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
Ⅰ. 서론 / 전병목 21
Ⅱ. 외국의 저성장기 경제현상과 조세정책 / 송호신 30
1. OECD 국가들의 잠재성장률 하락기의 특징 31
2. 한국 34
3. 일본 38
4. 이탈리아 42
5. 포르투갈, 스페인 및 그리스 45
가. 포르투갈 45
나. 스페인 48
다. 그리스 51
6. 소결 54
참고문헌 57
[참고] 기타 국가들의 잠재성장률 하락기 58
Ⅲ. 우리나라 저성장기 세원변화와 조세정책 / 성명재 79
1. 배경 80
2.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구ㆍ가구 구조의 변화 84
가. 인구구조 영향 84
나. 가구구조 영향 86
3. 인구구조의 변화와 소득분배 영향: 선행연구 고찰을 중심으로 89
4. 소득재분배와 누진도의 종류 93
가. 소득재분배의 종류 93
나. 누진도 지수의 종류 95
다. 소득세 관련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의 관계 96
5. 인구구조의 변화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97
가. 인구고령화와 소득ㆍ소비지출 분포 영향: 모의실험을 중심으로 97
나. 인구고령화의 소득세ㆍ재산세ㆍ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영향: 모의실험을 중심으로 101
6. 조세부담률과 세입구조 110
7. 소결 116
8. 유의할 점과 분석의 한계 119
가. 유의할 점 119
나. 분석의 한계 121
참고문헌 123
Ⅳ. 소득재분배의 결정요인 / 전병목 126
1. 배경 127
2. 기존의 논의 129
3. OECD 국가들의 소득재분배와 정책수단 간 상관관계 131
4. 조세 및 재정 정책수단들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138
5. 소결 147
참고문헌 149
Ⅴ. 소득세의 재원조달과 재분배기능 조화 / 전병목 150
1. 배경 151
2. 노동소득과세에서의 고려요인 153
3. 소득세 한계세율 구조 156
가. 분석개요 156
나. 분석에 포함된 주요 제도 157
다. 주요 가정 166
라. 분석결과 170
[참고] 시나리오 종합 180
4. 소득세원의 세수와 재분배기능의 상관관계 분석 181
가. 재정패널자료 분석 183
나. 근로소득신고자료 분석 194
5. 소결 201
참고문헌 203
[부록] 균등화개인소득 기준 분배지표 변화(재정패널) 205
Ⅵ. 자산과세의 재원조달과 재분배기능 조화 / 전영준 208
1. 서론 209
2. 모형 214
3. 모형 캘리브레이션과 자원배분 계산과정 214
가. 모형 캘리브레이션 214
나. 균형계산 알고리즘 220
4. 정책모의실험 결과 분석 221
가. 정책시뮬레이션 계획 221
나. 기준경제의 특징 222
다. 정책시뮬레이션 227
5. 소결 236
참고문헌 238
Ⅶ. 법인세의 재원조달과 재분배기능 조화 / 김승래 241
1. 분석 개요 242
2. 법인과세 귀착의 이론적 배경 243
가. 이론적 기초 243
나. 기존 문헌 246
3. 법인과세 현황 및 세부담 분포 분석 248
가. 법인과세 현황 248
나. 법인세수 관련 변동 요인 252
다. 법인과세의 세부담 분포 255
4. 법인과세의 귀착 구조 및 소득재분배 효과 259
가. 법인과세의 세부담 귀착구조 261
나. 법인과세의 세수당 재분배 효과 265
다. 법인과세의 세수당 재분배 효과와 효율비용 267
5. 소결 268
참고문헌 270
Ⅷ. 결론 및 정책시사점 273
국문요약 279
Abstract 280
판권기 282
〈표 Ⅰ-1〉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2
〈표 Ⅱ-1〉 OECD 국가의 잠재성장률 하락기:기간, 연평균 하락 폭 33
〈표 Ⅱ-2〉 OECD 국가 1인당 실질 GDP 34
