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26
Ⅱ. 중기재정추계모형 29
1. 모형의 구조 29
2. 추계방법 31
가. 가입자 전망 31
나. 가입기간별 가입자 전망 32
다. 연금보험료 수입 46
라. 기본연금액 및 반환일시금액 57
마. 수급자 및 급여액 64
바. 기금운용 수익 및 기금 전망 65
3. 중기전망과 장기전망의 차이 66
Ⅲ. 중기재정추계모형 방법론 및 기초율 개선 71
1. 가입자 전망 71
가. 기존 방법론 및 문제점 71
나. 가입자 전망방법 개선 77
2.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95
3. 가입자 전망 관련 기초율 98
가. 국민연금 가입률 98
나. 지역가입자 비중 99
다. 신규가입자 비중 101
라. 이동률 105
마. 임의가입자의 이동률 113
바. 임의계속가입자의 이동률 116
4. 수급자 전망 관련 기초율 118
가. 기초율 개선의 필요성 118
나. 조기수급률 산출 120
다. 재직수급률 산출 127
라. 장애발생률 산출 134
마. 유유족률 산출 140
Ⅳ. 전망결과 비교 150
1. 가입자 전망 결과 150
2. 수급자 전망 결과 156
Ⅴ. 결론 및 향후과제 161
참고문헌 164
[부록] 165
판권기 180
〈표 Ⅱ-1〉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평균임금 49
〈표 Ⅱ-2〉 월별 상ㆍ하한 소득자 비중의 변화 51
〈표 Ⅱ-3〉 거시경제변수 전망의 비교 68
〈표 Ⅱ-4〉 납부예외자비율의 비교 69
〈표 Ⅱ-5〉 지역가입자 징수율의 비교 69
〈표 Ⅲ-1〉 가입자 연령별 분포 및 변동률 94
〈표 Ⅲ-2〉 국민연금 가입률 99
〈표 Ⅲ-3〉 지역가입자 비중 전망 100
〈표 Ⅲ-4〉 월평균 신규가입자 발생 추이 104
〈표 Ⅲ-5〉 신규가입자 비중 105
〈표 Ⅲ-6〉 가입자 이동률(남자, 연령변화 없는 경우) 109
〈표 Ⅲ-7〉 가입자 이동률(남자, 연령변화 있는 경우) 110
〈표 Ⅲ-8〉 가입자 이동률(여자, 연령변화 없는 경우) 111
〈표 Ⅲ-9〉 가입자 이동률(여자, 연령변화 있는 경우) 112
〈표 Ⅲ-10〉 월별 신규 임의가입률(2014~2016평균) 114
〈표 Ⅲ-11〉 월별 임의가입자 계속가입률(2014~2016평균) 116
〈표 Ⅲ-12〉 월별 신규 임의계속가입률(2014~2016평균) 117
〈표 Ⅲ-13〉 월별 임의계속가입자 계속가입률(2014~2016평균) 118
〈표 Ⅲ-14〉 월별 조기수급률 126
〈표 Ⅲ-15〉 월별 재직노령연금 비율(남자) 133
〈표 Ⅲ-16〉 월별 재직노령연금 비율(여자) 133
〈표 Ⅳ-1〉 사업장 가입자 전망 비교 151
〈표 Ⅳ-2〉 지역가입자 전망 비교 152
〈표 Ⅳ-3〉 임의가입자 전망 비교 152
〈표 Ⅳ-4〉 임의계속가입자 전망 비교 153
〈부표 1〉 중기전망과 실적비교 168
[그림 1] 중기재정추계모형의 흐름도 30
[그림 2] 중기추계모형에서 가입자의 월간 이동행태 33
[그림 3] 월별 가입자 이동 및 구성 34
[그림 4] 성별 경활률 및 국민연금가입률 74
[그림 5] 사업장가입자 성별ㆍ연령별 분표 실적 75
[그림 6] 지역가입자 성별ㆍ연령별 분포 실적 75
[그림 7] 사업장가입자 성별ㆍ연령별 분포 전망(기존) 76
[그림 8] 지역가입자 성별ㆍ연령별 분포 전망(기존) 77
[그림 9] 사업장가입자 성별ㆍ연령별 분포 전망(2015개선) 83
[그림 10] 지역가입자 성별ㆍ연령별 분포 전망(2015개선) 83
[그림 11] 사업장가입자 성별ㆍ연령별 분포 실적(2005~2010) 85
[그림 12] 지역가입자 성별ㆍ연령별 분포 실적(2005~2010) 86
[그림 13] 사업장가입자 연령별 분포 전망(2011~2021) 89
[그림 14] 지역가입자 연령별 분포 전망(2011~2021) 90
[그림 15] 사업장 가입자 연령별 분포 전망(2017~2027) 92
[그림 16] 지역가입자 연령별 분포 전망(2017~2027) 92
[그림 17] 국민연금가입률 추이 및 전망 99
[그림 18] 지역가입자 비중 추이 및 전망 100
[그림 19] 사업장 가입자 월별 신규가입자 비중(2014~2016평균) 102
[그림 20] 지역가입자 월별 신규가입자 비중(2014~2016평균) 103
[그림 21] 사업장 가입자의 이동률 추이(연령변화 없는 경우) 107
[그림 22] 지역가입자의 이동률 추이(연령변화 없는 경우) 107
[그림 23] 대기자의 이동률 추이(연령변화 없는 경우) 108
[그림 24] 월별 신규 임의가입률(2014~2016평균) 113
