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5
제1절 사업 추진목적 및 배경 16
1. 국제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16
2. 국제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3개년 중장기 계획 16
3. 3개년 중장기 계획 연도별 전략과 목표 17
4. 연구역량 국제화 모니터링 및 환류계획 이행 실적 19
제2절 아시아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구축사업 21
1. 사업 추진 목적 및 의의 21
2. 아시아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구축사업 개관 22
제2장 UNODC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동향 25
제1절 개요 26
제2절 통계방법 27
1. UN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 운영실태 조사(UN-CTS) 27
가. 배경 27
나. 조사지(Questionnaire) 28
다. 시행 현황 36
2.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 43
가. 배경 43
나. 현황 44
제3절 활동 46
1. 제1차 부패범죄 측정에 관한 테스크포스 회의 46
2. 제2차 부패범죄 측정에 관한 테스크포스 회의 47
3. 제1차 거버넌스ㆍ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에 관한 국제회의 52
4. 제2차 거버넌스ㆍ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에 관한 국제회의 53
5. 제3차 거버넌스ㆍ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에 관한 국제회의 56
6. 국제표준범죄분류체계(ICCS)에 관한 기술자문그룹 회의 59
제3장 아시아지역 범죄통계 현황 및 도전과제 63
제1절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범죄통계 현황 64
1. 필리핀 64
2. 인도네시아 65
3. 태국 65
4. 부탄 65
5. 키르기스스탄 66
제2절 아시아지역 범죄통계의 도전과제 66
제3절 아시아지역 범죄통계협력센터(CoE)의 필요성 67
제4절 범죄통계협력센터(CoE)의 모범사례 : 중남미 형사사법 통계협력센터(UNODC-INEGI-CoE) 68
1. 설립목적 68
2. 주요활동 68
가. 거버넌스ㆍ범죄 및 사법통계에 관한 국제회의 69
나. 아메리카 대륙국가 통계회의 공공 안보 및 사법 통계 실무자 회의 69
제4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CoE 설립 추진 경과 (2014-2017) 70
제1절 서론 71
제2절 제1차 지역회의(2014) 72
1. 개최배경 72
2. 회의의 목적 74
3. 범죄통계의 도전과제 74
가. 일반적ㆍ제도적 취약성 관련 도전과제 75
나. 방법론적 문제 및 기술적 역량 76
4. 범죄분야의 통계개선 76
5. 국가적ㆍ국제적 차원의 범죄통계 도구 77
6. 향후 진행방안 78
가. 국가적 차원의 활동 78
나. 지역적ㆍ국제적 차원의 활동 80
제3절 제2차 지역회의(2016) 81
1. 개관 81
2. 회의목적 81
3. 참석국가 82
4. 회의내용 82
가. 개회식 82
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설문조사 82
다.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83
라. SDG 데이터 수집과 목표 16을 달성하기 위한 SDG와 범죄통계의 역할 84
마. 형사사법 통계 수집과 보급의 도전과제 84
바. 새로운 UN 범죄동향조사와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 85
사. 범죄통계 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적ㆍ국제적 차원의 활동 86
아. 범죄피해조사: 혁신적인 접근방법 88
자. 결론 88
제4절 제3차 지역회의 : 아태지역 범죄피해조사 트레이닝 워크숍(2017) 96
1. 개최배경 96
2. 워크숍 목적 97
3. 참가 국가 및 기관 97
4. 워크숍 내용 99
제5장 2017년도 사업 평가 및 향후과제 124
참고문헌 128
Abstract 131
[부록] 134
판권기 177
〈표 1-1〉 중장기 계획 이후 아시아 지역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구축사업 24
〈표 2-1〉 UN-CTS 데이터 파일(Data File) 부분 7개 섹션(Sections) 29
〈표 2-2〉 UN-CTS 색인(Definitions Index) - ICCS 범죄행위 분류 32
