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판권기
서언 / 조명래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의 내용 및 추진 구조 20
제2장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운영 관리 및 재정 실태와 문제점 22
1. 상하수도 사업 구조 23
2. 상하수도 재정 구조 및 현황 25
가. 상하수도 사업 재정 25
나. 상하수도 사업 재정지원체계 31
다. 상하수도 사업 재정운영 평가 34
라. 상하수도 재정·운영 변화 및 정책과제 47
3. 구조적·재정적·조직적(governance) 문제점 53
가. 국가 정책/지원 지방정부 사업 영향 54
나. 상하수도 사업의 평가와 관리 60
4. 상하수도 부문의 변화와 이슈 67
가. 상하수도 인프라 시설 노후화 69
나. 기후변화 대응 76
다. 형평성·복지 85
제3장 해외 물환경 인프라 관리를 위한 재정정책 및 거버넌스 88
1. 비용분담 및 재원조달 89
가. 지속가능한 재정: 상하수도 서비스의 비용회수 89
나. 상하수도 사업 재정지원 91
2. 인프라 운영 및 투자 합리화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재정제도 등 94
가. 물인프라 재원확보 지원을 위한 재정정책 94
3. 물인프라 거버넌스 101
가. 물환경 인프라 사업 구조와 효율적 거버넌스 101
나. 물인프라 서비스 거버넌스 사례 102
다. 수도사업자 평가시스템 108
라. 시사점 113
제4장 물환경 인프라 관리 및 재정분담 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 115
1. 물환경 인프라 사업 합리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118
가. 물환경 인프라 산업 구조의 개편 및 지역/유역 관리체계 구축 119
나. 물환경 인프라 자산관리체계 구축 121
다. 물환경 인프라의 전략적 재정체계 구축 124
2. 물환경 인프라 재정 구조 개선방안 126
가. 지속가능한 서비스 재정체계 구축 131
나. 기후변화 대응 지원 137
다. 상하수도 서비스의 형평성·복지 141
라. 상수원 보호를 위한 비용부담 147
마. 구조개편 및 공급체계 합리화를 위한 재정지원 개선 151
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책적 촉진 합리화 152
3. 물환경 인프라 관리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 153
가. 물환경 인프라 성과평가체계 개선 153
나.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축 156
다. 산업 구조 개편 및 지역/유역 관리체계 구축 157
제5장 요약 및 결론 159
1. 물환경 인프라(상하수도 중심) 투자·운영 관리 및 재정 실태와 문제점 159
2. 물환경 인프라 관리를 위한 재정정책 및 거버넌스 해외사례 시사점 161
3. 물환경 인프라 관리 및 재정분담 등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 162
참고문헌 165
부록 171
부록 I. 상하수도 및 물환경 관리 부문 재정지원 체계와 현황 173
가. 상하수도 및 물환경 관리 예산 173
나. 상하수도 및 물환경 관리 재정지원 구조 185
다.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정도 193
부록 II. 해외 물환경 인프라 관리 재정-거버넌스 198
가. 상하수도 사업 재정과 지원 198
나. 물인프라 서비스 거버넌스 204
다. 지속가능한 물 서비스 공급을 위한 해외국가 전략 219
Abstract 223
KEI 연구보고서 목록(2013~2017) 227
〈표 2-1〉 연도별 상수도 세입 현황 25
〈표 2-2〉 연도별 하수도 세입 현황 28
〈표 2-3〉 재정지원체계(상수도 사업) 32
〈표 2-4〉 재정지원체계(하수도 사업) 33
〈표 2-5〉 상수도 사업 서비스의 정책목표 35
〈표 2-6〉 하수도 사업 서비스의 정책목표 36
〈표 2-7〉 상수도 사업 서비스의 정책목표(2020/2030년) 37
