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국문요약 16
제1장 서론 21
제1절 사업 추진 목적 및 배경 22
1. 국제전략협력실의 비전 및 3개년 중ㆍ장기 마스터 플랜 22
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 22
나. 3개년 중ㆍ장기 마스터 플랜 마련 22
2. 3개년 중ㆍ장기 마스터 플랜에 기반한 연도별 목표 23
3. 연구역량의 국제화 모니터링 및 환류계획 이행 실적 24
제2절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한 연구 수월성 및 정책 효율성 제고 27
1.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주요내용 27
2. 2017년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방향 30
제2장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34
제1절 환태평양지역 협력 네트워크 35
1. 호주국립대학교 규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대학 교류협정체결 35
가. 개요 35
나. 호주국립대학교 사이버범죄연구소와의 공동연구 36
다. 교류협력 38
2. 호주형사정책연구원 교류협정체결 42
가. 개요 42
나. 호주형사정책연구원과의 공동세미나 43
다. 교류협력 50
3. 일본 도쿄대학교 교류협정체결 60
가. 개요 60
나. 교류협력 60
4. 일본 주오대학교 교류협정체결 62
가. 개요 62
나. 교류협력 63
5.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교류협력 65
가. 개요 65
나. 교류협력 65
6. 중국 인민대학교 법학원 교류협력 66
가. 개요 66
나. 교류협력 66
7. 중국 화동정법대학교 교류협정체결 70
가. 개요 70
나. 교류협력 70
다. 중국 화동정법대학교 형사사법학원과의 회의 71
8. 온두라스 검사 및 수사관 대표단 교류협력 73
가. 개요 73
나. 교류협력 73
9. 태국 검사 및 수사관 대표단 교류협력 77
가. 개요 77
나. 교류협력 77
제2절 유럽지역 협력 네트워크 86
1. 제37회 독일형사법학자 대회 참가 교류협력 86
가. 개요 86
나. 교류협력 87
2. 유럽범죄방지통제연구소 교류협력 87
가. 개요 87
나. 교류협력 88
3. 라울발렌베리 인권ㆍ인도주의법연구소 교류협정체결 90
가. 개요 90
나. 교류협력 91
4. 스톡홀름 범죄학대회 참가 교류협력 92
가. 개요 92
나. 교류협력 93
5. 스웨덴 국가범죄방지위원회 교류협력 94
가. 개요 94
나. 교류협력 94
제3절 미주지역 협력 네트워크 95
1. 몬트리올대학교 국제비교범죄학연구센터 교류협력 95
가. 개요 95
나. 교류협력 95
2. 국제비교범죄학연구소 및 사이버보안 전문가네트워크 공동워크숍 교류협력 97
가. 개요 97
나. 교류협력 99
3. 사이버보안 전문가회의 참가 교류협력 102
가. 개요 102
나. 교류협력 103
4. 제73차 미국범죄학회 참가 교류협력 105
가. 개요 105
나. 교류협력 105
다. 재미한인범죄학회 연차총회 참가 130
5. 미국법무부 국립사법연구원 교류협력 131
가. 개요 131
나. 교류협력 132
제4절 국제전문가회의 주최 및 참가를 통한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135
1. 제9회 아시아범죄학대회 참가 교류협력 135
가. 개요 135
나. 교류협력 136
2. 중국 루동대학교 주최 국제컨퍼런스 참가 교류협력 143
가. 개요 143
나. 교류협력 143
3. 제3회 세계보호관찰총회 참가 교류협력 152
가. 개요 152
나. 교류협력 153
4. 중국 인민대학교ㆍ영국 퀸 메리 대학교 공동주최 제5회 형사사법국제컨퍼런스 참가 교류협력 158
가. 개요 158
나. 교류협력 158
다. 연구ㆍ인적 교류협력 간담회 167
5. 2017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참가 교류협력 170
가. 개요 170
나. 교류협력 170
6. EDCF 30주년 기념 및 KSP 성과공유 국제행사 참가 교류협력 172
7. 제27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 참가 교류협력 173
제3장 UN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175
제1절 UNODC 협력 네트워크 176
1. 제60차 UN 마약위원회 참가 176
가. 개요 176
나. 교류협력 176
2. 제26차 UN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 참가 186
가. 개요 186
나. 교류협력 187
3. 아태지역 범죄피해조사 트레이닝 워크숍 개최 205
가. 개요 205
나. 교류협력 206
제2절 UNPNI 협력 네트워크 209
1. 나이프아랍안보과학대학 및 사우디아라비아 검찰 대표단 방원 209
가. 개요 209
나. 교류협력 209
2. 2017년 PNI 워크숍 참가 212
3. 2017년 춘계 PNI 조정회의 참가 214
4. 2017년 추계 PNI 조정회의 개최 215
