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11
제1장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
2. 선행연구 검토 23
2.1. 이론적ㆍ개념적 연구 23
2.2. 실증적 연구 25
2.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3. 주요 연구 내용 32
4. 연구 범위와 방법 33
4.1. 연구 범위 33
4.2. 연구 방법 37
4.3. 연구 추진 체계 38
제2장 국가 식생활교육 정책 추진 체계와 성과지표 현황 40
1. 국가 식생활교육 정책 추진 체계 40
1.1. 최근 동향 40
1.2. 추진 체계 42
2.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내용 분석 47
2.1. 기본계획 수립 실태 47
2.2. 제2차 기본계획 내용 분석 52
3.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수립 및 활용 실태 62
3.1. 관련 기반 62
3.2. 지표 수립 절차 67
3.3. 성과지표 주요 내용: 2차 기본계획 중심 68
3.4. 지표 활용 현황 71
제3장 중앙정부 정책 사업 성과지표 분석 73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73
1.1. 최근 동향 및 주요 내용 73
1.2. 성과지표 수립 및 활용 실태: 제3차 기본계획 사례 75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83
2.1. 최근 동향 및 주요 내용 83
2.2. 성과지표 수립 및 활용 실태: 제4차 종합계획 사례 84
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90
3.1. 최근 동향 및 주요 내용 90
3.2. 성과지표 수립 및 활용 실태: 제2차 기본계획 사례 91
4. 건강가정기본계획 95
4.1. 최근 동향 및 주요 내용 95
4.2. 성과지표 수립 및 활용 실태: 제2차 기본계획 사례 95
5. 시사점 100
제4장 주요국의 식생활교육 정책 관련 성과지표 분석 102
1. 일본 102
1.1. 식육정책 추진 동향 102
1.2. 식육추진기본계획 성과지표 수립 현황 104
1.3. 식육기본계획 성과지표 활용 실태: 제3차 기본계획 사례 107
2. 미국 113
2.1. 식생활교육 추진 현황: 농무부 중심 114
2.2.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성과지표 수립 및 활용 사례 115
3. 시사점 128
제5장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수요 분석 및 지표 선정 130
1.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평가와 수요 분석 130
1.1. 성과지표 평가 및 분석 130
1.2. 성과지표 수요 분석 138
2. 국가 식생활교육 정책 사업 성과지표 선정 155
2.1. 투입ㆍ과정지표 156
2.2. 산출 지표 161
2.3. 결과지표 169
제6장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활용방안 175
1. 기본방향 175
1.1. 기본계획 체계적 추진 지원 175
1.2. 성과지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용 보장 176
1.3. 국가 식생활교육 정책 성과 제고 및 비전 달성 176
2. 성과지표의 효과적 활용방안 176
2.1. 기본계획 주기적 점검 및 성과평가 176
2.2. 정책여건과 효과 측정을 위한 지수 도입 180
2.3. 점검ㆍ평가 활용을 고려한 수요자 조사 실시 183
2.4. 정책 수립 및 사업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184
3. 성과지표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과제 185
3.1. 지표 개발 및 활용 지원 시스템 구축 185
3.2.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확립 186
3.3. 실무위원회 구성과 전담조직 마련 187
3.4. 법적 근거 마련 189
3.5. 계획 수립 구조 체계화와 지침 마련 190
3.6. 성과지표 적정성 정기 점검 191
3.7. 안정적 자료 제공 기반 구축 192
제7장 요약 및 결론 195
1. 연구 결과의 요약 195
2.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98
[부록 1]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추진 과제 202
[부록 2] 미국 국가농업문해결과(NALO) 206
[부록 3] 전문가 평가 가중치 산정 결과 211
참고문헌 212
판권기 2
〈표 1-1〉 성과지표의 유형과 개념 34
〈표 2-1〉 국가 식생활교육 정책 추진 개요 41
〈표 2-2〉 정부 부처별 식생활교육 중점 추진 분야 43
〈표 2-3〉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관련 법령 구성과 주요 내용 44
〈표 2-4〉 식생활교육 관련 법률 현황 44
〈표 2-5〉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소요예산(2015~2019) 46
〈표 2-6〉 제2차 기본계획 연간 시행계획 수립 구조(연도별) 50
〈표 2-7〉 2016년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시행계획 구성 사례 51
〈표 2-8〉 제2차 기본계획 세부 실천 과제 유형 분석: 추진 내용별 55
〈표 2-9〉 제2차 기본계획 세부 실천 과제 유형 분석: 세부 사업 유형별 57
〈표 2-10〉 제2차 기본계획 세부 실천 과제 유형 분석: 추진 체계별 59
〈표 2-11〉 제2차 기본계획 교육사업 유형 분석: 추진 대상별 61
〈표 2-12〉 「식생활교육지원법」 성과지표 및 평가 관련 규정 주요 내용 65
〈표 2-13〉 제1차 및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성과지표 수립 현황 68
〈표 2-14〉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 성과지표 변화 70
〈표 2-15〉 식생활 관련 정책 재정사업 성과지표 및 측정 방법 72
〈표 3-1〉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성과지표 76
〈표 3-2〉 제3차 기본계획 2016 시행계획 평가지표 77
