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국문요약 18
제1장 서론 23
제1절 사업의 추진목적 및 배경 24
1. 3개년 마스터 플랜 수립 24
2. 연도별 전략 및 목표 설정 25
3. 연구역량 국제화 모니터링 및 환류계획 이행 실적 26
제2절 연구 성과 확산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29
1. 주요 사업내용 29
2. 연구 성과 확산사업 추진방법 30
제2장 주요 국가별 형사정책 동향 33
제1절 미국 형사정책 동향 34
1. 개관 34
2. 트럼프 행정부의 형사정책 35
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35
나. 트럼프 행정부의 형사정책 기조와 특징 36
제2절 독일 형사정책 동향 49
1. 사이버범죄 49
가. 개요 49
나. 사이버 위협 49
다. 사이버보안정책 50
2. 시민안전 52
가. 시민안전 연구 52
나. 주요 기반시설 52
다. 시민안전의 전략적 목표 53
라. 시민보호 및 재난관리 53
3. 부패범죄 예방 54
4. 인권 55
가. 개요 55
나. 인권연구 56
다. 독일 인권실태의 발전 56
라. 독일의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58
5.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58
가.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연구 58
나. 연구 진행 현황 59
6. 여성 성폭력 61
제3절 영국 형사정책 동향 61
1. 부패범죄 61
가. 개관 61
나. 영국정부의 대응전략 62
다. 외국 법인기업 등록제도 도입 67
라. 국가범죄정보국 67
마. 반부패 연구 프로젝트 69
2. 여성 및 여아대상 폭력 70
가. 개관 70
나. 국내 정책 방향 71
다. 가정폭력 71
라. 국제적 전략 및 활동 73
3.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 75
가. 개관 75
나. 현대판 노예제도의 현황 76
다. 정부의 대응전략 76
제4절 프랑스 형사정책 동향 79
1. 프랑스 국내 주요 형사사법 관련 기관 79
가. 법무부 79
나. 내무부 82
다. 국무총리 84
2. 프랑스 국내 성평등 법제 동향 87
가. 프랑스 국내 성평등 실태 87
나. 프랑스 국내 성 평등 관련 주요 입법례 발전과정 개괄 89
다. 성 평등 관련 프랑스 국내 주요기관 91
3. 프랑스 국내 여성폭력 법제 동향 95
가. 프랑스 국내 여성폭력 실태 95
나. 프랑스 국내 여성폭력 관련 주요 입법례 발전과정 개괄 96
다. 여성폭력 관련 프랑스 정부 계획 98
라. 여성폭력 관련 프랑스 국내 주요기관 100
4. 프랑스 국내 반부패 법제 동향 101
가. 프랑스 국내 부패 실태 101
나. 프랑스 국내 반부패 관련 주요 입법례 발전과정 개괄 103
다. 반부패를 위한 프랑스 국내 주요기관 106
제5절 호주 형사정책 동향 111
1. 부패범죄 111
가. 개관 111
나. 호주정부 반부패 전략 112
2. 조직범죄 116
가. 개관 116
나. 정부 대응전략 117
3. 여성 및 여아대상 폭력 121
가. 개관 121
나. 가정폭력 122
다. 주 정부별 대응전략 124
라. 여성과 여아대상 폭력예방을 위한 국외 활동 129
제6절 일본 형사정책 동향 132
1. 폭력근절 132
가. 성폭력: 여성 및 아동 대상을 중심으로 132
나. 데이트폭력 135
다. 아동학대 137
라. 학교폭력 140
마. 가정폭력 142
2. 차별시정 145
나. 국적ㆍ인종차별 147
가. 성차별 145
3. 착취근절 149
가. 인신매매 149
나.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151
제7절 중국 형사정책 동향 154
1.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154
가. 성폭력 154
나. 가정폭력 156
다.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성추행 158
2. 중국의 성평등 160
3.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164
가. 인신매매 164
나. 미성년자 노동착취 165
4. 사이버 보안을 통한 사회 안전 166
가. 사이버 범죄와 테러 예방 166
제3장 유엔 형사정책 동향 170
제1절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정책 동향 171
1. 개관 171
2. 마약 172
가. 마약 범죄에 관한 빈 NGO 위원회와 교류협정(MOU) 체결 172
나. 제60차 UN마약위원회 개최 173
다. 제5차 공항교류프로젝트(AIRCOP) 회의 개최 176
라. UNODC-메콩강 지역 6개국, 마약 대응 위한 교류협정(MOU) 체결 177
마. UNODC-SADC, 마약 대응 관련 평가회의 개최 178
바. 컨테이너통제프로그램(CCP) 회원 8개국, 불법물품 의정서 서명 179
사. UNODC-나이지리아, 마약 공급 및 수요 감소 정책 회의 개최 180
3. 초국가적 조직범죄 180
가. 인신매매 및 불법이민 180
나. 테러 186
다. 부패 188
라. 여성 및 아동 폭력 189
마. 사이버범죄 및 기타 범죄 191
4. 범죄 연구 및 추세 분석 192
가. 수감시설 내 폭력적 극단주의 대처를 위한 핸드북 출간 192
나. 아프가니스탄 합성약물 평가보고서 출간 193
다. 테러에 대한 인권 기반 형사사법적 대응에 관한 매뉴얼 출간 194
라. 펜타닐 및 유사물질 위협보고서 출간 194
마. 세계마약보고서 출간 195
바. 아태지역 범죄통계 및 범죄피해자조사 트레이닝 워크숍 개최 196
사. 동남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 출간 197
제2절 유엔인권이사회(UNHRC) 정책 동향 198
1. 개관 198
2. 2017년 정책 동향 200
가. 제34차 UN인권이사회 정례회의 개최 200
