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2
제1장 서론 1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 목적 15
3. 연구 방법 및 범위 16
1) 연구 방법 16
2) 연구 범위 및 개념 정의 18
4. 분석틀 및 흐름도 21
제2장 선행연구 및 논의 동향 23
1. 선행연구 분석 23
2. 농민인권 논의 배경 및 성과 26
1) 농민인권 논의 배경 26
2) 농민권리선언의 주요 내용 33
3) 농민권리선언의 의의 및 시사점 40
3. 국내 농민권리 논의 배경 및 경과 41
1) 동학농민혁명 포고문 41
2) 농업인의 날 선포와 〈농민헌장〉 43
3) 국민농업헌장 45
4) 〈충남도민 인권선언〉과 농어민의 권리 46
제3장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및 의견 분석 49
1. 조사 개요 49
2.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분석 50
1) 조사대상자의 기본 현황 50
2) 농민권 51
3)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 55
4)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 59
5)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 61
6) 농업생산 수단의 보유권 65
7) 정보 획득권 67
8)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 70
9) 농업 가치의 보호권 73
10) 생물다양성 수호권 76
11) 환경 보존권 79
12) 결사, 의견, 표현권 82
13) 정의에 대한 접근권 85
3. 종합 평가 87
제4장 주요 농민권리 실태 분석 90
1. 토지 보호권 90
2. 환경 보존권 95
3. 소득 보장권 99
제5장 정책 과제 104
1. 기본 방향 104
2. 정책 과제 108
1) 농정의 틀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 108
2)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 필요 109
3) 농민인권을 본격적으로 인권 논의의 장으로 확대 111
4)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적 틀 마련 113
5) 농민단체의 자율적 조직 구성과 활동 촉진 115
제6장 요약 및 결론 118
1. 연구의 요약 118
2. 결론 120
3. 한계와 향후 과제 123
참고문헌 125
[부록 1]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129
[부록 2]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결의안(2013년 2차 실무그룹안) 139
[부록 3]/[부록 2]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결의안(2017년 4차 실무회의안) 145
판권기 161
[표 1-1] 주요 인터뷰조사 내용 17
[표 2-1] 〈농민권리선언〉의 주요 진행 과정 33
[표 2-2] 각 시기별 유엔농민권리선언문 내용 36
[표 3-1]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 현황 51
[표 3-2] 〈농민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52
[표 3-3] 〈농민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55
[표 3-4]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56
[표 3-5]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58
[표 3-6]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60
[표 3-7]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61
[표 3-8]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63
[표 3-9]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64
[표 3-10] 〈농업 생산수단의 보유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65
[표 3-11] 〈농업 생산수단의 보유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67
[표 3-12] 〈정보 획득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69
[표 3-13] 〈정보획득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70
[표 3-14]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71
[표 3-15]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73
[표 3-16] 〈농업 가치의 보호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74
[표 3-17] 〈농업 가치의 보호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75
[표 3-18] 〈생물다양성 수호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78
[표 3-19] 〈생물다양성 수호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79
[표 3-20] 〈환경 보존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81
[표 3-21] 〈환경 보존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82
[표 3-22] 〈결사, 의견, 표현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84
[표 3-23] 〈결사, 의견, 표현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85
[표 3-24] 〈정의에 대한 접근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86
[표 3-25] 〈정의에 대한 접근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87
[표 3-26] 농민인권 실태 및 향후 중요도 점수 종합 88
[표 4-1] 현재 농지소유 문제의 심각성 90
[표 4-2] 농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91
[표 4-3]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농지잠식을 막기 위한 방안 94
[표 4-4] 각종 개발과 위험시설 유입으로 인한 피해 의견 98
[표 4-5] 농가소득 하락의 근본적 이유 100
[표 4-6]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근본적 대책 102
[표 5-1] 〈충남도민 인권 선언〉 인지 여부와 농민인권 상황 평가 105
[표 5-2] 타 지역과 비교한 충남도의 농민인권 상황 105
[표 5-3] 향후 농민이 가장 보호 및 수호해야 할 권리 106
[표 6-1] 충남도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122
[그림 1-1] 연구의 분석틀 21
[그림 1-2] 연구진행 흐름도 22
[그림 2-1] 국제소농연대조직 비아 캄페시나(La Via Campesina)의 홈페이지 전경 26
[그림 2-2] 비아 캄페시나(La Via Campesina)의 농민권리선언문 27
[그림 2-3]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농민권리선언문(2017.5) 32
[그림 2-4]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우)과 기념탑(좌)(전북 고창군 공음면 구수내 소재) 42
[그림 2-5] 〈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식(2014.10.13.) 47
[그림 4-1] 부여군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 모습 94
[그림 4-2] 청양군 강정리 주민의 석면피해 관련 보도 자료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