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머리말 12
분권과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 13
I. 서론 13
II. 기존 행정체제개편안의 검토 14
1. 광역단체 폐지론과 기초단체 통합론 14
2. 초광역단체론과 강소연방제 16
3. 분권화 해외 사례 18
III. 행정체제 개편의 로드맵 20
1. 행정체제 개편과 연방제 도입 20
2. 중단기적 방향 22
3. 행정체제 개편의 절차 25
IV. 결론 27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 도입에 관한 검토 29
I. 서론 29
II.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의 필요성 32
1. 통일모델 32
2. 분권과 통합 33
3. 소수의 보호와 다양한 민주주의 발전 35
4. 법치주의와 기본권 강화 37
5. 경쟁력 38
III. 항구적 연방제의 경로 40
IV. 코리아의 항구적 연방제의 원리 43
1. 보충성의 원칙 43
2. 경쟁적 연방주의와 협력적 연방주의 45
3. 균등적 연방주의와 대칭적 연방주의 47
V. 연방국가와 지역국가의 관계 48
1. 지역국가의 설정 48
2. 연방국가의 권한과 지역국가의 권한 49
3. 연방국가와 지역국가의 재정 52
4. 연방국가의 개입 57
5. 연방제와 지방자치의 관계 59
VI. 결론 60
국가형태와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본 통일헌법의 쟁점 63
I. 서론 63
II. 독일과 예멘의 통일 과정 64
1. 독일의 통일과정 64
2. 예멘의 통일과정 66
3. 코리아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68
III. 통일 국가 형태로서 연방제 70
1. 연합제와 연방제의 접근 70
2. 연방제 통일 과정 72
IV. 통일국가의 정부형태로서 회의정부제 73
1. 회의정부제의 운영원리 73
2. 회의정부제의 운영사례 74
3. 통일국가의 정부형태로서 회의정부제 76
V. 결론 79
읍면동 주민자치 방안 81
I. 서론 81
II. 읍면동의 역사와 현황 83
1. 읍면동의 역사 83
2. 읍면동의 현황 84
II.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87
1. 행정체제 개편과 읍면동의 기능전환 87
2.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88
III. 읍면동의 새로운 모델 90
1. 순수한 주민자치기구화 90
2. 읍면동의 준자치단체화 93
3. 읍면동 분리론 99
IV. 결론 100
대안경제체제로서 사회적 경제질서 102
I. 문제의 제기 102
II. 대안적 경제질서의 모색 104
1.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04
2.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107
3. 사회적 경제질서의 제기 110
III. 사회적 경제질서의 내용 119
1. 제한적 경제계획 119
2. 사회적 소유를 통한 공공재의 연대성강화 125
3.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129
4. 자립에 기반을 둔 대외경제 130
5. 지역경제 135
6. 노동관계 136
IV. 결론 137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국민주권 개선방안 139
I. 서론 139
II. 형식적 국민주권의 한계 140
III. 헌법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도입 142
1.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투표 142
2. 국민소환 148
3. 직접민주주의 일반법으로서 국민투표법 개정 152
IV.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 152
1. 주민투표 대상의 확대 152
2. 주민발의와 주민소환의 확대 153
3. 주민 직접민주주의 일반법으로서 주민투표법 154
V. 국정에 대한 시민참여 155
1. 민관위원회의 권한 강화 155
2. 실질적인 시민배심제의 도입 159
3. 추첨에 의한 지방의원 162
4. 고용과 산업 및 경제의 민주적 참여 163
VI. 직접민주주의와 전자민주주의 167
VII. 요약과 향후 과제 170
선거연합의 정당·선거제도 개선방안 172
I. 선거연합과 정당·선거제도 172
II. 선거연합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선거제도 174
1. 정당요건 174
2. 정당의 후보추천 177
3. 정당후보의 공표방식과 기호 및 순위 178
4.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의 선거참여 179
5. 연합공천 181
6. 정당연합 183
III. 선거연합의 제도개선 방안 185
1. 현행 정당·선거제도와 선거연합의 가능성 185
2. 선거연합을 위한 정당·선거제도의 개선방안 187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도입방안 191
I.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 191
II. 중선거구제의 검토 192
1. 거대정당의 복수공천과 소수정당 장벽 192
2. 거대정당의 담합구조로서 2인 선거구 194
III.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검토 195
IV. 독일식 정당명부제 모델 197
A. 정당명부제의 기본형 197
B. 정당명부제의 확장형 208
V. 결론 214
참고문헌 217
판권기 225
[뒷표지] 226
〈표 1〉 초광역지방정부 개편 대안 비교 17
〈표 2〉 주요국의 자치계층 20
〈표 3〉 세 가지 모델에 따른 헌법개정안의 핵심적 내용 21
〈표 4〉 연방국가 현황 30
〈표 5〉 코리아연방공화국의 형성과 변화 42
〈표 6〉 한반도의 항구적 연방제의 경로 62
〈표 7〉 통일의 과정 73
〈표 8〉 국가별 기초자치단체 규모 96
〈표 9〉 사회적 경제질서의 예시 118
〈표 10〉 공공재 운영주체 현황과 입법례 126
〈표 11〉 주요 지역통합체 역내무역 비중 133
〈표 12〉 국민투표 실시 현황 143
〈표 13〉 국가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 및 직장위원회의 권한과 관계 166
〈표 14〉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 186
〈표 15〉 권역별 비례대표 가상배분 196
〈표 16〉 2008년 총선기준 198
〈표 17〉 2008년 총선기준 200
〈표 18〉 2008년 총선 기준 권역별 비례대표 202
〈표 19〉 2008년 총선 기준 권역별 비례대표 204
〈표 20〉 2008년 총선 기준 권역별 비례대표 205
〈표 21〉 2008년 총선 기준 권역별 비례대표 207
〈표 22〉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에 따른 검토지점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