경3775.무력분쟁의 발발 등382Ⅸ. 비구속적 합의384Ⅹ. 조약체결에 관한 국내절차3871. 조약의 체결권자3882. 조약체결의 국내절차3893.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391가. 국회동의제도의 성격?391 나. 동의대상 조약의 유형?3934. 특수한 형태의 합의399가. 고시류 조약?399 나. 기관간 약정?400제9장 국가책임Ⅰ. 의 의4041.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4042. 국가책임법의 발달405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4091. 국가의 행위409가. 국가기관의 행위?409 나. 권한 초과의 행위?411다. 특수 관계 또는 상황에서의 사인의 행위?412라. 반란단체의 행위?416 마. 국가행위로의 추인?417바. 타국의 위법행위에의 관여?418 사. 일반 사인의 행위?4202. 국제의무의 위반4203. 위법성 조각사유422가. 동 의?424 나. 자 위?424 다. 대응조치?424 라. 불가항력?425 마. 조 난?426 바. 긴급피난?4274. 고의?과실 또는 손해발생429Ⅲ. 국가책임의 내용4301. 일반원칙4302. 배상의무의 내용431가. 원상회복?431 나. 금전배상?432 다. 만 족?4333.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436Ⅳ. 국가책임의 추궁4381. 책임 추궁의 주체4382. 대응조치4393. 외교적 보호권441가. 의 의?441 나. 국적에 관한 행사원칙?455다. 국내적 구제의 완료?465 라. 외교적 보호권 개념의 재검토?471Ⅴ.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책임473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Ⅰ. 대외기관의 의의476Ⅱ. 외교사절의 파견480Ⅲ. 외교사절의 직무483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4841. 법적 성격4842. 공관의 불가침4843. 서류와 문서, 통신의 불가침4934. 신체의 불가침4955. 사저?개인서류?개인재산의 불가침5006.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5007. 과세 및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면제5038. 특권과 면제의 인정범위504가. 인적 범위?504 나. 시적 범위?506 다. 장소적 범위?507Ⅴ. 영사제도5081. 제도적 의의5082. 종류와 파견5093. 영사의 직무5104. 특권과 면제5155. 명예영사517제11장 국가영역Ⅰ. 의 의520Ⅱ. 영 토5221. 영토취득의 권원522가. 선점과 시효?522 나. 할 양?539 다. 첨 부?540라. 정 복?5402. 관련 쟁점542가. uti possidetis 원칙?542 나. 역사적 응고이론?544다. 지리적 인접성?546 라. 민족자결권?547마. 결정적 기일?547 바. 고문헌과 고지도의 증거가치?549사. 시 제 법?5533. 현대적 평가555Ⅲ. 영 공5571. 영공의 법적 지위5572. 영해 이원의 상공5583. 방공식별구역5594. 비행정보구역5615. 영공침범의 대응조치561Ⅳ. 국제법상의 특수지역5631. 인류 공동의 유산5632. 극 지563가. 남 극?563 나. 북 극?5643. 국제하천유역5664. 우 주569가. 우주의 법적 지위?569 나. 우주공간 활용의 법적 문제?570Ⅴ. 한국의 영토5721. 헌법상의 영토조항5722. 독 도5743. 간 도5794. 녹 둔 도581Ⅵ. 동아시아의 영토분쟁582제12장 국가승계Ⅰ. 국가승계의 의의586Ⅱ. 국가승계의 유형588Ⅲ. 국가승계에 관한 법원589Ⅳ. 조약의 승계5911. 제2차 대전 이후의 경향5912.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5923. 국경조약 및 영토제도의 승계5944.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여부598Ⅴ.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600Ⅵ. 국 적601Ⅶ. 근래의 주요 국가승계 사례6021. 독일 통일6022. 소련방 해산6033. 발트 3국6044. 유고연방 해체6055. 기 타608Ⅷ. 한국과 국가승계6091. 대한제국과 대한민국609가. 원 국가로의 복귀?609 나. 구 조약의 승계?611다. 국유재산 및 부채?612 라. 국 적?615마. 구 법령의 의용?616 바. 미군정과 대한민국?6172. 통일 이후의 문제620가. 조 약?620 나. 국경 및 영토이용에 관한 조약?621다. 기 타?623제13장 해 양 법Ⅰ. 의 의6261. 해양법의 의의6262. 해양법의 발전627Ⅱ. 기 선6291. 통상기선6302. 직선기선6303. 만6354. 섬6375. 항만시설?간출지?인공섬641Ⅲ. 내 수644Ⅳ. 영 해6461. 의 의6462. 연안국의 권리의무6483. 무해통항권6484. 군함의 무해통항권6515. 한국의 영해6536.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6577. 군사수역661Ⅴ. 접속수역663Ⅵ. 국제해협6641. 통과통항6652. 무해통항6693. 제주해협의 통항669Ⅶ. 군도수역670Ⅷ. 배타적 경제수역6721. 의 의6722. 법적 지위6733. 경계획정6824. 특수어종의 관리687가. 경계왕래어종?687 나. 고도회유성 어종?688다. 소하성 어족?688 라. 강하성 어종?689 마. 기 타?6895. 한국의 관련문제689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689 나. 