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서론 26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6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28
제3절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30
제4절 분석틀과 연구방법 33
제5절 연구의 한계와 과제 36
제1부 구조분석 38
제2장 1987년 이후 경제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39
제1절 문제 제기 39
제2절 1987년 이후 경제산업구조의 변화 40
제3절 1987년 이후 경제성장과 고용의 관계 48
1. 경제성장의 고용효과 48
2. 1987년 이후 고용률과 실업률의 추이 54
제4절 1987년 이후 노동이동과 고용불안 56
제5절 임금격차 구조의 변화 : 노동시장 분절화에 대한 함의 64
제6절 임금체계의 변화 : 내부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함의 69
제7절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77
제8절 소결 : 대안적 노동시장체제에 대한 시사점 84
제3장 제조업 대기업의 작업장체제와 개선방안 89
제1절 머리말 89
제2절 작업장체제 구성요소들의 특성 90
1. 기술 90
2. 작업조직 92
3. 숙련형성과 학습 93
4. 내부노동시장 95
5. 유연성과 기업 내 노동시장의 재구조화 97
6. 작업장 노사관계 98
제3절 우리나라 작업장체제의 특성 99
1. 기술체계의 특성과 작업장 노사관계 99
2. 작업장 혁신의 지체 101
3. 비체계적인 숙련형성의 문제 103
4. 내부노동시장의 비효율성과 연공성 105
5. 고용관계의 재배치와 노동력 구성의 변화 106
6. 작업장체제 타협의 불안정성 108
제4절 새로운 노동체제를 위한 한국 작업장체제의 개선방안 110
1. 작업장체제의 개선방안 110
2. 경영위기 시 추진전략과 작업장체제의 개선 112
3. 증세 112
제5절 소결 113
제4장 새로운 노동체제를 위한 노동법제의 개편 116
제1절 1987 체제 노동법제 116
1. 서 116
2. 1987 체제 노동법제의 특징 117
3. 1987 체제 노동현실 123
제2절 새 노동법제의 방향 125
1. 새 노동헌법 논의 125
2. 새로운 노동법의 방향 130
제3절 새 노동법제의 주요 내용 133
1. 단결의 자유 134
2. 초기업 노동조합 136
3. 사업장협정 137
4. 시간보상체제 139
5. 능력책임주의 140
6. 취업자 모델 142
7. 무기ㆍ직접고용의 원칙 144
8. 사회적 대화 146
9. 사회정책의 통합 147
제4절 소결 : 가지 않은 길, '탈일본화' 148
제2부 노동정치 151
제5장 대안적 노동운동 152
제1절 문제 제기 152
제2절 노동운동의 전략 약평 : 노동자정당과 산별노조 153
제3절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56
1.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156
2. 노동조합에 대한 평가 156
3. 노동기본권 보장 159
4. 노동조합 가입의사 160
제4절 새로운 노동운동의 실험과 대안적 노동운동 161
1. 노동운동 재활성화 선행연구 161
2. 우리나라에서의 새로운 노동운동의 실험들 163
3. 대안적 노동운동 : 새로운 실험 확대+기존 조직의 전환 166
제5절 소결 173
[보론] 노조조직률 20%를 위한 전략적 방안 175
1. 1단계 : 노동조합 현황파악 및 기준마련 177
2. 2단계 : 조직화 대상 전략 선정 178
3. 3단계 : 전략조직군의 확대 180
제6장 '포용적 노동체제'를 향한 중위수준 노사관계의 혁신과 활성화 181
제1절 도입 181
제2절 개념과 접근방식 183
1. 포용적 노동체제와 포용화 노동정치 183
2. 포용적 코포라티즘 187
3. 중위수준 노사관계의 구성 190
제3절 1987 노동체제하에서의 중위수준 노사관계에 대한 성찰 194
1. 전반적 성찰 194
2. 업종수준 사례 고찰 197
제4절 중위수준 '포용적 코포라티즘'의 맹아적 실천들 200
1. 업종수준의 사례들 201
2. 지역수준의 사례들 : 광역지자체 주도의 포용적 노동정책 204
제5절 포용적 노동체제를 지향하는 중위수준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델링 213
1. 업종수준에서의 새로운 기획 : 산업시민권의 부여와 업종별 협의기능(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213
2. 지역과 산업의 교차지역에서의 새로운 기획 : 산업단지를 단위로 한 노사관계 활성화 방안 215
제6절 소결 217
제7장 사회적 대화체제의 재구축 219
제1절 문제의 제기 219
제2절 선행연구와 주요 개념 221
1. 선행연구의 검토 221
2. 노동정치와 사회적 대화의 개념 222
제3절 1987 노동체제하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성찰 223
1.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의 태동 배경 223
2. 1987 노동체제하의 사회적 대화의 전개과정 224
3. 사회적 대화의 유형론적 분석과 작동 방식의 변화 229
4. 1987 노동체제하의 사회적 대화의 여건 및 성과와 한계 231
5. 1987 노동체제하의 사회적 대화정치가 좌절한 이유 234
제4절 노동체제의 전환과 사회적 대화체제의 재구축 236
1. 노동체제 전환의 방식 236
