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1
요약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방법 19
제2장 자살예방 사업 및 자살시도자 관리 현황 25
제1절 자살사망률 및 자살사망자 현황 26
제2절 자살시도자 현황 및 자살시도의 원인 31
제3절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현황 42
1.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현황 42
2.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55
제3장 일본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수행사례 60
제1절 자살시도자 지원 관련 법령 및 추진체계 61
1. 자살시도자 지원에 관한 법령 61
2. 추진체계 개요 63
3.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64
제2절 지역자살대책 강화 교부금 65
제3절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사례 67
1. 후생노동성의 자살시도자 관리 사례(ACTION-J) 67
제4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78
제4장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82
제1절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84
1. 예산 현황 84
2. 희망하는 자살예방 담당인력 확충 규모 87
제2절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시도자 등록ㆍ관리 현황 89
제3절 자살시도 원인 및 자살시도자의 욕구 93
1. 자살시도 원인 93
2. 자살시도자의 욕구 96
제4절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제공 현황 102
1.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접촉빈도 102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활동 104
3.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및 자살시도자의 수용도 109
제5절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개선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담당자의 의견 111
제5장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의 문제점 진단 115
제1절 자살시도자에 대한 복지지원의 법적 근거 미흡 117
제2절 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미흡 121
1. 자살시도자의 응급입원 시 본인부담분에 대한 미지원 122
2. 자살고위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타 의료비 지원사업 간 연계 미흡 124
제3절 자살시도자에 대한 위기개입 서비스 미흡 128
1. 자살시도자에 대한 단기 시설보호의 필요성 128
2. 응급입원을 위한 의료기관 미지정 131
3. 현장 출동의 시간적 사각지대 존재 132
제4절 자살시도자 등록ㆍ관리서비스 질적 수준 미흡 133
1. 사회ㆍ경제적 지원 및 지속적 정신건강 관리 미흡 133
2. 자살시도자의 관리 동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미흡 136
제5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ㆍ운영 미흡 137
제6절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 인프라 취약 139
1.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예산 취약 139
2. 자살시도 등에 대한 통계생산 기반 취약 140
3.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목표 및 역할범위 불명확 141
4. 자살예방 담당인력의 고용안정 문제 143
제6장 자살시도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144
제1절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법적 근거 확충 145
제2절 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 147
1. 자살시도자의 응급입원 시의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원 147
2. 자살고위험자 의료비 지원 및 기존 의료비 지원제도 간 연계 강화 149
제3절 자살시도자에 대한 위기개입 서비스 확충 152
1. 자살시도자에 대한 단기 시설보호서비스 제공 검토 152
2.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 의료기관 지정 154
3.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확대 실시 155
4. 현장 출동의 시간적 사각지대 해소 156
제4절 자살시도자 관리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158
1.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강화 158
2. 자살시도자의 관리 동의율 제고 159
제5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체계 강화 160
제6절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 인프라 확충 164
1.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예산 확충 164
2. 자살시도 등에 대한 통계생산 기반 구축 165
3.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목표 및 역할범위 명확화 166
4. 정신건강관련 자원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166
5. 자살고위험자 관리의 질적 평가 기준 마련 167
6. 자살시도자에 대한 인간생태적 접근 강화 167
7.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추진 상의 행정적 위상 강화 168
8. 자살예방 사업 담당인력의 고용안정 169
참고문헌 170
[부록 1] 지역사회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의견조사 설문지 175
[부록 2] 일본 야마나시현의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 요령 187
판권기 2
〈표 1-1〉 지역사회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설문 내용 21
〈표 1-2〉 조사 응답자 및 센터의 일반적 특성 24
〈표 2-1〉 노인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2014년) 36
〈표 2-2〉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인구학적 분포(2013년) 38
〈표 2-3〉 제1차 국가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 주요 사업 내용 42
〈표 2-4〉 제2차 국가 자살예방 5개년 종합계획 10대 과제 44
〈표 2-5〉 제2차 국가 자살예방 5개년 종합계획 세부 과제 45
〈표 2-6〉 정신건강종합대책 자살예방 관련 주요 과제 및 세부 내용 46
〈표 2-7〉 2017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사업예산 계획 47
〈표 2-8〉 2015년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인력 현황 49
〈표 2-9〉 2015년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인력 현황(계속) 49