가. 개요 215
나. 교류협력 220
5. 제14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워크숍 주관 224
가. 개요 224
나. 교류협력 224
제4장 국제교류협정체결기관 연구ㆍ정책 동향 234
제1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교류협정 체결현황 235
1. 2016년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교류협정체결 현황 235
2.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교류협정체결 현황 237
제2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교류협정 체결기관 연구ㆍ정책 동향 238
1. 개요 238
2. 환태평양지역 국제교류협정 체결기관 연구ㆍ정책 동향 238
3. 유럽지역 국제교류협정 체결기관 연구ㆍ정책 동향 263
4. 미주지역 국제교류협정 체결기관 연구ㆍ정책 동향 272
제5장 결론 284
참고문헌 288
Abstract 294
판권기 296
〈표 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주요 내용 31
〈표 2-1〉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및 호주국립대학교 사이버범죄연구소 공동연구 계획안 37
〈표 2-2〉 호주국립대학교와의 교류협정식 김진환 원장 환영 답사 38
〈표 2-3〉 김진환 원장 환영 답사 51
〈표 2-4〉 중국 인민대학교 법학원 대표단 방원 프로그램 67
〈표 2-5〉 김진환 원장 환영사 68
〈표 2-6〉 중국 화동정법대학교 교류협정체결식 프로그램 70
〈표 2-7〉 온두라스 검찰 대표단 방원 프로그램 74
〈표 2-8〉 온두라스 검찰ㆍ수사관 대표단 참석자 명단 76
〈표 2-9〉 태국 검사 및 수사관 대표단 연수프로그램 79
〈표 2-10〉 김진환 원장 인사말 89
〈표 2-11〉 김진환 원장 인사말 91
〈표 2-12〉 ICCC 사이버 보안정책 비교연구 보고서 목차 98
〈표 2-13〉 승재현 국제전략팀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개 발표문 100
〈표 2-14〉 승재현 국제전략팀장 발표문 영문초록 106
〈표 2-15〉 제73차 미국범죄학회 연례회의 프로그램 107
〈표 2-16〉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 발표문 139
〈표 2-17〉 제1회 청소년비행에 대한 교육 및 교정 컨퍼런스 프로그램 144
〈표 2-18〉 제3회 세계보호관찰총회 프로그램 155
〈표 2-19〉 김진환 원장 만찬사 157
〈표 2-20〉 연성진 실장 개회사 159
〈표 2-21〉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과의 인적교류협력 체결논의 일정 167
〈표 3-1〉 제60차 UN마약위원회 프로그램 177
〈표 3-2〉 제26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프로그램 188
〈표 3-3〉 제26차 연례회의 대한민국 대표단 188
〈표 3-4〉 제26차 CCPCJ 임원진 189
〈표 3-5〉 Yuri Fedotov UNODC 사무총장 개회사 190
〈표 3-6〉 이영수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차석대사 기조발언 192
〈표 3-7〉 김진환 원장 의제 4 국문 발표문 197
〈표 3-8〉 김진환 원장 의제 4 영문 발표문 198
〈표 3-9〉 연성질 실장 의제 6 국문 발표문 203
〈표 3-10〉 연성질 실장 의제 6 영문 발표문 204
〈표 3-11〉 사우디아라비아 검찰 대표단 방원 프로그램 210
〈표 3-12〉 사우디아라비아 검찰 대표단 명단 210
〈표 3-13〉 김진환 원장 환영사 211
〈표 3-14〉 김진환 원장 오찬사 212
〈표 3-15〉 2017년 PNI 워크숍 발표자 213
〈표 3-16〉 2017년 추계 PNI 조정회의 참가기관 218
〈표 3-17〉 2017년 추계 PNI 조정회의 참가자 명단 218
〈표 4-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외교류협정 체결현황 (2004년~2016년) 235
〈표 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외교류협정 체결현황 (2017년) 237
〈표 4-3〉 도쿄대학교 법학부ㆍ대학원 법정치학과 형사사법 관련 주요 연구 239
〈표 4-4〉 도쿄대학교 법학부ㆍ대학원 법정치학과 형사사법 관련 주요 활동 240
〈표 4-5〉 게이오대학교 법학부 형사사법 관련 주요 연구 240
〈표 4-6〉 게이오대학교 법학부 형사사법 관련 주요 활동 241
〈표 4-7〉 메이지대학교 법학대학원 형사사법 관련 주요 연구 242
〈표 4-8〉 메이지대학교 법학대학원 형사사법 관련 주요 활동 243
〈표 4-9〉 화동정법대학교 형사사법 관련 주요 연구 및 활동 244
〈표 4-10〉 중국형사소송법학연구회 형사사법 관련 주요 연구 및 활동 244
〈표 4-11〉 인민대학교 법학원 형사사법 관련 주요 연구 및 활동 246