〈표 Ⅱ-3〉 잠재성장률 하락기ㆍ비하락기별 세목별 비중 평균 38
〈표 Ⅱ-4〉 잠재성장률 하락기ㆍ비하락기별 목적별 지출 비중 평균 38
〈표 Ⅱ-5〉 잠재성장률 하락기ㆍ비하락기별 세입구조 41
〈표 Ⅱ-6〉 잠재성정률 하락기ㆍ비하락기별 목적별 지출 비중 평균 41
〈표 Ⅱ-7〉 잠재성장률 하락기의 세목별 비중 평균 45
〈표 Ⅱ-8〉 잠재성장률 하락기의 목적별 지출 비중 평균 45
〈표 Ⅱ-9〉 (포르투갈) 잠재성장률 하락기ㆍ비하락기별 세목별 비중 평균 48
〈표 Ⅱ-10〉 (포르투갈) 잠재성장률 하락기ㆍ비하락기별 목적별 지출 비중 평균 48
〈표 Ⅱ-11〉 (스페인) 잠재성장률 하락기ㆍ비하락기별 세목별 비중 평균 51
〈표 Ⅱ-12〉 (스페인) 잠재성장률 하락기ㆍ비하락기별 목적별 지출 비중 평균 51
〈표 Ⅱ-13〉 (그리스) 잠재성장률 하락기ㆍ비하락기별 세목별 비중 평균 54
〈표 Ⅱ-14〉 (그리스) 잠재성장률 하락기ㆍ비하락기별 목적별 지출 비중 평균 54
〈표 Ⅲ-1〉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 및 노인가구 중 저소득 분위 귀속비율 83
〈표 Ⅲ-2〉 가구주 평균 연령 및 평균가구원 수 추이 88
〈표 Ⅲ-3〉 통계청 추계가구 전망치를 이용한 각종 소득의 지니계수 모의실험 결과 100
〈표 Ⅲ-4〉 지니계수 하락률로 측정한 조세ㆍ재정지출 항목별 소득재분배 효과 모의실험 결과 106
〈표 Ⅲ-5〉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비교(2014년, 시장가격 기준) 112
〈표 Ⅲ-6〉 OECD 회원국의 조세(국민)부담률 비교(2014년) 113
〈표 Ⅲ-7〉 OECD 회원국의 주요 세원별 총조세수입 대비 세수비중(2014년) 114
〈표 Ⅳ-1〉 지니계수 개선 폭 변화 추이 134
〈표 Ⅳ-2〉 사용한 변수 설명 140
〈표 Ⅳ-3〉 기초통계량(2011 기준) 141
〈표 Ⅳ-4〉 세전ㆍ후 지니계수 개선도 결정요인 분석(2000~2012) 143
〈표 Ⅳ-5〉 기초통계량(2012 기준) 144
〈표 Ⅳ-6〉 세전ㆍ후 지니계수 개선도 결정요인 분석(2000~2015) 145
〈표 Ⅴ-1〉 1일 구직급여 수급액 158
〈표 Ⅴ-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158
〈표 Ⅴ-3〉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160
〈표 Ⅴ-4〉 2016년도 기준 임차가구의 최저보장수준 161
〈표 Ⅴ-5〉 교육급여 161
〈표 Ⅴ-6〉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163
〈표 Ⅴ-7〉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164
〈표 Ⅴ-8〉 2016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165
〈표 Ⅴ-9〉 가구유형별 노동시장참여세율 172
〈표 Ⅴ-10〉 분석 시나리오 구성 182
〈표 Ⅴ-11〉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 산식 182
〈표 Ⅴ-12〉 기초통계량 185
〈표 Ⅴ-13〉 시나리오별 세입규모 변화 186
〈표 Ⅴ-14〉 기존 제도 적용시 분배지표 189
〈표 Ⅴ-15〉 시나리오 1 적용시 분배지표 190
〈표 Ⅴ-16〉 시나리오 2 적용시 분배지표 191
〈표 Ⅴ-17〉 시나리오 3 적용시 분배지표 192
〈표 Ⅴ-18〉 시나리오 4 적용시 분배지표 193
〈표 Ⅴ-19〉 시나리오별 분배지표 변화 효과성 194
〈표 Ⅴ-20〉 총급여액, 결정세액 기초통계량 195
〈표 Ⅴ-21〉 과세표준 규모별 분포 비교 195
〈표 Ⅴ-22〉 시나리오별 세입규모 변화 196
〈표 Ⅴ-23〉 기존 제도 적용시 분배지표 197
〈표 Ⅴ-24〉 시나리오 1 적용시 분배지표 198
〈표 Ⅴ-25〉 시나리오 2 적용시 분배지표 199