나. 제35차 UN인권이사회 정례회의 개최 203
다. 제36차 UN인권이사회 정례회의 개최 204
라. 제18차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개최 205
마. 제19차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개최 205
제4장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정책 동향 207
제1절 서론 208
1. 개요 208
2. 가입기관 208
3. UNPNI 주요업무 211
가. 회의 및 워크숍 주최 211
나. 유엔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강화 활동 213
제2절 UNPNI 가입기관 213
1. 유엔지역형사사법연구원 213
가. 개요 213
나. UNICRI 주요업무 215
다. 연구동향 및 교류협력 현황 216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217
2. 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 218
가. 개요 218
나. UNAFEI 주요업무 219
다. 주요 활동 및 최신 연구동향 220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221
3. 유럽범죄방지통제연구소 222
가. 개요 222
나. HEUNI 주요업무 224
다. 연구동향 및 교류협력 현황 229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230
4. 국제형법개혁센터 231
가. 개요 231
나. ICCLR 주요업무 232
다. 최근 연구동향 234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235
5. 유엔범죄방지형사사법프로그램 국제과학전문자문위원회 236
가. 개요 236
나. ISPAC 주요업무 237
다. 최근연구동향 및 활동 238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239
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0
가. 개요 240
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요업무 241
다. 국제교류협력활동 242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UNPNI 활동 245
7. 나이프아랍안보과학대학 246
가. 개요 246
나. NAUSS 주요업무 247
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247
8. 라울발렌베리 인권ㆍ인도주의법연구소 248
가. 개요 248
나. RWI 주요업무 250
다. 최근연구동향 및 활동 251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253
9. 북경사범대학교 형사법률과학연구원 253
가. 개요 253
나. 최근 활동 254
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255
10. 미국 법무부 국립사법연구원 255
가. 개요 256
나. 주요업무 257
다. 최근 연구 동향 및 활동 257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259
11. 호주형사정책연구원 259
가. 개요 260
나. AIC 주요업무 261
다. 최신 연구 동향 및 활동 261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267
12. 유엔아프리카 범죄예방ㆍ수용자처우연구원 267
가. 개요 268
나. UNAFRI 주요업무 270
다. UNAFRI 최근활동현황 273
13. 유엔중남미 범죄예방ㆍ수용자처우연구원 274
가. 개요 274
나. ILANUD 주요업무 275
다. ILANUD 최근활동 277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277
14. 시라쿠사 국제형사사법 및 인권연구소 277
가. 개요 278
나. 주요업무 280
다. 최근 연구 동향 및 활동 282
15. 국제범죄방지센터 283
가. 개요 283
나. ICPC 주요업무 284
다. 최근연구동향 및 활동 285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286
16. 안보연구원 286
가. 개요 286
나. ISS 주요업무 287
다. 최근 연구 동향 및 활동 288
17. 바젤거버넌스연구원 289
가. 개요 289
나. ICAR 주요업무 291
다. ICAR 연구동향 및 활동현황 293
18. 태국사법연구원 295
가. 개요 295
나. TIJ 주요업무 296
다. 최근연구동향 및 활동 297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298
제5장 국제 범죄학회 동향 300
제1절 미국범죄학회 301
1. 개요 301
2. 주요 연구 분야 301
3. 미국범죄학회 연례회의 302
4. 출판물 302
제2절 유럽범죄학회 303
1. 개요 303
2. 연례회의 303
3. 주요 연구 분야 303
4. 주요 발간물 304
제3절 아시아범죄학회 304
1. 개요 304
2. 아시아범죄학대회 연혁 304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주요 활동 305
제4절 스톡홀름 범죄학회 306
1. 개요 306
2. 역대 대회 정보 306
제5절 세계범죄학회 307
1. 개요 307
2. 세계범죄학대회 307
가. 개요 307
나. 세계범죄학대회 주제 308
다. 발간물 및 기타 활동 310
제6장 다국어홈페이지 311
제1절 영문홈페이지 312
1. 개요 312
2. 내용 312
제2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317
1. 페이스북(Facebook) 317
2. 트위터(Twitter) 318
제3절 중문 홈페이지 319
1. 개요 319
2. 내용 320
가. 연구원 소개 320
나. 연구 성과 소개 322
