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책머리에 부쳐 2
요약 13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제2절 아웃소싱의 개념과 효과 관련 선행 연구 동향 26
1. 아웃소싱의 개념 26
2. 아웃소싱의 효과 28
제3절 연구의 분석틀 32
분석편 : 아웃소싱의 효과를 중심으로 36
제2장 아웃소싱의 결정과 아웃소싱이 기업 내부의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 37
제1절 들어가며 37
제2절 분석결과 38
1. 자료와 측정 38
2. 아웃소싱 규모의 결정요인 : 전략적 의사결정인가? 제도적 동형화인가? 39
3. 아웃소싱의 규모가 기업 내부의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 41
4. 아웃소싱의 목적달성과 부담 48
5. 아웃소싱의 동태적 변화가 노동자의 소득에 미치는 효과 51
제3절 소결 52
제3장 아웃소싱의 사회경제적 효과 55
제1절 서론 55
제2절 기존 연구 56
제3절 분석 방법 58
제4절 분석 결과 60
1.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조건 61
2. 가구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67
제5절 소결 70
제4장 아웃소싱의 경제적 성과창출과 메커니즘 79
제1절 들어가며 79
제2절 연구 질문들 80
1. 아웃소싱의 경제적 효과 80
2. 아웃소싱의 경제적 성과창출 메커니즘 : 매개효과 82
제3절 분석 82
1. 자료 82
2. 측정 83
3. 분석결과 84
제4절 소결 90
사례편 : 공공부문 아웃소싱의 동태적 변화를 중심으로 92
제5장 방송사의 아웃소싱 93
제1절 들어가며 93
제2절 방송산업 외주화의 거시적 과정 :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를 중심으로 94
제3절 방송산업 외주화의 미시적 과정 : 독립피디의 경력개발과 노동과정을 중심으로 103
1. 경력개발의 외주화 103
2. 제작과정(기획 및 실행)의 외주화(어떤 방식의 외주화인가?) 106
3. 외주화가 조직 및 산업에 미친 영향 109
제4절 소결 113
[부록] BBC 외주시행규칙(Code of Practice) 119
제6장 병원의 아웃소싱 131
제1절 들어가며 131
제2절 병원산업의 아웃소싱 134
1. 병원산업의 특성 134
2. 병원의 아웃소싱 특성 및 현황 137
제3절 사례연구 145
1. 사업장 소개 145
2. 아웃소싱의 과정과 현황 156
3. 아웃소싱이 근로자와 환자에 미치는 영향 168
제4절 소결 177
제7장 전력(발전)의 아웃소싱 180
제1절 들어가며 180
제2절 전력(발전)의 분할과 외주화의 전개와 기업 내외에 미친 영향 181
1. 전력(발전)의 아웃소싱 과정 181
2. 전력(발전)산업 아웃소싱이 기업의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 184
3. 전력(발전)산업 아웃소싱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 194
제3절 소결 195
정책제언편 : 아웃소싱의 대안적 논의를 중심으로 197
제8장 아웃소싱을 둘러싼 법적 문제 198
제1절 들어가며 198
제2절 아웃소싱을 둘러싼 법적 논의들 200
1. 선행 연구들에서 아웃소싱의 정의 200
2. 선행 연구들에서 규정한 아웃소싱의 법적 문제 203
3.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아웃소싱 해결방식 : 유럽연합의 법리를 중심으로 208
제3절 아웃소싱을 둘러싼 법적 논의의 확장 213
1. 과도한 아웃소싱으로 인한 사업 정체성 변화 213
2.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인소싱 문제 217
3. 공공부문의 아웃소싱 : 공공성과 아웃소싱 219
제4절 소결 237
제9장 노동 외주화에 대한 노사관계적 대응방안 모색 : 해외 노동조합들의 대응과 그 함의 239
제1절 문제의식 239
제2절 국내 선행 연구와 정책제안 검토 242
1. 전반적인 연구경향 개관 : 아웃소싱과 고용체제 243
2. 노동외주화에 대한 정책적 및 노사관계적 대응방안 244
제3절 국제규범과 유럽 노조들의 대응 양상 247
1. 국제규범 : 국제기구의 제언들 247
2. 유럽 전기통신산업 분야 노동조합 캠페인 사례들 249
3. 아웃소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영국 노조의 조직화와 캠페인 255
4. 벨기에 스마트비(SMartBe)의 배달라이더(rider) 조직화 사례 260
제4절 독일의 사례 261
1. 전사적(前史的) 고찰 261
2. 최근의 상황 개관 266
3. 파견노동에 대한 독일 금속노조(IG Metall)의 근래의 대응 269
4. 독일통합서비스노조 베르디(Ver.di)의 근래의 대응 사례 270
제5절 소결 : 한국적 대안을 찾아 273
1. 외주화된 노동의 사회적 시민권 회복의 필요성 및 국가정책의 한계 273
2. 외주화된 노동의 일자리 질 증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구상 274
제10장 결론 및 시사점 278
제1절 연구요약 278
1. 분석결과 해석 278
2. 사례결과 해석 281
제2절 시사점, 정책제언 및 연구한계 284
1. 연구의 시사점 284
2. 정책제언 286
3.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287
참고문헌 289
[부록] 설문지 304
판권기 312
〈표 1-1〉 아웃소싱의 개념 27
〈표 1-2〉 아웃소싱의 위험요인 30
〈표 1-3〉 아웃소싱의 실패요인 32
〈표 2-1〉 응답기업의 특성 38
〈표 2-2〉 변수 측정 40
〈표 2-3〉 제도적 동형화가 아웃소싱 규모에 미치는 효과 41
〈표 2-4〉 고용관계 변수 측정 42