〈표 4-12〉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형사사법 관련 주요 활동 248
〈표 4-13〉 인민대학교 형사법률과학연구센터 형사사법 관련 주요 연구 및 활동 249
〈표 4-14〉 호주국립대학 규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대학 국제 거버넌스 및 정의 연구센터 형사사법 관련 주요 연구 250
〈표 4-15〉 호주국립대학 규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대학 회복적 사법 센터 형사사법 관련 주요 연구 251
〈표 4-16〉 호주국립대학 규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대학 범죄ㆍ치안ㆍ안보 및 사법그룹 형사사법 관련 주요 연구 251
〈표 4-17〉 호주국립대학 규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대학 멘지스 보건정책센터 형사사법 관련 주요 연구 252
〈표 4-18〉 호주국립대학 규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대학 사이버범죄연구소 형사사법 관련 주요 연구 252
〈표 4-19〉 호주국립대학 규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대학 형사사법 관련 주요 활동: 2017년 출판물 목록 253
〈표 4-20〉 호주국립대학 규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대학 형사사법 관련 주요 활동: 2016년 출판물 목록 253
〈표 4-21〉 몽골법무대학 형사사법 관련 주요 연구 254
〈표 4-22〉 몽골법무대학 형사사법 관련 주요 활동 255
〈표 4-23〉 태국 법무부 형사사법 관련 주요 연구 256
〈표 4-24〉 태국 법무부 형사사법 관련 주요 활동 256
〈표 4-25〉 UNODC ROSEAP 연구보고서 목록 257
〈표 4-26〉 2017년 마약 범죄 관련 UNODC ROSEAP 활동 258
〈표 4-27〉 2017년 인신매매 및 불법이민범죄 관련 UNODC ROSEAP 활동 258
〈표 4-28〉 2017년 테러 범죄 관련 UNODC ROSEAP 활동 258
〈표 4-29〉 2017년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범죄 관련 UNODC ROSEAP 활동 258
〈표 4-30〉 2017년 부패 범죄 관련 UNODC ROSEAP 활동 258
〈표 4-31〉 2017년 사이버범죄 및 기타 범죄 관련 UNODC ROSEAP 활동 259
〈표 4-32〉 사이버시큐리티 말레이시아 주요활동 262
〈표 4-33〉 독일어권 범죄학회 학술대회 형사사법 관련 주요 활동 264
〈표 4-34〉 괴팅엔대학교 범죄학연구소의 형사사법 분야 주요 연구동향 및 활동 268
〈표 4-35〉 괴팅엔대학교 범죄학연구소의 형사사법 분야 주요 연구 활동 268
〈표 4-36〉 막스 플랑크 외국 및 국제형법연구소의 형사사법 분야 주요 활동 271
〈표 4-37〉 막스 플랑크 외국 및 국제형법연구소의 형사사법 분야 기타 주요 활동 271
〈표 4-38〉 2016~2017년 KOSCA 연구 활동 276
〈표 4-39〉 2017년 KOSCA 활동 277
〈표 4-40〉 2015~2017년 제리 리 범죄학센터 연구보고서 목록 278
〈표 4-41〉 2015~2017년 제리 리 범죄학센터 활동 목록 278
〈표 4-42〉 2015~2017년 샘 휴스턴 주립대 형사사법대학원 연구보고서 279
〈표 4-43〉 2017년 샘 휴스턴 주립대 형사사법대학원 활동 280
〈표 4-44〉 2017년 UNODC 연구보고서 목록 281
〈표 4-45〉 2017년 마약 범죄 관련 UNODC 활동 282
〈표 4-46〉 2017년 인신매매 및 불법이민 범죄 관련 UNODC 활동 282
〈표 4-47〉 2017년 테러 범죄 관련 UNODC 활동 282
〈표 4-48〉 2017년 부패 범죄 관련 UNODC 활동 283
〈표 4-49〉 2017년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범죄 관련 UNODC 활동 283
〈표 4-50〉 2017년 사이버범죄 및 기타 범죄 관련 UNODC 활동 283
[그림 1-1] 3개년 중ㆍ장기 마스터플랜 연도별 목표 및 전략 24
[그림 1-2] 연구역량의 국제화 과정 25
[그림 1-3] 환류시스템 이행 실적 26
[그림 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류협정체결현황 29
[그림 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별 교류협정체결현황 30
[그림 2-1] Cyber Terrorism Research Review ANU 보고서 표지 및 목차 37
[그림 2-2] 호주국립대학교 규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대학과의 교류협정체결 40
[그림 2-3] 호주국립대학교 규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대학과의 교류협정체결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개 발표자료 42