〈표 2-8〉 하수도 사업 서비스의 정책목표(2020/2030년) 37
〈표 2-9〉 상수도 사업 재정계획(2007~2015년) 38
〈표 2-10〉 하수도 사업 재정계획(2007~2015년) 38
〈표 2-11〉 상수도 사업 재정수요(~2030년) 39
〈표 2-12〉 하수도 사업 재정수요(~2030년) 40
〈표 2-13〉 상하수도 사업 정책목표 이행률 40
〈표 2-14〉 상하수도 사업 계획 대비 실제 투자금액 비교 41
〈표 2-15〉 상하수도 사업 투자재원 조달 구조 비교(계획/실제) 41
〈표 2-16〉 상하수도 사업 재정계획 및 이행평가 시사점 42
〈표 2-17〉 상하수도 재정 구조 43
〈표 2-18〉 하수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기준변화 56
〈표 2-19〉 상하수도 사업 운영평가 비교 62
〈표 2-20〉 상하수도 운영관리평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 비교 63
〈표 2-21〉 상하수도 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항목 64
〈표 2-22〉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 항목 65
〈표 2-2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설관리 부문 평가 항목 66
〈표 2-24〉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업관리 공통 항목 67
〈표 2-25〉 상수관망의 노후화 정도(2015년 기준) 69
〈표 2-26〉 상하수도 시설 재투자 수요 비용 추정 73
〈표 2-27〉 지역규모별 상하수도 시설 재투자 수요 비용 추정 74
〈표 2-28〉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환경 관련 예산 77
〈표 2-29〉 도시침수피해 원인별 발생 현황 79
〈표 2-30〉 도시홍수 예방을 위한 부처별 계획 및 사업(2017년 07월 기준) 80
〈표 2-31〉 부처별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계획 내용 81
〈표 2-32〉 시도별 수원형태별 연간총취수량(2015년도) 83
〈표 2-33〉 상하수도 대체수자원 부문 국고보조금 현황(2011~2016년) 84
〈표 2-34〉 국가재정지원체계-상수도 부문 86
〈표 2-35〉 국가재정지원체계-하수도 부문 87
〈표 3-1〉 OECD 국가 상하수도 서비스 비용 회수 비율(2008년 기준) 90
〈표 3-2〉 해외국가 상하수도 사업 재정지원 92
〈표 3-3〉 뉴멕시코주 SRF 대출 이자율 96
〈표 3-4〉 WIFIA 프로그램 적용 대상 사업 99
〈표 3-5〉 WIFIA 프로그램 적용 대상 비용 99
〈표 3-6〉 WIFIA 프로그램의 잠재적 이점 및 단점 100
〈표 3-7〉 중앙정부 수준에서 OECD 국가들의 물 정책 제도적 매핑 103
〈표 3-8〉 하위정부 수준에서 OECD 국가들의 제도적 매핑 105
〈표 3-9〉 영국 OFWAT 수도사업자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110
〈표 3-10〉 영국 수도업자의 사업계획 및 평가 제출 목록(Thames Water) 111
〈표 3-11〉 미국 수도협회(AWWA)의 상하수도 사업자 성과지표 112
〈표 3-12〉 미국 수도업자 요금지표 112
〈표 4-1〉 상하수도 부문 노후시설 개량사업 재투자 지원 비율(안) 132
〈표 4-2〉 상하수도 부문 재투자 지원기금 지원규모 예측 133
〈표 4-3〉 하수도 사업 지역 규모별 운영 현황 146
〈표 4-4〉 국내 이익공유 혹은 기금제도의 종류 및 상하수도 적용가능성 147
〈표 4-5〉 수도법과 4대강 특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비교 149
〈표 4-6〉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155
〈부록 표 1-1〉 연도별 환경부 및 환경부 외 예산 추이 173
〈부록 표 1-2〉 연도별 상하수도 및 물환경 관리 부문 예산 추이 174
〈부록 표 1-3〉 상수도 부문 예산 추이 176
