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1) 뉴스 소비의 중심으로 부상한 디지털 뉴스 콘텐츠 9
2) 저작권법과 디지털 뉴스 콘텐츠의 이중적 성격 12
2.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디지털 뉴스 콘텐츠와 저작권법 : 국내 18
1. 뉴스 콘텐츠와 저작권 18
1)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뉴스 콘텐츠의 유형 20
2)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뉴스 콘텐츠의 유형 24
3) 뉴스 저작물 유형 분류 29
2.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 유형과 저작권법의 적용 31
제3장 디지털 뉴스 콘텐츠와 저작권법 : 해외 36
1. 미국 36
1) 뉴스 콘텐츠와 저작권 36
2) 뉴스 콘텐츠 관련 준 재산권(quasi-property right) : 핫뉴스(hot news) 원칙 37
3) 디지털 시대의 핫뉴스 원칙 39
4) 디지털 뉴스 콘텐츠와 공정이용 판단 45
5) 요약 및 시사점 54
2. 유럽 56
1) 구글의 뉴스서비스와 뉴스 저작권 침해 논란 56
2) 구글세,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 60
3) 구글세 논의의 향후 진행과 국내 도입에 대한 논의 71
3. 일본 77
1)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 관련 최근 현황 77
2) 뉴스 콘텐츠와 저작권 82
3) 디지털 뉴스 콘텐츠와 저작권 87
4) 신문사와 포털 간의 디지털 뉴스 콘텐츠 저작권 분쟁 사례 89
5) 요약 및 시사점 92
제4장 국내 디지털 뉴스 콘텐츠 시장의 현황, 쟁점, 제언들 94
1. 시장 현황 및 특징 94
1) 국내 디지털 뉴스 콘텐츠 시장 규모 및 판매 형태 94
2) 포털 뉴스 시장 :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99
2. 포털 뉴스 시장 관련 102
1) 양대 포털의 뉴스 서비스 현황 및 수익배분 방식 102
2) 언론사와 포털 간의 수익배분 방식을 둘러싼 갈등 113
3) 수익배분 관련 기존 논의 검토 122
4) 향후 방향성에 대한 제언들 요약 129
3. 뉴스통신 관련 131
1) 뉴스통신 중심의 포털 뉴스 유통 131
2) 뉴스통신 콘텐츠의 무단전재 및 표절 문제 135
3) 뉴스통신 콘텐츠의 준재산권적 권리 137
4. 뉴스저작권 신탁관리 관련 139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권 신탁관리 현황 139
2) '뉴스저작권 이용 가이드북(2016년 개정판)'과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2017.1.1.)'이 제시하는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 기준에 대한 검토 143
제5장 법·제도 개선 방안 149
1. 포털 뉴스 시장 관련 149
1) 포털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논의 및 기존 규정 149
2) 공정거래를 위한 수익배분 기초정보 제공 의무 153
3) 언론사-포털간의 디지털 뉴스 콘텐츠 표준 계약서 156
2.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 이외의 법적 보호 장치 179
1) 부정경쟁방지법 활용 179
2)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한 보호 183
제6장 결론 186
1. 주요 연구결과와 함의 186
2. 연구의 한계 194
참고문헌 196
별첨 206
〈별첨1〉 네이버, 카카오, 연합뉴스 질의지 206
〈별첨2〉 디지털 뉴스콘텐츠 표준계약서(언론사-포털)(안) 213
〈별첨3〉 2007년 문체부 뉴스이용계약에 관한 지침 220
〈별첨4〉 2012년 신문협회 가이드라인 224
〈별첨5〉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2017.1.1.) 230
〈별첨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자율규약 236
〈표1-1〉 디지털 시대의 언론사 사업 모델 형태 14
〈표2-1〉 뉴스 콘텐츠 관련 저작권법 상의 규정들 19
〈표2-2〉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뉴스 콘텐츠 유형 예시(서울고등법원의 제시) 22