평 화 선?691다. 1965년 한일 어업협정?693 라. 한일 신 어업협정?696마. 한중 어업협정?698 바. 북한의 경제수역?699Ⅸ. 대 륙 붕7011. 의 의7012. 법적 지위7033. 경계획정7064.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709Ⅹ. 공 해7131. 의의와 법적 지위7132.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714가. 해 적?715 나. 무허가 방송?717 다. 임 검 권?718라. 추 적 권?7183. 공해어업의 규제722ⅩⅠ. 심 해 저7231. 의 의7232. 법적 지위7243. 해양법 협약상의 심해저 개발체제7254. 1994년 이행협정 및 이후의 발전7265.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728ⅩⅡ.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7291. 분쟁해결제도의 구조7292. 분쟁해결기관732가. 국제해양법재판소?732 나. 해저분쟁재판부?733다. 중재재판?734 라. 특별중재재판?734 마. 조 정?735제14장 국제환경법Ⅰ. 국제환경법의 의의738Ⅱ.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740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7431. 월경 피해 방지7432. 지속가능한 개발7453.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7484. 사전주의 원칙7495. 오염자 부담 원칙7516. 환경영향평가7527. 국제협력754Ⅳ. 국제환경보호조약7561. 대기오염의 규제756가. 오존층 보호협약?756 나. 기후변화협약?7582. 해양오염의 규제760가. UN 해양법 협약?761 나. 선박에 의한 오염의 방지?761다. 투기에 의한 오염의 방지?7623. 자연 생태계의 보전763가. 생물다양성의 보호?763 나. 멸종 위기의 동식물 보호?765다. 습지 보호?7664.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766Ⅴ.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7681. 전통적 책임추궁 수단의 한계7682. 이행확보 방안769Ⅵ. 환경보호와 통상규제770제15장 국제기구와 UNⅠ. 국제기구의 의의778Ⅱ. 국제기구의 법률문제7821. 회 원 국7822. 법 인 격7823. 권한의 내용786가. 조약 체결권?786 나. 특권과 면제?787 다. 배상 청구권?794라. 국제기구의 책임?796Ⅲ. UN7991. UN의 설립 목적과 특징7992. 회 원 국800가. 가 입?800 나. 제명과 탈퇴?805 다. 옵 저 버?8073. 총 회8084. 안전보장이사회812가. 구성과 운영?812 나. 회의와 표결?813 다. 권 한?8175. 기타 주요 기관8216. 한국과 UN822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UN?822 나. 6?25와 UN군의 파견?824다. UN에서의 한국문제 토의?830 라. 한국의 UN 가입?832제16장 개인과 외국인Ⅰ.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836Ⅱ. 국 적8381. 국적의 개념838가. 의 의?838 나. 유사 개념?8392. 국적의 취득과 상실841가. 국적의 취득?841 나. 국적의 상실?8463. 이중국적847가. 전통적 인식?847 나. 새로운 추세?849다. 한국에서의 이중국적?8514. 무 국 적8535. 한국의 특수문제855가. 최초 국민조항의 필요성?855 나. 북한적자의 국적?858다. 구 공산권 출신 동포의 국적?859 라. 북한의 국적법?860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8621. 외국인의 처우기준8622.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8653. 정주 외국인의 지위8664. 외국인 재산의 보호868제17장 국제인권법Ⅰ. 국제인권법의 발전872Ⅱ. 국제인권조약8751. 세계인권선언8752. 국제인권규약8773. 인종차별철폐협약8814. 여성차별철폐협약8835. 고문방지협약8846. 아동권리협약8857. 이주노동자권리협약8878. 장애인권리협약8879. 제노사이드방지 협약88810. 난민지위협약891Ⅲ.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8931. UN 헌장 체제894가. 총회 및 경제사회이사회?894 나. 인권이사회?894다. 인권최고대표?897 라. 안전보장이사회?898마. 기타 기관?8992. 지역별 인권보호체제9003.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902가. 국가보고제도?902 나. 국가간 통보제도?904 다. 개인통보제도?905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906가. 통보의 대상?906 나. 통보의 주체?913다. 사건의 장소적 범위?915 라. 국내적 구제완료?919마. 통보가 수락되지 않는 사유?921 바. 심리절차의 진행?923사. 최종 견해의 제시?924 아. 평 가?927Ⅳ. 위반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928Ⅴ. 국제인권법의 현주소930Ⅵ. 한국과 국제인권법932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Ⅰ. 제도적 의의936Ⅱ. 