다. 연구원 소식(新闻中心) 322
라. 연구원 출판물 소개 325
마. 세계 속의 연구원 326
제7장 영문 출판물 327
제1절 영문브로슈어 328
제2절 KIC Research Reports Ⅱ 336
제3절 Cyber Terrorism Research Review 337
제4절 Research in Brief 339
제8장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VFAC) 342
제1절 개관 343
제2절 VFAC Review 344
제3절 2017년 VFAC 346
1. VFAC 홈페이지 346
2. VFAC E-Journal 347
3. VFAC Newsletter 348
제9장 2017년도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349
제1절 2017년 국제협력 사업 평가 350
제2절 연구 성과 확산사업 성과 및 향후과제 351
참고문헌 355
Abstract 373
판권기 376
〈표 2-1〉 주요 기반시설 분류 53
〈표 2-2〉 프랑스 법무부 장관 약력 80
〈표 2-3〉 형사사면국 국장 약력 82
〈표 2-4〉 프랑스 내무부 장관 약력 82
〈표 2-5〉 프랑스 국무총리 약력 84
〈표 2-6〉 프랑스 성평등 지수 87
〈표 2-7〉 2016년도 프랑스 국내 부패 지수 102
〈표 2-8〉 오차노미즈여자대학((お茶の水女子大學) 젠더연구소 연구 동향 134
〈표 2-9〉 UN WOMEN 일본협회(国連ウィメン日本協会) 연구 동향 134
〈표 2-10〉 일본 유니세프협회(日本ユニセフ協会) 연구 동향 136
〈표 2-11〉 내각부 남녀공동참가국(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연구 동향 137
〈표 2-12〉 법무총합연구소(法務総合研究所) 연구 동향 139
〈표 2-13〉 차일드퍼스트재팬(CFJ:Child First Japan) 연구 동향 139
〈표 2-14〉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 연구 동향 141
〈표 2-15〉 국립교육정책연구소 연구 동향 142
〈표 2-16〉 UN WOMEN 일본 사무국 연구 동향 144
〈표 2-17〉 법무총합연구소 연구 동향 144
〈표 2-18〉 지역별 노동국(労働局) 연구 동향 146
〈표 2-19〉 국립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 연구 동향 146
〈표 2-20〉 인권교육개발추진센터 연구 동향 148
〈표 2-21〉 전국 인권옹호위원연락회 연구 동향 148
〈표 2-22〉 인신매매금지 네트워크 연구 동향 150
〈표 2-23〉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 동향 151
〈표 2-24〉 법무성(法務省) 형사국 연구 동향 153
〈표 2-25〉 ECPAT 연구 동향 153
〈표 2-26〉 역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여성대표 및 여성당위원 비율 162
〈표 3-1〉 2017년 지역별 UNHRC 인권이사국 명단 199
〈표 4-1〉 UNPNI 18개 가입기관 209
〈표 4-2〉 유엔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 형사사법 관련 주요 활동 220
〈표 4-3〉 유엔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 형사사법 관련 주요 연구 221
[그림 1-1] 국제협력사업 3개년 중장기 계획 연도별 목표 및 전략 26
[그림 1-2] 연구역량 국제화 시스템 27
[그림 1-3] 환류계획 및 이행 시스템 구축 28
[그림 2-1] 독일 성폭력 관련 연구진 위치 60
[그림 4-1] UNAFRI 가입국가 현황 269
[그림 6-1] 신규 업데이트된 2016년 영문초록 313
[그림 6-2] KIC Research in Brief 314
[그림 6-3] 2017 KIC News & Events 315
[그림 6-4] KIC Newsletter 316
[그림 6-5] KICIF 페이지 317
[그림 6-6] KIC 페이스북 페이지 318
[그림 6-7] KIC 트위터 페이지 319
[그림 6-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중문홈페이지의 카테고리 320
[그림 6-9] 2016년 주요 활동사항 요약 321
[그림 6-10] 개편된 조직구성 321
[그림 6-11] 1989년~2016년까지의 연구성과물 업데이트 322
[그림 6-12] 2017년국내 활동사항 소개 323
[그림 6-13] 2017년 국외 활동사항 소개 324
[그림 6-14] 2017년 한국 형사사법 연구 동향 소개 325
[그림 6-15]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물 325
[그림 6-16] 2017년 KIC국제포럼 홍보 326
[그림 7-1] 영문브로슈어 표지 328
[그림 7-2] 원장님 인사말 329
[그림 7-3] 연구원 연혁과 소개 330
[그림 7-4] 부서소개 331
[그림 7-5] 최신 연구과제 내용(2015~2017) 332
[그림 7-6] 국제협력 중 유엔협력 부문 333
[그림 7-7] 국제협력 중 국제회의 부문(1) 334
[그림 7-8] 국제협력 중 국제회의 부문(2) 335
[그림 7-9] 교류협력 체결 부문 335
[그림 7-10] 출판 및 웹 서비스 336
[그림 7-11] KIC Research Reports I&II 337
[그림 7-12] Cyber Terrorism Research Review 표지 및 목차 338
[그림 7-13] 리서치 인 브리프 No.1 340
[그림 7-14] 리서치 인 브리프 No.2 341
[그림 8-1] VFAC Review 11, 12호 표지 345
[그림 8-2] VFAC 홈페이지 메인화면 346
[그림 8-3] 아티클 모집 홍보(Call for Papers) 347
[그림 8-4] VFAC Newsletter 9월호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