〈표 Ⅴ-26〉 시나리오 3 적용시 분배지표 200
〈표 Ⅴ-27〉 시나리오 4 적용시 분배지표 200
〈표 Ⅵ-1〉 경기변동의 특성 217
〈표 Ⅵ-2〉 고용안정성 모수 217
〈표 Ⅵ-3〉 연령별 실업급여 임금대체율 219
〈표 Ⅵ-4〉 기초생보 및 EITC 관련 모수 219
〈표 Ⅵ-5〉 생애소득계층간 이행확률 220
〈표 Ⅵ-6〉 정책모의실험 시나리오 222
〈표 Ⅵ-7〉 기준경제 거시경제변수 225
〈표 Ⅵ-8〉 지니계수 225
〈표 Ⅵ-9〉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1(절대수준 변화) 231
〈표 Ⅵ-10〉 정책시뮬레이션 결과(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232
〈표 Ⅶ-1〉 법인세율의 변화 추이 250
〈표 Ⅵ-11〉 시나리오별 세수 1조원당 지니계수 변화 폭 235
〈표 Ⅶ-2〉 법인세수 관련 변동요인 추이 253
〈표 Ⅶ-3〉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현황(2015년 신고기준) 257
〈표 Ⅶ-4〉 기업 규모별 법인세 현황 및 세부담 분포(2015년) 258
〈표 Ⅶ-5〉 기업 업태별 법인세 현황 및 세부담 분포(2015년) 258
〈표 Ⅶ-6〉 법인세 세율 3%p 인상의 기업규모별 귀착 효과(2015년 기준) 263
〈표 Ⅶ-7〉 법인세 세율 3%p 인상의 소득계층별 귀착 효과(2015년 기준) 266
〈표 Ⅶ-8〉 법인세 세수 1조원의 소득계층별 귀착 효과(2015년 기준) 266
〈표 Ⅶ-9〉 주요 세목별 한계효율비용의 계량경제학적 추정치 267
[그림 Ⅰ-1] 잠재성장률 요인별 기여도 23
[그림 Ⅰ-2] 경상성장률과 (5년평균)국세수입탄성치 추이 24
[그림 Ⅰ-3]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25
[그림 Ⅰ-4] 실질경제성장률과 소득분배 추이(1) 25
[그림 Ⅰ-5] 실질경제성장률과 소득분배 추이(2) 26
[그림 Ⅱ-1] 한국: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35
[그림 Ⅱ-2] 한국: 조정노동소득분배율 36
[그림 Ⅱ-3] 한국: 잠재성장률과 정부수입 37
[그림 Ⅱ-4] 한국: 잠재성장률과 정부지출 37
[그림 Ⅱ-5] 일본: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39
[그림 Ⅱ-6] 일본: 조정노동소득분배율 40
[그림 Ⅱ-7] 일본: 잠재성장률과 정부지출 40
[그림 Ⅱ-8] 일본: 잠재성장률과 정부수입 41
[그림 Ⅱ-9] 이탈리아: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42
[그림 Ⅱ-10] 이탈리아: 조정노동소득분배율 43
[그림 Ⅱ-11] 이탈리아: 잠재성장률과 정부수입 44
[그림 Ⅱ-12] 이탈리아: 잠재성장률과 정부지출 44
[그림 Ⅱ-13] 포르투갈: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46
[그림 Ⅱ-14] 포르투갈: 조정노동소득분배율 46
[그림 Ⅱ-15] 포르투갈: 잠재성장률과 정부지출 47
[그림 Ⅱ-16] 포르투갈: 잠재성장률과 정부수입 47
[그림 Ⅱ-17] 스페인: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49
[그림 Ⅱ-18] 스페인: 조정노동소득분배율 49
[그림 Ⅱ-19] 스페인: 잠재성장률과 정부지출 50
[그림 Ⅱ-20] 스페인: 잠재성장률과 정부수입 50
[그림 Ⅱ-21] 그리스: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52
[그림 Ⅱ-22] 그리스: 조정노동소득분배율 52
[그림 Ⅱ-23] 그리스: 잠재성장률과 정부지출 53
[그림 Ⅱ-24] 그리스: 잠재성장률과 정부수입 53
