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가. 연구의 필요성 13
나.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8
가. 연구내용 18
나. 연구방법 22
Ⅱ. 국립대학교 생활관 현황 24
1. 일반현황 25
가. 학생현황 25
나. 사업현황 27
다. 시설 노후 현황 28
라. 주거환경 현황 29
2. 국립대학교 생활관 민간투자사업 현황 31
가. 사업현황 31
나. 운영현황 50
Ⅲ.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성과와 문제점 67
1. 적기공급에 의한 조기편익 제공 68
가. 적기공급의 필요성 68
나. 분석의 개요 70
다. BTL 사업추진으로 인한 편익 72
2. 이용자 서비스 질 제고 78
가. 생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78
나. 만족도 조사결과 79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88
가. 정부지급금 관리 개선 88
나. 사업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92
다. 운영단계의 서비스 수준 개선 96
라. 리스크 분담을 통한 운영여건 개선 102
Ⅳ. 생활관 주거환경 조사 107
1. 주거환경 조사 108
가. 평가지표 108
나. 주거환경 평가 110
다. 노후도 평가 116
라. 비용관련 지표 117
2. 이용자 선호도 조사 121
가. 설문 개요 121
나. 만족도 조사 결과 121
Ⅴ. 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127
1. 생활관 적정 면적 128
가. 생활관 면적 현황 128
나. 적정규모 130
2. 노후시설 개선 물량 131
가. 현황 131
나. 대상물량 추정 132
3. 리모델링 공사범위 기준 135
가. 리모델링 관련 규정 135
나. 교육부 기준 138
다. 리모델링 공사 범위 139
라. 리모델링 공사비 산정 141
Ⅵ. 결론 144
1. 소결 145
가.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성과 145
나.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8
다. 국립대학교 생활관 현황 150
라. 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151
마. 대상시설 선정 및 리모델링 범위 153
2. 정책제언 155
가. DB 구축을 통한 안정적 사업관리 155
나. 정책 방향의 일관성 156
다. 효과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 157
라. 합리적인 교부기준 마련 160
참고문헌 161
[부록 1] 만족도조사 항목 164
[부록 2] 생활관 성능 평가 항목 166
1. 거주환경 167
1.1. 실내 환경 167
1.1.1. 실내공간 적정성 167
1.1.2. 방음 168
1.1.3. 단열성, 일사 차폐 성능 169
1.2. 베리어프리 170
1.3. 실외 환경 171
1.3.1. 미관 평가기준 171
1.3.2. 소방활동의 용이성 평가기준 171
1.4. 에너지효율 172
2.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173
2.1. 마감재의 노후도 174
2.1.1. 지붕 174
2.1.2. 외벽 175
2.1.3. 외부창호 176
2.2. 전기설비의 노후도 177
2.2.1. 전기ㆍ통신설비시스템 성능 평가항목 177
