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3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1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범위 32
Ⅱ. 명목확정기여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34
1. 명목확정기여방식의 도입 배경 및 개념정의 34
가. 명목확정기여방식의 도입배경 34
나. 명목확정기여방식의 개념정의 36
2.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일반적 특성 및 장단점 37
가.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일반적 특성 37
나.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장점 39
다. 명목확정기여방식의 단점 43
Ⅲ.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방식 47
1. 노후소득보장제도 개관 47
2.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의 개혁 배경 48
가. 스웨덴의 공적연금 발전 과정 48
나.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의 개혁 배경 및 개혁의 원칙 49
3. 명목확정기여방식의 현황 52
가. 소득비례연금 현황 52
나. 재정안정화 기재: 자동조정장치, 기대여명 반영, 급여의 연동 58
다. 소득재분배 기재: 크레딧, 보증연금 66
라. 위험의 분산: 인구학적 위험, 경제적 위험 72
마. 장애와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장애ㆍ유족연금 74
4. 명목확정기여방식의 평가 75
가. 장점 75
나. 단점 79
Ⅳ. 노르웨이의 명목확정기여방식 85
1. 노후소득보장제도 개관 85
2.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의 개혁 배경 86
가. 노르웨이 공적연금 발전 과정 86
나.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의 개혁 배경 86
3. 명목확정기여방식의 현황 92
가. 소득비례연금 현황 92
나. 재정안정화 기재: 기대여명 반영, 급여의 연동 98
다. 소득재분배 기재: 크레딧, 보증연금 100
라. 위험의 분산: 인구학적 위험, 경제적 위험 102
마. 장애와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 103
4. 명목확정기여방식의 평가 105
가. 장점 105
나. 단점 113
Ⅴ. 폴란드의 명목확정기여방식 123
1. 노후소득보장제도 개관 123
2.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의 개혁 배경 124
가. 방만하고 불투명한 연금제도 - 1999년 개혁 이전의 연금제도 124
나. 인구 및 경제 환경의 변화 126
다. 연금개혁의 과정 및 방향 128
3. 명목확정기여방식의 현황 130
가. 노령연금 현황 130
나. 재정안정화 기재: 기대여명 반영, 급여의 연동 137
다. 소득재분배 기재: 크레딧, 최저연금 139
라. 위험의 분산: 인구학적 위험, 경제적 위험 141
마. 장애와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장애ㆍ유족연금 142
4. 명목확정기여방식의 평가 142
가. 장점 142
나. 단점 148
Ⅵ. 국가사례의 종합적 고찰 및 시사점 155
1. 명목확정기여방식 도입 국가들의 특징 155
가. 도입의 배경 155
나. 제도적 특징 155
2.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장점 및 단점 156
가. 장점 156
나. 단점 157
3. 시사점 158
가. 현 상태 국민연금의 NDC 전환에 대한 타당성 분석 158
나. 재정안정화 방안의 선택: NDC vs 자동조정장치 162
Ⅶ. 결론 164
참고문헌 166
판권기 184
〈표 Ⅲ-1〉 부분연금 신청자 수 추이 51
〈표 Ⅲ-2〉 스웨덴 소득비례연금의 자산 60
〈표 Ⅲ-3〉 스웨덴 소득비례연금급여 연동의 예 66
〈표 Ⅲ-4〉 스웨덴의 GDP 대비 지출비용의 변화 추이 76
〈표 Ⅲ-5〉 스웨덴의 55~64세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 변화 77
〈표 Ⅲ-6〉 스웨덴의 55~64세 인구의 고용율 변화 77
〈표 Ⅲ-7〉 스웨덴 연금수급자들의 빈곤 위험율(At-risk-of-poverty rate for pensioners) 81
〈표 Ⅲ-8〉 스웨덴 노인 빈곤 위험율(At-risk-of-poverty rate for older people) 82