〈표 2-10〉 2015년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상근인력의 직역별 현황 50
〈표 2-11〉 중앙자살예방센터 주요 업무 내용 52
〈표 2-12〉 K-PAC 2.1 면담항목 53
〈표 2-13〉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내용 54
〈표 2-14〉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서비스 수혜 여부에 따른 자살시도자 사망현황 (2013~2015년) 56
〈표 2-15〉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 (2017년 기준) 57
〈표 2-16〉 사업의 세부내용 59
〈표 4-1〉 2015, 2016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총사업비 84
〈표 4-2〉 2015년, 2016년 정신건강복지센터별 평균 사업비 85
〈표 4-3〉 2017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별 평균 사업비 86
〈표 4-4〉 2017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평균 사업비 86
〈표 4-5〉 2016년 자살예방 사업비 예산 대비 최소 증액 희망 예산비율 87
〈표 4-6〉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희망 충원 인력 88
〈표 4-7〉 자살예방사업담당자의 현재 본인의 업무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 89
〈표 4-8〉 관할 지역 자살시도자 파악 정도 90
〈표 4-9〉 자살유가족 및 자살시도자 가족 확인 가능 여부 91
〈표 4-10〉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자 관리 현황(2017년 7월 말 현재) 91
〈표 4-11〉 발견ㆍ의뢰경로, 등록기간 별 등록ㆍ관리 중인 자살시도자 현황(2017년 7월 말 현재까지 누적 인원 수) 92
〈표 4-12〉 관내 아동ㆍ청소년 자살시도자 자살시도 주요 원인 94
〈표 4-13〉 관내 성인 자살시도자 자살시도 주요 원인 94
〈표 4-14〉 관내 노인 자살시도자의 자살시도 주요 원인 96
〈표 4-15〉 현재 등록된 자살시도자 중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 현황(전체 응답자 중 비율) 97
〈표 4-16〉 현재 센터 내 등록된 자살시도자 중 실제 정신과 치료 필요 정도 98
〈표 4-17〉 현재 등록 중인 자살시도자 중 알코올중독 문제를 가진 비율 98
〈표 4-18〉 알코올 문제를 가진 자살시도자 중 실제 알코올 관련 서비스 이용자 비율 99
〈표 4-19〉 자살시도자 중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이 필요한 비율 100
〈표 4-20〉 응급입원이 필요한 자살시도자 중 실제 응급입원 의뢰되는 비율 100
〈표 4-21〉 응급입원을 위한 '지정의료기관'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01
〈표 4-22〉 응급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응급입원 미의뢰 사례 비율 101
〈표 4-23〉 응급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 간 의견 불일치 시 바람직한 해결방안 102
〈표 4-24〉 등록관리 중인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접촉현황(대면, 비대면 경로 모두 포함) 103
〈표 4-25〉 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복수 응답) 106
〈표 4-26〉 공식적인 네트워크의 운영 형태 107
〈표 4-27〉 공식적인 네트워크에서 주로 하는 업무(복수 응답) 108
〈표 4-28〉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108
〈표 4-29〉 자살시도자 관리에 있어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가 충분한지 여부 109
〈표 4-30〉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자살시도자가 서비스를 잘 수용하는지에 대한 응답 110
〈표 4-31〉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자살시도자와의 연락이 용이한지에 대한 응답 110
〈표 4-32〉 게이트키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111
〈표 4-33〉 게이트키퍼를 통한 자살 고위험자 파악 경험 여부(2016년) 112
〈표 4-34〉 단기 보호시설을 운영하기에 바람직한 기관 112
〈표 4-35〉 야간 및 공휴일에 현장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113
〈표 5-1〉 『자살예방법』의 주요 내용 118
〈표 5-2〉 『정신건강복지법』의 복지서비스 제공 관련 내용 120
〈표 5-3〉 자살사망자의 자살원인 129
[그림 2-1] OECD 국가의 연령표준화 자살사망률(1985년) 27
[그림 2-2] OECD 국가의 연령표준화 자살사망률(2015년) 27
[그림 2-3] 성별 자살사망률 28
[그림 2-4] 연령별 자살사망률 29
[그림 2-5] 시도별 자살사망률(2016년) 30
[그림 2-6] 자살원인(2015년) 31
[그림 2-7] 성별 자살 및 자해시도자 추이(2011~2015년) 32
[그림 2-8] 연령별 자살 및 자해시도자 현황(2015년) 33
[그림 2-9] 우리나라 아동의 자살시도율 34
[그림 2-10] 청소년의 자살시도율 35
[그림 2-11] 노인의 자살생각 이유 37
[그림 2-12]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정신과 방문력 39
[그림 2-13]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신체질환 여부 39
[그림 2-14]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자살기도 원인: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 41
[그림 2-15]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자살기도 원인: 자살시도자 본인의 판단 41
[그림 2-16] 국가 간 정신보건지출 비교 48
[그림 2-17]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추진 체계 56
[그림 3-1] 일본의 『자살대책기본법』의 주요 내용 62
[그림 3-2] 일본 『자살대책기본법』 주요 내용 64
[그림 3-3] 일본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조직도 65
[그림 3-4] 지역자살대책 강화 교부금 사업개요 66
[그림 3-5] ACTION-J 흐름도 68
[그림 3-6] 가와사키시 자살대책 추진체계 70
[그림 3-7] 자살시도 응급이송 사례조사 흐름도 74
[그림 3-8] 일본 야마나시현 자살시도자 지원 사업 흐름도 76
[그림 3-9] 야마나시현의 라이프 코디네이터 대응체계 77
[그림 4-1] 등록된 자살시도자를 연계하는 기관 104
[그림 4-2] 긴밀한 연계ㆍ협조가 필요한 기관 105
[그림 4-3] 자살시도자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우선적 확충이 필요한 서비스 109
[그림 5-1]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관련 법률 117
[그림 5-2]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절차도 124
[그림 5-3] 자살사망 원인(2015년) 129
〈부표 2-1〉 일본 야마나시현의 자살 재시도 위험요인 평가 187
〈부표 2-2〉 일본 야마나시현의 자살위험도 평가표 189
〈부표 2-3〉 일본 야마나시현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에서 고려하는 대표적 보호요인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