2.2.2. 수변전 설비 177
2.2.3. 전력간선설비 177
2.2.4. 정보통신설비 177
2.2.5. 옥외전기설비 177
2.2.6. 전기소방설비 177
2.3. 기계설비의 노후도 180
2.3.1. 기계설비시스템 성능 평가기준 180
2.3.2. 난방설비 181
2.3.3. 급수ㆍ급탕설비 181
2.3.4. 오ㆍ배수설비 181
2.3.5. 기계소방설비 181
2.3.6. 도시가스설비 181
3. 구조적안전성 184
[부록 3] 생활관 성능 평가 결과 185
판권기 193
〈표 Ⅰ-1〉 국립대 생활관 입사경쟁률 15
〈표 Ⅰ-2〉 국립대 생활관 내용연수 현황 16
〈표 Ⅰ-3〉 국립대학교 수용률 평균 추이 19
〈표 Ⅰ-4〉 연도별 학생1인당 교사 면적 20
〈표 Ⅰ-5〉 사립대학교 생활관 1인당 소요면적 20
〈표 Ⅰ-6〉 주요협의회 실시 현황 23
〈표 Ⅱ-1〉 4년제 대학생수 25
〈표 Ⅱ-2〉 대학생 장래 인구 추계 26
〈표 Ⅱ-3〉 국립대학교 수용률 현황 27
〈표 Ⅱ-4〉 생활관 현황 27
〈표 Ⅱ-5〉 국립대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현황 27
〈표 Ⅱ-6〉 생활관 수용인원 현황 28
〈표 Ⅱ-7〉 국립대 생활관 내용연수 현황(개소) 28
〈표 Ⅱ-8〉 국립대 생활관 내용연수 현황(연면적) 28
〈표 Ⅱ-9〉 동당 평균 연면적 29
〈표 Ⅱ-10〉 생활관 1인당 면적 현황(1) 30
〈표 Ⅱ-11〉 생활관 1인당 면적 현황(2) 30
〈표 Ⅱ-12〉 단위사생실 면적 현황 30
〈표 Ⅱ-13〉 생활관 인실 수 현황 31
〈표 Ⅱ-14〉 생활관 화장실 형태 31
〈표 Ⅱ-15〉 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현황 32
〈표 Ⅱ-16〉 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고시액 32
〈표 Ⅱ-17〉 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균 추진기간 34
〈표 Ⅱ-18〉 국립대 BTL사업의 성과평가 주기 34
〈표 Ⅱ-19〉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35
〈표 Ⅱ-20〉 교육시설 BTL사업 정부지급금 지급절차 36
〈표 Ⅱ-21〉 교육시설 BTL사업 정부지급금 부담비율 36
〈표 Ⅱ-22〉 국립대 BTL사업 정부지급금 집행현황 37
〈표 Ⅱ-23〉 국립대 생활관 BTL 시설임대료 연도별 예결산 현황 38
〈표 Ⅱ-24〉 교육시설 BTL사업 교체비 적립 현황 41
〈표 Ⅱ-25〉 교육시설 BTL사업 유지관리비 운영비 대비 비율 41
〈표 Ⅱ-26〉 교육시설 BTL사업 시설유지관리비 면적당 대비 비율 42
〈표 Ⅱ-27〉 건축물 보수 관련 유지보수비 및 교체비 현황 43
〈표 Ⅱ-28〉 국립대 BTL사업 생활관 규모 45
〈표 Ⅱ-29〉 국립대 BTL사업 열원 및 에너지 설비방식 현황 45
〈표 Ⅱ-30〉 국립대 BTL사업 생활관 규모별 연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 46
〈표 Ⅱ-31〉 국립대 BTL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생활관 설치여부 46
〈표 Ⅱ-32〉 국립대 BTL사업 신재생에너지 종류 47
〈표 Ⅱ-33〉 국립대 BTL사업 생활관 규모별 신재생에너지 평균 사용량 47
〈표 Ⅱ-34〉 국립대 BTL사업 생활관 규모별 연간 전기요금 48
〈표 Ⅱ-35〉 국립대 BTL사업 생활관 규모별 연간 수도요금 48
〈표 Ⅱ-36〉 국립대 BTL사업 생활관 규모별 연간 도시가스 요금 49