〈부록 표 1-4〉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지특) 부문 예산 추이 178
〈부록 표 1-5〉 하수도 부문 예산 추이 180
〈부록 표 1-6〉 하수관로 정비(환특) 부문 예산 추이 182
〈부록 표 1-7〉 물환경 관리 및 폐수 부문 예산 추이 183
〈부록 표 1-8〉 상하수도 및 물환경 관리 부문 재정지원 변화 186
〈부록 표 1-9〉 재정지원 기준-상수도 부문 187
〈부록 표 1-10〉 지원 대상 사업 및 국고보조(융자)율(상수도 사업) 188
〈부록 표 1-11〉 재정지원 기준-하수도 부문 189
〈부록 표 1-12〉 사업별 국고보조율(하수도 사업) 190
〈부록 표 1-13〉 재정지원 기준-물환경 부문 191
〈부록 표 1-14〉 재정지원 기준-폐수 부문 191
〈부록 표 1-15〉 물환경 관리 부문 국고보조율 192
〈부록 표 1-16〉 폐수 부문 국고보조율 192
〈부록 표 1-17〉 지역 규모별 정수장 노후화 정도 193
〈부록 표 1-18〉 지역 규모별 취수장 노후화 정도 195
〈부록 표 1-19〉 지역 규모별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정도 197
〈부록 표 2-1〉 SRF 재원 구조 203
〈부록 표 2-2〉 SRF 지원 현황 203
〈부록 표 2-3〉 하위정부 조직의 역할 정도에 따른 국가 분류 및 특성 204
〈부록 표 2-4〉 거버넌스 조정 격차의 종류 및 정의 205
〈부록 표 2-5〉 거버넌스 격차별 해당 국가 및 해결방안 206
〈부록 표 2-6〉 수평적 수준에서 물정책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도구 207
〈부록 표 2-7〉 수직적 수준에서 물정책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도구 208
〈부록 표 2-8〉 Line Ministry 분류 및 해당 국가 212
〈부록 표 2-9〉 물과 농업 정책 간의 조정에 관한 OECD 사례 217
〈부록 표 2-10〉 물과 에너지 정책 간의 조정에 관한 OECD 사례 218
〈부록 표 2-11〉 이해관계자별 자산관리의 주요 사항 및 이점 220
〈그림 1-1〉 주요 연구 내용 21
〈그림 1-2〉 연구 추진 구조 21
〈그림 2-1〉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운영 관리 및 재정 실태와 문제점 분석 23
〈그림 2-2〉 상하수도 사업 구조 24
〈그림 2-3〉 연도별 상수도 수입 재원별 구성비 및 부채액 26
〈그림 2-4〉 도시 규모별 상수도 사업 재원(상수도) 27
〈그림 2-5〉 연도별 하수도 수입 재원별 구성비 및 부채액 29
〈그림 2-6〉 도시 규모별 하수도 사업 재원(하수도) 30
〈그림 2-7〉 상수도 사업 보조 31
〈그림 2-8〉 하수도 사업 보조 31
〈그림 2-9〉 연도별 상하수도 재정 구조 44
〈그림 2-10〉 상하수도 보급률 및 요금현실화율 45
〈그림 2-11〉 상하수도 사업비별 비율 46
〈그림 2-12〉 시설용량 또는 처리량당 운영유지비 46
〈그림 2-13〉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운영 변화와 문제 48
〈그림 2-14〉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적 과제 49
〈그림 2-15〉 상하수도 부문의 구조적·재정적·조직적 문제와 과제 53
〈그림 2-16〉 광역상수도 확대·보급 정책(사례 1) 54
〈그림 2-17〉 국가 재정지원에 의한 정책적 촉진체계(사례 2) 55
〈그림 2-18〉 강변여과수 개발·이용 촉진 정책(사례 3) 56
〈그림 2-19〉 국가 재정지원 구조(사례 4) 57
〈그림 2-20〉 정책목적을 가진 재정지원 정책(사례 5) 58
〈그림 2-21〉 기금에 의한 지방정부 사업지원(사례 6) 60
〈그림 2-22〉 상하수도 부문의 변화와 이슈 68
〈그림 2-23〉 지역 규모별 정수장 노후화 정도(상수도 시설) 70
〈그림 2-24〉 지역 규모별 취수장 노후화 정도(상수도 시설) 71
〈그림 2-25〉 지역 규모별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정도(하수도 시설) 72