범죄인인도 제도의 기본 내용9381. 인도에 관한 기본 사항938가. 인도대상 범죄의 규정방법?938 나. 쌍방 범죄성?939다. 특 정 성?939 라. 일사부재리?941 마. 인도절차?9412. 자국민 인도9443. 정치범 불인도944Ⅲ. 범죄인인도에서의 인도주의951Ⅳ.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인도955Ⅴ. 부정규 인도959제19장 국제형사법Ⅰ. 국제형사재판의 의의9681. 제도적 발전9682. 국제형사재판의 성격971Ⅱ. 국제범죄9721. 제노사이드9732. 인도에 반하는 죄9783. 전쟁범죄9824. 침략범죄9845. 기타 범죄988가. 고 문?988 나. 테러리즘?989Ⅲ. 국제형사재판소9911. 구 성991가. 재 판 관?991 나. 재판소의 기관?9922. 관할권 행사의 구조992가. 시적 관할권?992 나. 인적 관할권?993다.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993 라. 제소장치?994마. 침략범죄에 관한 관할권 행사?9953. 관할권 행사상의 기본 원칙996가. 보충성의 원칙?996 나. 공소시효의 부적용?996다. 공적 지위 무관련성?998 라. 죄형법정주의 등?9984. 국내이행법률9995. 국제형사재판소의 과제1001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Ⅰ. 국제분쟁의 의의10041. 국제분쟁의 개념10042. 분쟁 해결의 교섭1006Ⅱ. 국제분쟁의 재판 외 해결10071. 주선과 중개10072. 심 사10083. 조 정1008Ⅲ.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10091. 발전의 기원10092. 중재재판10093. 상설중재재판소1011Ⅳ. 국제사법재판소10121. 상설 국제재판소의 출범1012가. 상설국제사법재판소?1012 나.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본성격?10132. 재 판 부1014가. 판 사?1014 나. 소재판부?10163. 관 할1017가. 당사자 능력?1017 나. 관할권의 성립 근거?10174. 재판의 준칙10275. 재판절차1028가. 제 소?1028 나. 선결적 항변?1029 다. 재판의 진행?1030라. 잠정조치?1031 마. 반 소?1032 바. 소송참가?10336. 판 결10387. 권고적 의견10398. 미결의 문제들1044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Ⅰ. 국제경제법의 의의10501. 국제경제법의 개념10502. 국제경제법의 법원1052Ⅱ.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1052Ⅲ. 세계무역기구(WTO)10551. WTO 협정의 구성과 특징1055가. 협정의 구성?1055 나. 특 징?10572. WTO의 조직과 운영1059가. WTO의 법적 지위?1059 나. 회 원 국?1059다. 주요 기관?1060 라. 의사결정방법?10623. 1994년 GATT의 기본원칙1063가. 관세양허?1063 나. 최혜국 대우?1064다. 내국민 대우?1068 라. 수량제한금지?1073 마. 예외조치?10734. 분쟁해결제도1075가.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1075 나. 분쟁해결절차?1078다. 한국과 WTO에서의 분쟁해결?1087Ⅳ. 자유무역협정10881. 자유무역협정의 대두10882. 자유무역협정과 WTO 체제1089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1090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1092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10951. 헌장의 무력사용 통제구조1095가. 무력사용 금지 원칙?1095 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1098다. 총회의 역할?1103 라. 지역적 협정 및 기관?11052. UN의 평화유지활동1107가. 의의와 운영원칙?1107 나. 법적 근거?1108다. 역할의 확대?1109 라. 한국의 참여?11113. 자 위 권1111가. 의 의?1111 나. 행사요건?1112다. 자위권 개념의 재평가?11184. 기타의 무력사용1123가. 복 구?1123 나. 인도적 개입?1124 다. 보호책임?1127Ⅲ. 핵무기의 통제11301. 핵확산 방지 노력11302.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11313. 한반도와 핵무기1134Ⅳ.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11361. 국제테러와 국제사회의 대응11362.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테러와 무력행사1139Ⅴ. 민간군사기업1144제23장 국제인도법Ⅰ. 국제인도법의 개념1148Ⅱ. 해적수단과 방법의 규제11531. 무기의 규제11532. 공격대상의 규제11563. 공격방법의 규제1158Ⅲ.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11591. 부상병자11592. 포 로1160가. 포로의 자격?1160 나. 포로의 대우?11623. 민 간 인11634. 재 산1165Ⅳ. 비국제적 무력분쟁1166Ⅴ. 6?25와 국제인도법11701. 제네바 협약의 적용11702. 포로 송환1171Ⅵ. 국제인도법의 실효성1174판례색인1. 한국판결11752. 국제 및 외국판결(결정)1179사항색인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