〈표 Ⅲ-9〉 스웨덴 노인의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 for older people) 83
〈표 Ⅳ-1〉 노르웨이 출생코호트 및 은퇴연령에 따른 연금계수(2017년 기준) 97
〈표 Ⅳ-2〉 노르웨이 연금개혁 전후 노령연금급여지출 추계 비교 106
〈표 Ⅳ-3〉 노르웨이 연금개혁의 재정적 효과 106
〈표 Ⅳ-4〉 노르웨이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비용의 변화 추이 107
〈표 Ⅳ-5〉 노르웨이 연금개혁의 노동공급 효과 111
〈표 Ⅳ-6〉 노르웨이의 55~64세의 인구 고용률 변화 111
〈표 Ⅳ-7〉 노르웨이 연금개혁 전후 각 출생코호트의 노령연금의 평균임금대비 소득대체율 114
〈표 Ⅳ-8〉 노르웨이 연금수급자들의 빈곤 위험률(At risk of poverty rate for pensioners) 117
〈표 Ⅳ-9〉 노르웨이 노인 빈곤 위험률(At risk of poverty rate for older people) 117
〈표 Ⅳ-10〉 노르웨이 노인의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 for older people) 118
〈표 Ⅳ-11〉 노르웨이 연금제도의 재분배 메커니즘을 고려한 연금급여액 및 성별격차 121
〈표 Ⅴ-1〉 새로운 연금제도에의 적용 130
〈표 Ⅴ-2〉 OFE 가입여부 및 성별에 따른 노령연금 급여 계산식 135
〈표 Ⅴ-3〉 폴란드 노령연금 보험료의 분산 137
〈표 Ⅴ-4〉 최저연금액의 변화 140
〈표 Ⅴ-5〉 폴란드의 GDP 대비 지출비용의 변화 추이 145
〈표 Ⅴ-6〉 폴란드의 55~64세 인구의 고용율 변화 146
〈표 Ⅴ-7〉 2013년과 2060년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150
〈표 Ⅴ-8〉 폴란드 연금수급자들의 빈곤 위험율(At-risk-of-poverty rate for pensioners) 151
〈표 Ⅴ-9〉 폴란드 노인 빈곤 위험율(At-risk-of-poverty rate for older people) 152
〈표 Ⅴ-10〉 폴란드 노인의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 for older people) 153
〈표 Ⅴ-11〉 67세 은퇴자들의 연금액 및 지니계수 예상(2036-2046) 154
[그림 Ⅲ-1] 스웨덴의 노후소득보장제도 47
[그림 Ⅲ-2] 퇴직시점의 연금계수에서 1.6%의 의미 56
[그림 Ⅲ-3] 평균기대여명과 은퇴연령 57
[그림 Ⅲ-4] 퇴직 시기에 따른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추정치 57
[그림 Ⅲ-5] 자동조정장치 작동 시 균형 조정 방식 - 개념적 변화과정 63
[그림 Ⅲ-6] 자동조정장치 작동 시 균형 조정 방식 - 실제 변화과정 64
[그림 Ⅲ-7] 소득비례연금과 보증연금 72
[그림 Ⅲ-8] 코호트별 공적연금 수준의 차이 73
[그림 Ⅲ-9] 2006년 Ageing Report와 2009년 Ageing Report의 연금지출 추이 비교 75
[그림 Ⅲ-10] GDP 대비 연금지출 변화 추이 76
[그림 Ⅲ-11] 코호트별 공적연금 수준의 변화 80
[그림 Ⅲ-12] 스웨덴의 제도개혁 전 후 노후소득보장제도 비교 80
[그림 Ⅳ-1] 노르웨이의 노후보장체계 85
[그림 Ⅳ-2] 노르웨이 연령대에 따른 인구변화 추세 87
[그림 Ⅳ-3] 기대여명, 평균은퇴연령, 교육을 마친 연령 89
[그림 Ⅳ-4] 은퇴연령 및 출생코호트에 따른 연금계수 103
[그림 Ⅳ-5] 노르웨이 연금개혁을 통한 연금액과 근로소득 간의 연계 변화 109
[그림 Ⅳ-6] 연금개혁 이후 퇴직연령에 따른 노르웨이 공적연금 급여수준 115
[그림 Ⅳ-7] 2050년 노르웨이 연금급여액의 분배지표 119
[그림 Ⅴ-1] 폴란드의 노후소득보장제도 123
[그림 Ⅴ-2] 폴란드의 출생 및 사망 추이 126
[그림 Ⅴ-3] 2015년과 2060년의 인구 변화 127
[그림 Ⅴ-4] 폴란드의 노인부양비 추이 127
[그림 Ⅴ-5] 폴란드의 고용 및 GDP 추이 128
[그림 Ⅴ-6] 노령연금 수급자 수의 변화 추이 (붉은색: 여성, 파란색: 남성) 131
[그림 Ⅴ-7] 2016년 노령연금의 평균 수급액 (하늘색: 여성, 붉은색: 남성) 132
[그림 Ⅴ-8] 폴란드의 GDP, 임금 성장율, 그리고 NDC와 FDC의 수익률 추이 142
[그림 Ⅴ-9] FUS 지출에서 노령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144
[그림 Ⅴ-10] 새로운 제도에서 연금을 수급하는 수급자 비중의 변화 (초록: NDC, 파랑: DB) 144
[그림 Ⅴ-11] GDP 대비 연금지출 변화 추이 145
[그림 Ⅴ-12] 평균 실질 퇴직연령의 변화 (빨강: 남성, 초록: 여성)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