〈그림 2-26〉 상하수도 인프라 재정 실태 및 문제점 75
〈그림 3-1〉 역할과 책임에 따른 물 거버넌스 조직형태 107
〈그림 4-1〉 물환경 인프라 관리 및 재정분담 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 도출 구조 116
〈그림 4-2〉 물환경 인프라 관리 및 재정분담 제도의 개선방안·과제대응 117
〈그림 4-3〉 물환경 인프라의 사업 구조 및 제도 개선방향 118
〈그림 4-4〉 물환경 인프라 산업 구조의 개편 및 지역/유역 관리체계 구축효과 120
〈그림 4-5〉 물환경 인프라 산업 구조의 개편 및 지역/유역 관리체계 구축방안 120
〈그림 4-6〉 자산관리체계 구축방안 122
〈그림 4-7〉 자산관리체계 적용 가이드라인 및 예시 124
〈그림 4-8〉 전략적 재정체계 구축 구조 125
〈그림 4-9〉 물환경 인프라 재정 구조 126
〈그림 4-10〉 상수도 부문 국가재정 지원체계 및 개선방향 127
〈그림 4-11〉 하수도 부문 국가재정 지원체계 및 개선방향 128
〈그림 4-12〉 물환경 인프라 재정 구조 개선방안 130
〈그림 4-13〉 지속가능한 서비스 재정체계 구축 131
〈그림 4-14〉 시중금융 활용 촉진방안 134
〈그림 4-15〉 재투자(노후시설투자) 지원 효율화 방안 135
〈그림 4-16〉 상하수도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136
〈그림 4-17〉 물인프라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재정 발전방향: 재정 지출(좌)과 수입(우) 137
〈그림 4-18〉 기후변화 대응방안 138
〈그림 4-19〉 안전·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138
〈그림 4-20〉 기후변화·통합 물관리 영향으로 인한 물환경 인프라 범위의 확장 140
〈그림 4-21〉 침수방재 서비스에 대한 공공비용부담 지원 141
〈그림 4-22〉 상하수도 서비스의 형평성·복지 개선방안 142
〈그림 4-23〉 취약 지역·집단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개선방안 143
〈그림 4-24〉 상수원 보호를 위한 비용부담 방안 148
〈그림 4-25〉 구조개편 및 공급체계 합리화 방안 151
〈그림 4-26〉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책적 촉진 합리화 방안 152
〈그림 4-27〉 물환경 인프라 관리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방향 153
〈그림 4-28〉 상하수도 사업평가체계의 개선방향 154
〈그림 4-29〉 사업 성과평가체계의 개선 156
〈그림 4-30〉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 대응의 변화 방안 157
〈그림 4-31〉 산업 구조 개편 및 지역/유역의 관리 구조 구축 158
〈부록 그림 1-1〉 연도별 환경부 및 환경부 외 예산 추이 174
〈부록 그림 1-2〉 연도별 상하수도 및 물환경 관리 부문 예산 비중 175
〈부록 그림 1-3〉 연도별 환특회계/지특회계 추이 178
〈부록 그림 1-4〉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지특) 사업별 비중 179
〈부록 그림 1-5〉 연도별 환특회계/지특회계/농특회계 추이 181
〈부록 그림 1-6〉 연도별 환특회계 사업 예산 추이 181
〈부록 그림 1-7〉 하수관로 정비(환특) 세부사업별 예산 추이 182
〈부록 그림 1-8〉 연도별 물환경 관리 부문의 주요 사업 예산 추이 184
〈부록 그림 1-9〉 연도별 폐수 부문의 주요 사업 예산 추이 184
〈부록 그림 2-1〉 OECD 국가들의 수평적 조정 메커니즘 210
〈부록 그림 2-2〉 OECD 국가들의 수직적 조정 메커니즘 213
〈부록 그림 2-3〉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해 사용된 평가 메커니즘 216
〈부록 그림 2-4〉 호주의 인프라 발전을 위한 개혁방안 및 액션플랜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