〈표 2-3〉 UN-CTS 색인(Definitions Index) - 세분화 변수(Disaggregating Variables) 32
〈표 2-4〉 UN-CTS 색인(Definitions Index) - 범죄 세분화(Crime Disaggregation) 33
〈표 2-5〉 1976-2017년 UN-CTS 조사 현황 38
〈표 2-6〉 4가지 부문별 ICCS 이행현황 및 계획 44
〈표 2-7〉 제1차 부패범죄 측정에 관한 테스크포스 회의 참석자 명단 46
〈표 2-8〉 제1차 부패범죄 측정에 관한 테스크포스 회의 프로그램 47
〈표 2-9〉 제2차 부패범죄 측정에 관한 테스크포스 회의 프로그램 50
〈표 2-10〉 제1차 거버넌스ㆍ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에 관한 국제회의 프로그램 52
〈표 2-11〉 제2차 거버넌스ㆍ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에 관한 국제회의 프로그램 54
〈표 2-12〉 제3차 거버넌스ㆍ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에 관한 국제회의 프로그램 57
〈표 2-13〉 제1차 ICCS에 관한 기술자문그룹 회의 프로그램 59
〈표 2-14〉 제1차 ICCS에 관한 기술자문그룹 회의 참석자 명단 60
〈표 4-1〉 제1차 지역회의 참가국 73
〈표 4-2〉 제2차 지역회의 참가국 82
〈표 4-3〉 제2차 지역회의 영문 결과보고서 89
〈표 4-4〉 범죄피해조사 트레이닝 워크숍 참석자 97
〈표 4-5〉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피해자조사 트레이닝 워크숍 일정 99
〈표 4-6〉 김지선 일반범죄연구실장 영문 발표문 109
〈표 4-7〉 김지선 일반범죄연구실장 국문 발표문 113
[그림 1-1] 국제협력사업 3개년 중장기 계획 연도별 목표 및 전략 18
[그림 1-2] 연구역량 국제화 20
[그림 1-3] 환류 계획 시스템과 이행 시스템 구축 21
[그림 1-4]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지역회의 & 트레이닝 워크숍 참석자 수 23
[그림 2-1] UN-CTS Focal Point 자료수집 절차 38
[그림 2-2] 1976-2008년 UN-CTS 응답현황 (응답 국가 수) 39
[그림 2-3] 지역별 UN-CTS Focal Point 응답률 40
[그림 2-4] 아시아 세부지역별 UN-CTS Focal Point 응답률 41
[그림 2-5] Focal Point 지정 및 미지정 국가의 UN-CTS 응답률 41
[그림 2-6] 1998-20015년 UN-CTS 응답현황 42
[그림 4-1] 방콕 트레이닝 워크숍 컨셉노트 96
[그림 4-2] 워크숍 어젠다 102
[그림 4-3]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환영사 전문 103
[그림 4-4]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 발표 PPT 106
[그림 4-5] 김지선 일반범죄연구실장 발표 PPT 108
[그림 4-6] 최수형 범죄통계연구실 연구위원 주제 발표 119
[그림 4-7] 최수형 범죄통계연구실 연구위원 발표 PPT 120
[그림 4-8]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 발표 PPT 122
[그림 4-9]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 폐회사 122
박스표목차
Table 1. List of countries that attended the meeting 90
[부록그림 1] 모듈 1 UNODC 마이클 옌들 발표자료 136
[부록그림 2] 모듈 1 UNODC 루이자 산체스 발표자료 140
[부록그림 3] 모듈 2 TIJ 발표자료 142
[부록그림 4] 모듈 2 키르기스스탄 발표자료 145
[부록그림 5] 모듈 2 INEGI 발표자료 147
[부록그림 6] 모듈 3 UNODC 마이클 옌들 발표자료 150
[부록그림 7] 모듈 4 UNODC 마이클 옌들 발표자료 152
[부록그림 8] 모듈 5 루이자 산체스 발표자료 156
[부록그림 9] 모듈 6 UNODC 마이클 옌들 발표자료 159
[부록그림 10] 모듈 7 UNODC 마이클 옌들 발표자료 161
[부록그림 11] 모듈 7 UNFPA 헨리에트 젠슨 발표자료 163
[부록그림 12] 모듈 8 UNODC 루이자 산체스 발표자료 166
[부록그림 13] 모듈 9 UNESCAP 크리스토퍼 라이언 발표자료 167
[부록그림 14] 모듈 10 UNODC-INEGI 루이자 산체스 발표자료 168
[부록그림 15] 모듈 10 UNODC 발표자료 174
[부록그림 16] 모듈 11 UNESCAP 크리스토퍼 라이언 발표자료 174
[부록그림 17] 모듈 10 UNESCAP 크리스토퍼 라이언 발표자료 176
[부록그림 18] 모듈 11 UNESCAP 크리스토퍼 라이언 발표자료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