〈표 3-3〉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항목 이행 실태 79
〈표 3-4〉 지역발전지수의 지표 구성 80
〈표 3-5〉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총괄지표: 건강형평성지표 86
〈표 3-6〉 신체활동 분야 성과지표 87
〈표 3-7〉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대표지표 87
〈표 3-8〉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과제 성과지표 92
〈표 3-9〉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성과지표(결과지표) 96
〈표 3-10〉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성과지표(산출지표) 사례: 영역 1. 가족가치의 확산 97
〈표 4-1〉 제1차 및 제2차 식육추진기본계획 주요 내용 103
〈표 4-2〉 제3차 식육추진기본계획 주요 내용내용 104
〈표 4-3〉 일본 식육추진기본계획 지표 비교(제1차-제3차) 106
〈표 4-4〉 제3차 기본계획 지표 수정 및 추가 현황 107
〈표 4-5〉 일본 제3차 기본계획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 조사항목 108
〈표 4-6〉 일본 제3차 기본계획 성과지표 목표치 109
〈표 4-7〉 목표치 설정 우선순위 110
〈표 4-8〉 식육 추진 목표와 조사자료 111
〈표 4-9〉 식생활정책 분야 기본계획 성과지표 적용 사례 112
〈표 4-10〉/〈표 4-11〉 연령대별ㆍ영역별 NALO: 식품ㆍ건강ㆍ생활양식 부문 116
〈표 4-11〉/〈표 4-12〉 부문별ㆍ영역별 NALO: 저학년(유치원~2학년) 117
〈표 4-12〉/〈표 4-13〉 SNAP-Ed 평가 체계-성과지표 119
〈표 4-13〉/〈표 4-14〉 SNAP-Ed 우선순위 결과지표 보고 내용 120
〈표 4-14〉/〈표 4-15〉 SNAP-Ed 연차보고서 주요 항목 122
〈표 4-15〉/〈표 4-16〉 미국 식생활정책 성과지표 및 달성 목표 124
〈표 4-16〉/〈표 4-17〉 어린이 비만 영역 프로그램 성과지표 126
〈표 4-17〉/〈표 4-18〉 식품안전 영역 프로그램 성과지표 127
〈표 5-1〉 2차 기본계획 성과지표 유형 분석: 정량적 측정 여부 132
〈표 5-2〉 제2차 기본계획 추진 과제와 성과지표 간 연관성 분석 136
〈표 5-3〉 제2차 기본계획 성과지표 중요성 평가: 장기지표 여부 137
〈표 5-4〉 선행연구 및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투입지표 수요 분석 141
〈표 5-5〉 선행연구 및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과정지표 수요 분석 145
〈표 5-6〉 선행연구 및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산출지표 수요 분석 149
〈표 5-7〉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결과지표 수요 분석 154
〈표 5-8〉 사업유형별 투입지표 구성 157
〈표 5-9〉 사업유형별 과정지표 구성 159
〈표 5-10〉 사업유형별 산출지표 구성: 가정 부문 163
〈표 5-11〉 사업유형별 산출지표 구성: 학교 부문 164
〈표 5-12〉 사업유형별 산출지표 구성: 지역 부문 165
〈표 5-13〉 사업유형별 산출지표 구성: 농업ㆍ환경 부문 166
〈표 5-14〉 사업유형별 산출지표 구성: 전통 식문화 부문 167
〈표 5-15〉 사업유형별 산출지표 구성: 홍보ㆍ정보ㆍ교류 부문 168
〈표 5-16〉 제2차 기본계획 결과지표 수정ㆍ변경 사항 종합 170
〈표 5-17〉 제3차 기본계획에서 유지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결과지표(안) 171
〈표 5-18〉 식생활교육ㆍ체험 관련 결과지표 개선(안) 172
〈표 5-19〉 지표 세분화 고려 필요한 결과지표(안) 172
〈표 5-20〉 기본계획 결과지표 수정ㆍ보완(안) 174
〈표 6-1〉 기본계획 추진 상황 및 성과 점검ㆍ평가 주기 177
〈표 6-2〉 부문별 핵심과제 평가 결과(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79
〈표 6-3〉 결과지표를 활용한 종합지수 산정 사례 182
〈표 6-4〉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성과지표와 자료원 193
〈그림 1-1〉 정책순환단계와 연구대상 성과지표 범위 35
〈그림 1-2〉 식생활교육기본계획 과제ㆍ사업 분류 36
〈그림 1-3〉 연구 추진 체계도 39
〈그림 2-1〉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 과제 48
〈그림 2-2〉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논의 추진 방식 67
〈그림 3-1〉 삶의 질 정책 네트워크 구성도 82
〈그림 3-2〉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절차 85
〈그림 3-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플랫폼 구축 현황 89
〈그림 3-4〉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작성사례 99
〈그림 5-1〉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 필요에 대한 인식 133
〈그림 5-2〉 식생활교육 목적 반영 수준 134
〈그림 5-3〉 성과지표에 반영이 미흡한 식생활교육 목적 항목 134
〈그림 5-4〉 식생활교육 기본방향 반영 수준 134
〈그림 5-5〉 성과지표에 반영이 미흡한 식생활교육 기본방향 항목 134
〈그림 6-1〉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점검ㆍ평가 체계 178
〈그림 6-2〉 기본계획 점검ㆍ평가 방식 178
〈그림 6-3〉 전담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188
〈부표 1〉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부문별 추진 과제 202
〈부표 2〉 미국 NALO 상세 내용 206
〈부표 3〉 기본과제 성과지표에 대한 전문가 평가 가중치 산정 결과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