[그림 Ⅱ-25] 미국: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58
[그림 Ⅱ-26] 미국: 조정노동소득분배율 58
[그림 Ⅱ-27] 미국: 잠재성장률과 정부지출 59
[그림 Ⅱ-28] 미국: 잠재성장률과 정부수입 59
[그림 Ⅱ-29] 영국: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60
[그림 Ⅱ-30] 영국: 조정노동소득분배율 60
[그림 Ⅱ-31] 영국: 잠재성장률과 정부지출 61
[그림 Ⅱ-32] 영국: 잠재성장률과 정부수입 61
[그림 Ⅱ-33] 호주: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62
[그림 Ⅱ-34] 호주: 조정노동소득분배율 62
[그림 Ⅱ-35] 호주: 잠재성장률과 정부지출 63
[그림 Ⅱ-36] 호주: 잠재성장률과 정부수입 63
[그림 Ⅱ-37] 오스트리아: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64
[그림 Ⅱ-38] 오스트리아: 조정노동소득분배율 64
[그림 Ⅱ-39] 오스트리아: 잠재성장률과 정부지출 65
[그림 Ⅱ-40] 오스트리아: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65
[그림 Ⅱ-41] 벨기에: 조정노동소득분배율 66
[그림 Ⅱ-42] 캐나다: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66
[그림 Ⅱ-43] 캐나다: 조정노동소득분배율 67
[그림 Ⅱ-44] 칠레: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67
[그림 Ⅱ-45] 덴마크: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68
[그림 Ⅱ-46] 덴마크: 조정노동소득분배율 68
[그림 Ⅱ-47] 핀란드: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69
[그림 Ⅱ-48] 핀란드: 조정노동소득분배율 69
[그림 Ⅱ-49] 프랑스: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70
[그림 Ⅱ-50] 프랑스: 조정노동소득분배율 70
[그림 Ⅱ-51] 아이슬란드: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71
[그림 Ⅱ-52] 아이슬란드: 조정노동소득분배율 71
[그림 Ⅱ-53] 이스라엘: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72
[그림 Ⅱ-54] 이스라엘: 조정노동소득분배율 72
[그림 Ⅱ-55] 룩셈부르크: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73
[그림 Ⅱ-56] 룩셈부르크: 조정노동소득분배율 73
[그림 Ⅱ-57] 멕시코: 조정노동소득분배율 74
[그림 Ⅱ-58] 멕시코: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74
[그림 Ⅱ-59] 네덜란드: 조정노동소득분배율 75
[그림 Ⅱ-60] 네덜란드: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75
[그림 Ⅱ-61] 노르웨이: 조정노동소득분배율 76
[그림 Ⅱ-62] 스웨덴: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76
[그림 Ⅱ-63] 스웨덴: 조정노동소득분배율 77
[그림 Ⅱ-64] 터키: 잠재성장률과 인구증가율 77
[그림 Ⅱ-65] 터키: 조정노동소득분배율 78
[그림 Ⅲ-1]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비중(HIES) 81
[그림 Ⅲ-2] 소득1분위의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비중(HIES) 81