〈표2-3〉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 예시 분류 및 보호 여부에 따른 뉴스 콘텐츠 유형 31
〈표2-4〉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 유형별 저작권 침해 여부 구분 32
〈표3-1〉 저작인접권의 내용 62
〈표3-2〉 VG Media가 제시한 구글세 도입의 필요성 73
〈표3-3〉 CCIA와 소규모 언론출판사들이 제시한 구글세 도입 반대 근거들 74
〈표3-4〉 일본의 활자계열 뉴스서비스 이용률 현황(2015~2016년) 77
〈표3-5〉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활자계열 뉴스서비스(연도별) 79
〈표3-6〉 일본에서의 뉴스 콘텐츠 관련 저작권 제한관련 규정 84
〈표4-1〉 디지털콘텐츠 산업 분야별 국내시장규모(2013~2015) 96
〈표4-2〉 온라인 서비스 유형별 뉴스 이용률 추이(일주일에 최소 1일 이상) 100
〈표4-3〉 온라인 서비스 유형별 뉴스 이용률 추이(매일) 101
〈표4-4〉 네이버 주요 뉴스서비스의 수익배분 방식 107
〈표4-5〉 카카오 주요 뉴스서비스의 수익배분 방식 112
〈표4-6〉 신문사와 포털 간의 수익배분 쟁점 116
〈표4-7〉 신문사의 포털과의 뉴스 콘텐츠 거래에 대한 만족도 119
〈표4-8〉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디지털 뉴스 콘텐츠의 수익배분대상 125
〈표4-9〉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수익배분기준 128
〈표4-10〉 네이버에 공급한 연간 기사 건수에 따른 언론사 순위(2016년 기준) 132
〈표5-1〉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관련 규정 150
〈표5-2〉 '정보독점금지' 가이드라인의 내용 154
〈표5-3〉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162
〈표5-4〉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5종) 개요 166
〈표5-5〉 2007년 문체부 지침과 2012년 신문협회 가이드라인 항목 비교 170
〈표5-6〉 두 가이드라인 상의 '용어의 정의' 비교 172
〈표5-7〉 두 가이드라인의 '보존 기간' 관련 규정 비교 173
〈표5-8〉 두 가이드라인의 원본의 변형 등에 관한 규정 비교 174
〈표5-9〉 두 가이드라인의 불법복제 방지 등에 관한 규정 비교 175
〈표5-10〉 두 가이드라인의 링크 관련 규정 비교 176
〈그림1-1〉 국내의 미디어 유형별 뉴스 이용률 추이(2011~2016년) 10
〈그림1-2〉 국내의 연령대별 뉴스 이용률(2016년) 11
〈그림1-3〉 주요 국가별 35세 미만의 TV 뉴스 이용률 추이 12
〈그림1-4〉 연령대별 주요 뉴스의 접근 경로(26개국 전체) 12
〈그림3-1〉 뉴스접근 시작지점 : 포털 뉴스서비스 및 검색서비스(26개국 전체) 58
〈그림3-2〉 일본의 모바일 뉴스 이용자수 변화 추이 80
〈그림3-3〉 일본의 모바일 뉴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률(2016년) 81
〈그림3-4〉 일본의 모바일 뉴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률(2015년) 81
〈그림4-1〉 2016년 포털 서비스별 뉴스 이용률, 이용자 점유율, 점유율 102
〈그림4-2〉 네이버 뉴스스탠드 예시 사례 103
〈그림4-3〉 네이버의 뉴스검색제휴 예시 사례 104
〈그림4-4〉 네이버의 뉴스콘텐츠제휴 언론사 105
〈그림4-5〉 카카오 키워드 트렌드 예시 사례 110
〈그림4-6〉 카카오 쿼트 예시 사례 110
〈그림4-7〉 카카오 루빅스 예시 사례 111
〈그림4-8〉 카카오 자동요약뉴스 예시 사례 111
〈그림4-9〉 디지털 뉴스 콘텐츠의 전재료 산정 기준 120
〈그림4-10〉 포털뉴스 배열이력 언론사별 순위(상위 10개) 133
〈그림4-1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140
〈그림4-12〉 뉴스 분야 관리 전체 저작물 수(2011~2015) 141
〈그림4-13〉 뉴스 분야 저작권 사용료 징수 총액(2011~2015) 142
〈그림4-14〉 뉴스 분야 저작권 사용료 분배 총액(2011~2015)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