〈표 Ⅱ-37〉 국립대 BTL사업 생활관 1인당 에너지 연간 비용 49
〈표 Ⅱ-38〉 국립대 BTL사업의 평균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낙찰률 51
〈표 Ⅱ-39〉 국립대 생활관 BTL사업의 재무적 추이 52
〈표 Ⅱ-40〉 국립대 BTL사업의 평균 참여업체 및 경쟁률 52
〈표 Ⅱ-41〉 2005년~2006년 고시사업의 성과평가 항목 및 점수 54
〈표 Ⅱ-42〉 2012년 이후 고시사업의 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55
〈표 Ⅱ-43〉 국립대 BTL사업 유용성 성과평가 결과 57
〈표 Ⅱ-44〉 국립대 BTL사업 안전성 및 내구성 성과평가 결과 58
〈표 Ⅱ-45〉 국립대 BTL사업 서비스 만족도 성과평가 결과 59
〈표 Ⅱ-46〉 국립대 BTL사업 수시평가항목 성과평가 결과 59
〈표 Ⅱ-47〉 국립대 BTL사업 관리자 평가항목의 성과평가 결과 60
〈표 Ⅱ-48〉 국립대 BTL사업 점검 및 관리항목의 성과평가 결과 60
〈표 Ⅱ-49〉 국립대 BTL사업 에너지 관리능력 성과평가 결과 61
〈표 Ⅱ-50〉 국립대 BTL사업 이용자 만족도 성과평가 결과 62
〈표 Ⅱ-51〉 국립대 BTL사업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기준 62
〈표 Ⅱ-52〉 연도별 성과평가 등급별 현황 64
〈표 Ⅱ-53〉 국립대 BTL사업 이용자 만족도 평가 결과 65
〈표 Ⅱ-54〉 국립대 BTL사업 성과평가위원 구성 66
〈표 Ⅲ-1〉 주택건설실적 68
〈표 Ⅲ-2〉 학교신설 현황 69
〈표 Ⅲ-3〉 국립대학교 수용률 평균 추이 69
〈표 Ⅲ-4〉 분석의 기본가정 요약 70
〈표 Ⅲ-5〉 BTL 분석대상사업의 2016년도 1인당 생활관비 71
〈표 Ⅲ-6〉 생활관 외 1인당 주거비 71
〈표 Ⅲ-7〉 BTL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용자 편익 72
〈표 Ⅲ-8〉 준거대상 재정생활관의 준공추정 74
〈표 Ⅲ-9〉 준거대상 재정생활관 추진 시 사용자 편익 75
〈표 Ⅲ-10〉 BTL 사업추진으로 인한 조기편익 76
〈표 Ⅲ-11〉 만족도 조사 방법 78
〈표 Ⅲ-12〉 종합만족도 80
〈표 Ⅲ-13〉 경과년수별 생활관 건축수준만족도 81
〈표 Ⅲ-14〉 단위사생실 면적별 생활관 건축수준만족도 82
〈표 Ⅲ-15〉 경과년수별 생활관 관생실 면적 만족도 83
〈표 Ⅲ-16〉 단위사생실 면적별 생활관 관생실 면적 만족도 84
〈표 Ⅲ-17〉 경과년수별 생활관 운영관리만족도 85
〈표 Ⅲ-18〉 경과년수별 생활관 불만접수/처리 만족도 86
〈표 Ⅲ-19〉 재정/BTL 생활관 불만접수/처리 만족도 87
〈표 Ⅲ-20〉 부속사업 순이익 처리방식 88
〈표 Ⅲ-21〉 정부지급금 임대료 지급액 차이 89
〈표 Ⅲ-22〉 교육시설 BTL의 유지관리비(충당금) 생활관 관리현황 97
〈표 Ⅲ-23〉 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분야별 질의사항 98
〈표 Ⅲ-24〉 질의사항 중 운영관련 상위 질의 98
〈표 Ⅲ-25〉 교육시설 BTL의 성과평가 점수 산정방식 99
〈표 Ⅳ-1〉 주거환경 지표 109
〈표 Ⅳ-2〉 주거환경 현황조사 대상 생활관 110
〈표 Ⅳ-3〉 실내공간의 적정성 지표 114
〈표 Ⅳ-4〉 실내공간의 적정성 지표(주거환경 만족도) 115
〈표 Ⅳ-5〉 주거환경 평가결과 115
〈표 Ⅳ-6〉 노후도 평가 결과 116
〈표 Ⅳ-7〉 리모델링 및 개축 비용 산정 119
〈표 Ⅳ-8〉 리모델링 시행 적정시기 120
〈표 Ⅳ-9〉 비용분석 평가기준 120
〈표 Ⅳ-10〉 설문조사 대상(1교당) 인원 121
