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책임
요약
목차
01. 연구개요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 목적 19
2. 연구의 범위 및 빙법 19
1) 연구 범위와 내용 19
2) 연구 방법 21
02. 생활권계획의 추진경과와 주요내용 26
1. 생활권계획 도입배경과 의의 27
1) 생활권계획의 도입배경과 역할 27
2) 생활권계획의 의의 30
2. 생활권계획의 추진경과 32
3. 생활권계획의 구성과 주요 내용 36
1) 생활권계획의 구성 36
2) 지역생활권계획의 주요 내용 37
03. 생활권계획 운영상의 쟁점과 전제조건 48
1. 생활권계획 운영을 둘러싼 쟁점 49
1) 쟁점 1 :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역할 미흡 49
2) 쟁점 2 : 방대한 생활권계획의 내용 52
3) 쟁점 3 : 생활권계획에 대한 자치구의 이해 부족 54
4) 쟁점 4 : 자치구의 역할 모호, 서울시와 협의과정 미흡 56
2. 생활권계획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58
04. 생활권계획 운영을 위한 보완방향 62
1. 생활권계획 내용의 보완 63
1) 자치구 차원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완 63
2) 공통지침과 개별지침으로 구분하여 관리 67
3) 선언적이거나 모호한 계획 내용의 구체화 69
4) 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계획 내용의 조정 71
2. 자치구 실행여건 개선 74
1) 생활권계획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74
2) 자치구 차원의 전문인력 운영 76
3) 자치구 발전계획과의 연계 78
3. 생활권계획 운영체계 마련 82
1) 생활권계획의 활용방안 모색 82
2) 생활권계획 활용을 위한 후속조치 구체화 83
3) 계획 내용의 우선순위 설정 및 협력적 추진 85
4) 서울시 차원의 생활권계획 운영지침 마련 86
4. 생활권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87
05. 생활권계획 활용 및 운영방향 90
1. 기본방향 91
2. 생활권계획 활용 및 운영방향 92
1) 생활권계획 활용방안 설정 92
2) 우선순위 설정 및 단계별 실행전략 마련 94
3) 자치구와의 협의·조정절차 마련 98
4)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량 강화 99
5) 생활권계획의 법적 근거 강화 101
3. 모니터링 및 재정비 시 보완방향 103
1) 생활권계획 운영과정 모니터링 103
2) 재정비 시 생활권계획 내용의 구체화 103
3)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할 확대 106
참고문헌 108
부록 110
부록 1. 외국의 생활권계획 운영 사례 110
1. 런던시 헤링게이구 지역실행계획 (AAP) 운영사례 111
2. 시애틀시 근린지역계획 130
3. 도쿄도 네리마구 지역생활권계획 운영사례 146
부록 2. 자치구 면담조사 질문지 168
Abstract 172
판권기 175
[표 1-1] 생활권계획 실행 및 운영 관련 자치구 면담조사 개요 23
[표 2-1]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추진경과 35
[표 4-1] 자치구 발전계획 수립 현황 80
[표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1
[표 5-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102
[그림 1-1]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구분 19
[그림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그림 2-1] 생활권계획을 통한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개편 28
[그림 2-2] 생활권계획의 도입 배경 29
[그림 2-3] 생활권계획의 수립 단계와 추진 경과 32
[그림 2-4] 서울시 생활권계획(안) 공청회(좌) 및 성북구 주민설명회 모습(우) 34
[그림 2-5] 생활권계획의 구성과 주요 내용 37
[그림 2-6] 지역생활권계획 이슈별 계획 : 성북구 성북·동선지역생활권 예시 38
[그림 2-7] 성북·동선지역생활권 목표 3 : 역세권 및 대학가 정비를 통한 지역활성화 39
[그림 2-8] 성북구 성북·동선지역생활권 지역발전구상도 40
[그림 2-9] 동선지구중심 발전방향 및 관리방안 예시 41
[그림 2-10] 성북·동선지역생활권 특성주거지역 관리방안 예시 43
[그림 2-11] 성북·동선지역생활권 경관관리대상 관리방안 예시 44
[그림 2-12] 성북·동선지역생활권 생활서비스시설 분야 지침 예시 45
[그림 2-13] 성북구 성북·동선지역생활권 공간관리지침도 46
[그림 3-1] 생활권계획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60
[그림 4-1] 성북구 지역생활권별 개요 예시 64
[그림 4-2] 경전철 신설 역세권 관리방안 : 성북구 예시 65
[그림 4-3] 이전적지 및 개발가용지 활용방안 : 구로구 고척·개봉지역생활권 예시 66
[그림 4-4] 성북구 정릉지역생활권 공간관리지침(특성주거지역 분야) 예시 68
[그림 4-5] 종암·월곡 창조문화벨트 조성 관련 계획 내용 70
[그림 4-6] 정릉지역생활권 사례 : 정릉천 일대 한옥 보전 및 활성화계획 72
[그림 4-7] 장위·석관지역생활권계획 중 한예종 주변 지역 특화거리 조성(목표 3) 73
[그림 4-8] 자치구별 생활권계획 관련 전담조직·인력 운영 현황 77
[그림 4-9] 생활권계획과 연계한 자치구 발전계획 수립 현황 79
[그림 4-10] 자치구에서 생각하는 생활권계획의 활용방안 82
[그림 4-11] 생활권계획 실행을 위한 자치구의 후속조치 84
[그림 5-1] 생활권계획 활용 및 운영의 기본방향 91
[그림 5-2] 생활권계획의 심의 활용 절차 예시 93
[그림 5-3] 실행전략 운영 사례 : 시애틀 North Beacon Hill 근린지역 실행계획(목표 1) 95
[그림 5-4] 지역생활권계획 현황 예시 : 동작구 노량진지역생활권 96
[그림 5-5] 생활권계획의 단계별 추진전략 예시 : 노량진지역생활권 97
[그림 5-6] 베를린 자치구 '미테' 발전계획과 불합치계획 (Dissensplan) 대상지 99
[그림 5-7] 자치구 차원의 생활권계획 종합(안) : 성북구 예시 104
[그림 5-8] 도쿄도 네리마구 지역생활권계획의 토지이용방침 사례 105
[그림 5-9] 향후 재정비 시 보완방향 : 서울시-자치구 역할 분담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