[그림 Ⅲ-3] 저소득층의 노인가구 비중 비교 83
[그림 Ⅲ-4] 노인 인구비율의 변화추이 84
[그림 Ⅲ-5] 5세 연령대별 추계인구 구성비 추이 85
[그림 Ⅲ-6] 가구주 평균연령 추이 87
[그림 Ⅲ-7]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추이 87
[그림 Ⅲ-8] 가계동향조사자료 대상 가구(전국단위 전 가구 대상, 1인 가구 포함)의 자연대수 소득의 확률밀도함수 추정결과 91
[그림 Ⅲ-9]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추이 92
[그림 Ⅲ-10] 주요 조세ㆍ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추정ㆍ전망치 비교(인구고령화에 따른 모의실험 결과의 비교) 108
[그림 Ⅲ-11]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공적이전소득(현금급여)과 직접세 분해(2012년, 지니계수 하락률) 109
[그림 Ⅲ-12] OECD 회원국의 조세(국민)부담률 비교(2014년) 111
[그림 Ⅴ-1] p90/p10 지표 추이와 경제성장률 152
[그림 Ⅴ-2] 가구구성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162
[그림 Ⅴ-3] 자녀 수와 가구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164
[그림 Ⅴ-4]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과 사회보장 수급ㆍ기여액 등의 변화 173
[그림 Ⅴ-5] 소득증가에 따른 한계세율 변화 173
[그림 Ⅴ-6]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과 사회보장 수급ㆍ기여액 등의 변화 174
[그림 Ⅴ-7] 소득증가에 따른 한계세율 변화 175
[그림 Ⅴ-8]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과 사회보장 수급ㆍ기여액 등의 변화 175
[그림 Ⅴ-9] 소득증가에 따른 한계세율 변화 176
[그림 Ⅴ-10]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과 사회보장 수급ㆍ기여액 등의 변화 177
[그림 Ⅴ-11] 소득장가에 따른 한계세율 변화 178
[그림 Ⅴ-12]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과 사회보장 수급ㆍ기여액 등의 변화 179
[그림 Ⅴ-13] 소득증가에 따른 한계세율 변화 179
[그림 Ⅴ-14] 시나리오별 한계세율(1인 가구) 180
[그림 Ⅴ-15] 시나리오별 한계세율(4인 가구) 180
[그림 Ⅵ-1] 연령별 소득분위별 임금률 216
[그림 Ⅵ-2] 평균 소득세율 함수 219
[그림 Ⅵ-3] 평균 상속세율 함수 220
[그림 Ⅵ-4] 소득계층별 고용률 평균 및 변동성 226
[그림 Ⅵ-5] 소득계층별 평균 226
[그림 Ⅵ-6] 소득계층별 변동성 226
[그림 Ⅵ-7] 소득분위별 유효세율(평균) 227
[그림 Ⅵ-8] 유산상속 기준 분위별 유산상속 227
[그림 Ⅵ-9] 소득계층별 자원배분에 대한 영향(평균) 233
[그림 Ⅵ-10] 소득계층별 자원배분에 대한 영향(변동성) 234
[그림 Ⅶ-1] 법인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244
[그림 Ⅶ-2] 법인세 세수 규모 추이 256
[그림 Ⅶ-3] 법인세 세율 3%p 인상의 경제부문별 귀착 구조 264
〈부표 Ⅴ-1〉 기존 제도 적용시 분배지표 205
〈부표 Ⅴ-2〉 시나리오 1 적용시 분배지표 206
〈부표 Ⅴ-3〉 시나리오 2 적용시 분배지표 206
〈부표 Ⅴ-4〉 시나리오 3 적용시 분배지표 207
〈부표 Ⅴ-5〉 시나리오 4 적용시 분배지표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