〈표 2-5〉 아웃소싱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43
〈표 2-6〉 아웃소싱의 규모가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 44
〈표 2-7〉 아웃소싱의 규모가 자율적 노동에 미치는 효과 45
〈표 2-8〉 아웃소싱의 규모가 기업 내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미치는 효과 46
〈표 2-9〉 아웃소싱의 규모가 기업 내 산업재해에 미치는 효과 47
〈표 2-10〉 아웃소싱의 규모가 노사관계 분위기에 미치는 효과 48
〈표 2-11〉 아웃소싱의 목적달성 변수 측정 49
〈표 2-12〉 아웃소싱의 목적달성 50
〈표 2-13〉 아웃소싱으로 인한 부담 51
〈표 2-14〉 아웃소싱의 동태적 변화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 52
〈표 3-1〉 임금에 미치는 영향 62
〈표 3-2〉 임금 이외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 64
〈표 3-3〉 가구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68
〈표 3-4〉 자녀의 비정규직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 69
〈표 3-5〉 자녀 1인당 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69
〈표 4-1〉 업무별 아웃소싱의 측정 83
〈표 4-2〉 종속변수 및 매개변수 83
〈표 4-3〉 아웃소싱의 경제적 효과 85
〈표 4-4〉 아웃소싱이 인지된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 86
〈표 4-5〉 아웃소싱의 경제적 효과 87
〈표 4-6〉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매개효과 88
〈표 4-7〉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매개효과 89
〈표 5-1〉 지상파 3사 외주제작비율 현황 95
〈표 5-2〉 지상파 방송사들의 연평균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96
〈표 5-3〉 2013년 기준 매출액 규모별 외주제작 사업체 수 98
〈표 5-4〉 인터뷰 참가자 구성 102
〈표 6-1〉 병원산업의 특성 136
〈표 6-2〉 병원의 신경영전략 139
〈표 6-3〉 병원산업 내 직접고용ㆍ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특징 141
〈표 6-4〉 C병원 요약 대차대조표 148
〈표 6-5〉 C병원 요약 손익계산서 148
〈표 6-6〉 C병원 수익 및 지출 현황 149
〈표 6-7〉 임직원 인원 현황 151
〈표 6-8〉 직급별 인원 수 152
〈표 6-9〉 직원 평균 보수 153
〈표 6-10〉 간접고용 비정규직 현황(2017년 6월 1일 기준) 157
〈표 6-11〉 C병원 도급 비용 158
〈표 6-12〉 C병원 아웃소싱 주요 대상 업무 개요 159
〈표 6-13〉 주요 하도급업체 기본 정보 162
〈표 7-1〉 연도별 한전의 부채규모 181
〈표 7-2〉 한전 분할/매각 전략 182
〈표 7-3〉 발전사의 외주업무 184
〈표 7-4〉 발전 5사의 정규직 인원과 사내 외주화 현황(2017년) 186
〈표 7-5〉 발전회사의 임금체계(2017년) 191
〈표 7-6〉 2002년 발전파업 당시 노사합의문 192
〈표 7-7〉 발전회사의 복수노조 사례 193
〈표 8-1〉 아웃소싱의 정의 유형 201
〈표 8-2〉 공공부문별 전환가능 모델 218
〈표 8-3〉 의료법상 의료인력 및 운영 기준 221
〈표 8-4〉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224
〈표 8-5〉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입법안 227
〈표 8-6〉 방송업에서 외주제작 관련 정의 규정 231
〈표 8-7〉 주요 방송사 고용형태 공시 내용(2017년 기준) 232
〈표 8-8〉 방송업 외주제작 근로환경의 개선방안 235
〈표 9-1〉 2000년대 중반 독일의 기간제 파견근로에 대한 주요 단체협약 체결 양상 263
〈표 10-1〉 아웃소싱 사례연구 분석결과 282
[그림 1-1]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 35
[그림 3-1] 아웃소싱의 사회경제적 효과 요약 70
[그림 4-1] 아웃소싱의 경제적 효과 분석모형 1 80
[그림 4-2] 아웃소싱의 경제적 효과 분석모형 2 81
[그림 4-3] 아웃소싱과 성과 간의 관계에서의 매개효과모형 82
[그림 5-1] 방송사별 광고매출 증감현황 100
[그림 6-1] 병원 원하청 관계와 고용형태 141
[그림 6-2] 병원의 주요 직종별 고용관계 도표 142
[그림 6-3] C병원 조직도 150
[그림 7-1] 경상정비 민간점유율 변화(2008년 17% → 2015년 44%) 187
[그림 9-1] TeliaSonera 하청업체 노동자 파편화 구조 예시 253
[그림 9-2] UNISON의 NHS 노동자 연대를 위한 포스터 259
[그림 9-3] UNISON의 아웃소싱 반대 캠페인 온라인 홍보물 259
[그림 10-1] 아웃소싱의 동기 및 효과 분석결과 280
[그림 10-2] 아웃소싱의 경제적 성과창출의 메커니즘 281
〈부표 2-1〉 변수의 상관관계 1 54
〈부표 2-2〉 변수의 상관관계 2 54
〈부표 2-3〉 변수의 상관관계 3 54
〈부표 3-1〉 통제변수 목록 72
〈부표 3-2〉 기초통계 : 개인 수준 표본 73
〈부표 3-3〉 기초통계 : 가구 수준 표본 75
〈부표 3-4〉 기초통계 : 자녀 세대 표본 76
〈부표 3-5〉 주관적 만족도 평가 문항 77
〈부표 4-1〉 변수의 상관관계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