〈표 Ⅳ-11〉 건축수준 만족도 124
〈표 Ⅳ-12〉 단위사생실 면적별 관생실 면적 만족도 124
〈표 Ⅳ-13〉 1인당 면적별 관생실 면적 만족도 125
〈표 Ⅳ-14〉 편의시설 등 공용공간의 면적 만족도 125
〈표 Ⅳ-15〉 경과년수별 운영관리만족도 126
〈표 Ⅴ-1〉 공공기숙사 규모별 1인당 소요면적 128
〈표 Ⅴ-2〉 국립대 생활관(1,000명 이하) 임대형 민자사업(BTL) 스페이스 프로그램 129
〈표 Ⅴ-3〉 국립대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호실 면적 제안 사례 129
〈표 Ⅴ-4〉 국립대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1인당 면적 분석 130
〈표 Ⅴ-5〉 4년제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 변동 131
〈표 Ⅴ-6〉 수용률 변화 추이 132
〈표 Ⅴ-7〉 평가분야별 가중치 132
〈표 Ⅴ-8〉 종합판정을 위한 기준표 133
〈표 Ⅴ-9〉 주거환경 평가 등급 현황 133
〈표 Ⅴ-10〉 주거환경 평가 종합 점수 현황 134
〈표 Ⅴ-11〉 L5 등급 시설 현황 134
〈표 Ⅴ-12〉 공사비 상승률 141
〈표 Ⅴ-13〉 공사비 적용 단가 141
〈표 Ⅴ-14〉 대상시설(가정) 142
〈표 Ⅴ-15〉 리모델링 공사비 예시 143
〈표 Ⅵ-1〉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구조 157
〈표 Ⅵ-2〉 생활관 사업추진 방식 장단점 159
[그림 Ⅰ-1] 국공립 및 사립대학 생활관 수용률 21
[그림 Ⅰ-2] 추진내용 및 방법 23
[그림 Ⅱ-1] 4년제 대학생수 추이 26
[그림 Ⅱ-2] 경과년수 현황 29
[그림 Ⅲ-1] 종합만족도 80
[그림 Ⅲ-2] 경과년수별 생활관 건축수준만족도 81
[그림 Ⅲ-3] 단위사생실 면적별 생활관 건축수준만족도 82
[그림 Ⅲ-4] 경과년수별 생활관 관생실 면적 만족도 83
[그림 Ⅲ-5] 단위사생실 면적별 생활관 관생실 면적 만족도 84
[그림 Ⅲ-6] 경과년수별 생활관 운영관리만족도 85
[그림 Ⅲ-7] 경과년수별 생활관 불만접수/처리 만족도 87
[그림 Ⅲ-8] 재정/BTL 생활관 불만접수/처리 만족도 87
[그림 Ⅲ-9]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103
[그림 Ⅳ-1] 공주대 실태조사 사진 111
[그림 Ⅳ-2] 경상대 실태조사 사진 112
[그림 Ⅳ-3] 창원대 실태조사 사진 113
[그림 Ⅳ-4] 비용산정 프로세스 117
[그림 Ⅳ-5] 선호 관생실 형태 122
[그림 Ⅳ-6] 선호 생활관 유형 122
[그림 Ⅳ-7] 화장실샤워실 선호도 123
[그림 Ⅳ-8] 공용식 화장실ㆍ샤워실 이용자의 선호도 123
[그림 Ⅳ-9] 건축수준 만족도 123
[그림 Ⅳ-10] 단위사생실 면적별 관생실 면적 만족도 124
[그림 Ⅳ-11] 1인당 면적별 관생실 면적 만족도 125
[그림 Ⅳ-12] 편의시설 등 공용공간의 면적 만족도 126
[그림 Ⅳ-13] 운영관리 만족도 126
[그림 Ⅵ-1] (예시)화장실 등을 포함한 공용부분 청소존(3인 1유닛) 159
〈표 1〉/〈표 4.5〉 미관 평가기준 171
〈표 2〉/〈표 4.6〉 소방활동의 용이성 평가기준 171
〈표 1〉 부위별 경과년수 재료별 평점 174
〈표 2〉 마감수준(건축) 174
〈표 1〉 부위별 경과년수 재료별 평점 175
〈표 2〉 마감수준(건축) 175
〈표 1〉 부위별 경과년수 재료별 평점 176
〈표 2〉 마감수준(건축)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