[그림 2-4] 전현욱 국제홍보팀장 발표자료 44
[그림 2-5] 전현욱 국제홍보팀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개 및 주제발표 44
[그림 2-6] 호주형사정책연구원 DUMA 프로그램 소개 47
[그림 2-7] 사만다 브릭넬(Samantha Bricknell)연구부장 DUMA 발표 47
[그림 2-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및 연구원의 연구소개 발표자료 56
[그림 2-9] 호주형사정책연구원 소개 발표자료 58
[그림 2-10] 릭 브라운(Rick Brown)부원장의 호주형사정책연구원소개 59
[그림 2-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호주형사정책연구원 교류협정 체결 60
[그림 2-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쿄대학교 교류협정 체결 61
[그림 2-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쿄대학교 교류협정 문서 62
[그림 2-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주오대학교 교류협정 문서 64
[그림 2-15] 중국 인민대학교 법학원 관계자 방원 69
[그림 2-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화동정법대학교 교류협정 체결 71
[그림 2-17] 화동정법대학교 형사사법학원과의 회의 73
[그림 2-18] 한국의 부패척결을 위한 도전과 과제 발표 자료 75
[그림 2-19] 온두라스 검찰ㆍ수사관 대표단 방원 76
[그림 2-20] 태국 검사 및 수사관 대표단 교류협력 공식요청 서한 78
[그림 2-2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개자료 80
[그림 2-22]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 및 양형에 관한 발표 자료 85
[그림 2-23] 태국 검사 및 수사관 대표단 교류협력 86
[그림 2-24] 제37회 독일형사법학자대회 일정 87
[그림 2-25] 김진환 원장ㆍ유럽범죄방지통제연구소 선임연구원 Natalia Ollus 90
[그림 2-26] 라울발렌베리 인권ㆍ인도주의법연구소 간담회 92
[그림 2-27] 스톡홀름 범죄학대회 참가 93
[그림 2-28] 스웨덴 국가범죄방지위원회 간담회 94
[그림 2-29] 몬트리올대학교 국제비교범죄학연구센터 Benoit Dupont 교수, Michael Joyce 연구원과 회의 96
[그림 2-30] 사이버 보안정책 비교연구 보고서 초안 표지 98
[그림 2-31] 승재현 국제전략팀장 발표 102
[그림 2-32] ICCC & SERENE-RISC 공동 워크숍 102
[그림 2-33] 사이버보안 전문가 춘계회의 세부 프로그램 105
[그림 2-34] 재미한인범죄학회 연차총회 참가 131
[그림 2-35] 미국법무부 국립사법연구원과의 국제세미나 개최 133
[그림 2-36] 미국법무부 국립사법연구원과의 국제세미나 연성진 실장 발표자료 134
[그림 2-37] 제9회 아시아범죄학대회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 발표 138
[그림 2-38] 아시아범죄학대회 이사회미팅에서의 다음 개최지 발표 143
[그림 2-39] 루동대학교 주최 제1회 청소년 비행에 대한 교육 및 교정 컨퍼런스 참가 147
[그림 2-40] 김진환 원장 발표자료 148
[그림 2-41]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 발표자료 152
[그림 2-42] 김진환 원장의 제3회 세계보호관찰총회 환영 리셉션 만찬사 157
[그림 2-43] 중국 인민대학교ㆍ영국 퀸 메리 대학교 공동주최 제5회 형사사법국제컨퍼런스 공식 초청장 160
[그림 2-44] 중국 인민대학교ㆍ영국 퀸 메리 대학교 공동주최 제5회 형사사법국제컨퍼런스 161
[그림 2-45] 중국 인민대학교ㆍ영국 퀸 메리 대학교 공동주최 제5회 형사사법국제컨퍼런스 연성진 실장 및 전현욱 팀장 발표 161
[그림 2-46] 연성진 실장 발표자료 164
[그림 2-47] 전현욱 국제홍보팀장 발표자료 167
[그림 2-48] 중국 인민대학교 법학원과의 교류협력 방안 논의 169
[그림 3-1] 김진환 원장 의제 4 발표 200
[그림 3-2] 연성진 실장 의제 6 발표 205
[그림 3-3] 김진환 원장 환영사 207
[그림 3-4] 아태지역 범죄피해조사 트레이닝 워크숍 참가자 단체사진 208
[그림 3-5]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 폐회사 208
[그림 3-6] 사우디아라비아 검찰 대표단 방원 211
[그림 3-7] 2017년 PNI워크숍 참가 214
[그림 3-8] 2017년 춘계 PNI 조정회의 215
[그림 3-9] 2017년 추계 PNI 조정회의 개최 컨셉노트 217
[그림 3-10] 2017년 추계 PNI 조정회의 아젠다 220
[그림 3-11] 2017년 추계 PNI 조정회의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