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책임연구자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목적 10
제2절 연구방법 11
제3절 연구내용 14
제2장 이론적 검토 16
제1절 개념정의 18
1. 사회적기업 개념의 출현과 확산 그리고 전환점 18
2.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개념의 도입과 확산 22
제2절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26
제3절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효용에 대해 29
제3장 외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과 그 시사점 34
제1절 해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경향과 전망 36
1. 사회적기업의 수용과 위상 38
2. 최근 동향 및 전망 41
제2절 프랑스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연대경제 43
1. 프랑스에서 사회적기업의 위상과 지원체계 44
2. 사회연대경제법의 특징과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47
3. 질적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범실천가이드' 52
4. 소결 56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58
제4장 한국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60
제1절 머리말 62
1. 연구필요성 및 목표 62
2. 활용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및 2017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62
3. 연구구성 67
제2절 사회적기업 일반현황 67
1. 인증사회적기업 수 및 전체 분포 67
2. 인증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관련성과 72
3.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제적 가치 관련성과 77
4. 인증사회적기업 정부지원 78
제3절 사회적기업의 문제점 및 정책과제 79
1. 보다 다양한 사회적 목적 추구 79
2. 건전한 지역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81
3. 직접 재정지원 정책의 정교화 84
4. 홍보를 통한 사회적기업 인식 제고 88
5.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지원정책의 수립 91
6. 사회적목표 혹은 성과확인의 정교화 92
7. 사회적기업 등록제 혹은 법인격신설 추진이전 공론화 필요 95
제4절 요약 97
제5장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정책방향 100
제1절 들어가며 102
제2절 제1~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104
1. 제1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2012) 104
2.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3~2017) 107
3. 제1~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 남겨준 과제 112
제3절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117
1. 방향모색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 117
2.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제안 120
3.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정비와 사회적기업 122
제4절 주요 추진과제 선택을 위한 검토 126
제6장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130
제1절 사회적기업을 위한 재원조달체계 개편 132
제2절 사회적기업을 위한 홍보와 경영지원 내실화 137
제3절 사회적기업 인증체계의 개편 142
제4절 사회적기업 교육훈련체계 강화 146
1. 기존 교육훈련체계의 제약 146
2. 새로운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체계 구축 148
제5절 사회적기업 지원조직의 재편: 권역별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151
1. 중앙지원기관(사회적기업 진흥원)의 재편 및 활성화 방안 151
2. 권역별 지원기관의 재편 및 활성화 방안 153
참고문헌 156
부록 158
〈표 1-1〉 사회적기업 포럼의 발표자와 발표주제 13
〈표 3-1〉 사회적기업의 존재 환경 37
〈표 3-2〉 해외 사회적기업 제도화 현황 40
〈표 3-3〉 해외 사회적경제관련 법 제정 현황 41
〈표 4-1〉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과 응답 사회적기업과의 주요특성 비교 65
〈표 4-2〉 전체 예비 사회적기업과 응답한 예비사회적기업과의 주요특성 비교 66
〈표 4-3〉 사회적기업 인증현황(2017년 9월 기준) 68
〈표 4-4〉 지역별 사회적기업 비율(2017년 9월 기준, 전체 사업체는 2015년 기준) 69
〈표 4-5〉 업종별 사회적기업비율(2016년 12월 기준, 전체 사업체는 2015년 기준) 70
〈표 4-6〉 인증 사회적기업의 주요 사회적목표 72
〈표 4-7〉 인증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수 현황 73
〈표 4-8〉 인증 사회적기업 임금 현황 74
〈표 4-9〉 인증 사회적기업 종사가 일에 대한 만족도 75
〈표 4-10〉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비율 및 제공인원 중위값 76
〈표 4-11〉 인증 사회적기업 매출액 78
〈표 4-12〉 인증 사회적기업 정부지원액 79
〈표 4-13〉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표와 사회적기업이 추구해야할 사회적목표에 대한 국민 인식 81
〈표 4-14〉 기업운영 세부 영역별 네트워킹 필요성과 현재 수준 83
〈표 4-15〉 사회적기업 정부지원에 대한 시민인식조사결과 85
〈표 5-16〉 사업분야별 필요한 직접지원 86
〈표 4-17〉 성장단계별 필요한 직접지원 87
〈표 4-18〉 사회적목적별 필요한 직접지원 87
〈표 4-19〉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88
〈표 4-20〉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구매이유 89
〈표 4-21〉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구매경험 없는 이유 90
〈표 4-22〉 필요한 금융지원 91
〈표 4-23〉 사회적기업 등록제와 법인격에 대한 사회적기업가 의견 96
〈표 4-24〉 연구요약 97
〈표 5-1〉 제1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세부과제 106
〈표 5-2〉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세부과제 110
〈표 5-3〉 사업효과 평가지표 성과달성도 116
〈표 6-1〉 사회투자거래소의 유형 136
〈표 6-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7년 주요 홍보관련 집행 내용 137
〈표 6-3〉 2017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대기업 CSR 연계 현황 139
〈표 6-4〉 기업운영 세부 영역별 네트워킹 필요성과 현재 수준 141
〈부표1〉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예결산 현황 158
〈부표2〉 연도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운영 현황(2007-2017) 160
〈부표3〉 2014-17년 권역별 지원기관 위탁사업비 163
〈부표4〉 2017년 권역별 지원기관 정보 164
[그림 4-1]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표 구분 93
[그림 4-2] 제공인원과 제공시간과의 산점도 94
[그림 6-1] 재원조달에 따른 각 재정수단의 개편 방향 132
[그림 6-2] 사회적 자본거래소 개념도 135
[그림 6-3] 구성요소별 숙련수준 - 사회적기업과 일반중소기업 비교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