[그림 25] 월별 임의가입자 계속가입률(2014~2016평균) 115
[그림 26] 월별 신규수급자 실적 및 전망 121
[그림 27] 잠재적 수급권자(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대기자수, 57세 이상 61세 미만) 122
[그림 28] 연령별(남자, 2014년) 123
[그림 29] 연령별(남자, 2015년) 123
[그림 30] 연령별(남자, 2016년) 123
[그림 31] 연도별(남자 57세) 124
[그림 32] 연도별(남자 58세) 124
[그림 33] 연도별(남자 59세) 124
[그림 34] 연도별(남자 60세) 124
[그림 35] 연도별(여자 57세) 125
[그림 36] 연도별(여자 58세) 125
[그림 37] 연도별(여자 59세) 125
[그림 38] 연도별(여자 60세) 125
[그림 39] 월별 조기수급률 126
[그림 40] 노령 및 재직자노령(20년 미만)수급자수 128
[그림 41] 노령 및 재직자노령(20년 이상)수급자수 128
[그림 42] 재직자노령(20년 미만)수급자수 128
[그림 43] 재직자노령(20년 이상)수급자수 128
[그림 44] 월별 재직수급률 129
[그림 45] 재직수급률(52~55년생, 남자) 130
[그림 46] 재직수급률(51~54년생, 남자) 130
[그림 47] 재직수급률(50~53년생, 남자) 130
[그림 48] 재직수급률(49~52년생, 남자) 130
[그림 49] 재직수급률(52~55년생, 여자) 132
[그림 50] 재직수급률(51~54년생, 여자) 132
[그림 51] 재직비율(50~53년생, 여자) 132
[그림 52] 재직비율(49~52년생, 여자) 132
[그림 53] 재직수급률(남자) 134
[그림 54] 재직수급률(여자) 134
[그림 55]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수 추이 및 전망 135
[그림 56] 월별 신규수급자 발생 실적(2012~2016년)과 전망치 136
[그림 57] 월별 장애발생률 137
[그림 58] 장애발생률(남자, 2011~2016년) 연령별 비교 138
[그림 59] 장애발생률(여자, 2011~2016년) 연령별 비교 138
[그림 60] 장애발생률(남자, 연령별) 140
[그림 61] 장애발생률(여자, 연령별) 140
[그림 62] 유유족률(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143
[그림 63] 월별 유유족률(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144
[그림 64] 유유족률(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비교 144
[그림 65] 유유족률(남자, 60세) 145
[그림 66] 유유족률(여자, 60세) 145
[그림 67] 유유족률(남자, 70세) 146
[그림 68] 유유족률(여자. 70세) 146
[그림 69] 유유족률(남자, 80세) 146
[그림 70] 유유족률(여자, 80세) 146
[그림 71] 노령연금수급자 유유족률(남자) 147
[그림 72] 노령연금수급자 유유족률(여자) 147
[그림 73]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유유족률(25세~59세) 148
[그림 74] 월별 유유족률(남자) 149
[그림 75] 월별 유유족률(여자) 149
[그림 76] 연령별 사업장 가입자(남) 전망 154
[그림 77] 연령별 사업장 가입자(여) 전망 154
[그림 78] 연령별 지역가입자(남) 전망 155
[그림 79] 연령별 지역가입자(여) 전망 155
[그림 80] 조기 신규수급자수(2010.01~2016.12) 157
[그림 81] 조기신규수급자수(2010~2016년) 157
[그림 82] 조기신규수급자수 전망(현재 모형) 157
[그림 83] 조기신규수급자수 전망(조기수급률 재산출) 157
[그림 84] 노령(20년 이상) 수급자수 전망(현재모형) 158
[그림 85] 노령(20년 이상) 수급자수 전망(재직수급률 재산출) 158
[그림 86] 월별 가입자수(2011.01~2016.12) 159
[그림 87] 장애연금(일시금 포함) 신규수급자수(2011.01~2016.12) 159
[그림 88] 월별 가입자수 전망(2017~2021) 159
[그림 89] 장애연금(일시금 포함) 신규수급자수(2017.01~2021.12) 159
[그림 90] 사망자수 전망(2017~2021) 160
[그림 91] 유족연금 신규수급자수 비교(2015~2018)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