2. 노동체제의 작동원리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의 필요성 237
3. 사회적 대화체제 재편의 기본 방향 239
4. 사회적 대화기구 조직 및 운영 개선 241
5. 전략적 의제의 발굴과 배치 243
6. 현단계 사회적 대화의 추진전략 244
제5절 소결 247
제3부 이행전략 250
제8장 새 정부와 노동체제의 전환 전략 251
제1절 문제 제기 : 대전환의 노동체제 251
제2절 1987 노동체제의 지속 불가능성 253
1. 교착적 작업장과 대결적 담합체제 253
2. 유사한 목표, 상이한 전략 : 해체인가 통합인가 258
제3절 작업장체제의 전환전략 263
1. 체제 전환의 근거와 방향 263
2. 사회적 대화의 방식 전환 266
3. 사회적 타협의 분권화와 복원력 강화 269
4. 사회적 타협과 대화의 다원화ㆍ다층화 270
제4절 소결 : 노동체제의 대전환과 전략적 로드맵 275
제9장 결론 278
제1절 노동체제 재편의 필요성 278
제2절 노동현실과 노동체제 재구성의 방향과 내용 281
제3절 노동체제 전환을 위한 이행전략 288
참고문헌 290
판권기 304
〈표 2-1〉 1987년 이래 한국의 성장체제와 시기 구분 42
〈표 2-2〉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율, 고용탄력성 52
〈표 2-3〉 경제성장률(수출, 내수, 소비증가율)과 고용률-실업률의 상관관계 분석 53
〈표 3-1〉 선진자본주의 숙련형성 방식의 다양성 93
〈표 3-2〉 임금체계가 미치는 효과 96
〈표 3-3〉 작업장 노사관계의 유형화 98
〈표 3-4〉 작업장 유형화와 분포 102
〈표 4-1〉 1980년 헌법과 1987년 헌법상 노동조항의 비교 119
〈표 4-2〉 1987년 이후 대법원장과 주요 판례 122
〈표 4-3〉 현행 헌법과 개정안의 비교 126
〈표 6-1〉 포용화의 유형과 동학 : 내용적 포용화와 형식적 포용화의 결합방식에 따른 4대 유형과 한국에서의 변동 186
〈표 6-2〉 참여주체와 수준에 따른 포용적 코포라티즘의 종류 190
〈표 6-3〉 중위수준 노사관계 영역 : 교섭과 협의의 6대 영역 193
〈표 6-4〉 보건의료노조 2007년 임금교섭 결과 199
〈표 6-5〉 광주형 일자리의 목표-부문별 주요 정책 방안들 212
〈표 7-1〉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래 사회적 대화체제의 변천 228
〈표 7-2〉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 영역과 성과(1990~2015년) 233
〈표 7-3〉 현단계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과 추진전략 246
[그림 1-1] 분석틀 34
[그림 2-1] 무역의존도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추이 42
[그림 2-2] GDP 대비 총 저축률과 총 투자율, 총 고정자본증가율 43
[그림 2-3] 제조업 유형고정자산 추이 44
[그림 2-4]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운영 중인 로봇 대수 추이의 국제 비교 45
[그림 2-5] 제조업 고용과 부가가치 추이 45
[그림 2-6]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및 1인당 급여 증가율, 부가가치 대비 급여 비중 추이 46
[그림 2-7] 주요 생산비 대비 외주가공비의 비중 추이 47
[그림 2-8] 취업계수와 고용계수의 추이 50
[그림 2-9] GDP 증가율(명목)과 취업자 증가율 51
[그림 2-10] 실업률과 고용률 추이 54
[그림 2-11] 임시일용직, 자영업, 농가취업자 비중 추이 55
[그림 2-12]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입직률과 이직률 추이 57
[그림 2-13] 1년 직장유지율, 1년 자발적 이직률, 1년 비자발적 이직률 60
[그림 2-14] 직종별 1년 직장유지율, 1년 자발적 이직률, 1년 비자발적 이직률(300인 이상 사업체, 남성) 62
[그림 2-15]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300인 이상=100)와 대규모사업체 임금프리미엄 추이 66
[그림 2-16]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과 이윤액의 전 규모 평균 대비 비율 68
[그림 2-17] 근속-임금 커브(20세 임금 대비 비율) 71
[그림 2-18] 근속-임금 커브(근속 1년 미만 대비 비율, 시간당 임금) 72
[그림 2-19] 근속연수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의 추이 73
[그림 2-20] 근속연수별 노동자 구성비 추이 73
[그림 2-21] 직종별 근속연수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의 추이 75
[그림 2-22] 연령-임금 커브(20세 임금 대비 비율) 76
[그림 2-23] 연령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의 추이(시간당 임금 기준) 77
[그림 2-24] 노동조합 유무별 임금격차 추이(무노조 시간당 임금=1) 78
[그림 2-25] 노동조합의 임금프리미엄 추이 79
[그림 2-26] 노동조합 유무와 노조가입 유무의 임금프리미엄 추이 80
[그림 2-27] 노동조합 유무별 지니계수 추이 81
[그림 2-28]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임금프리미엄 추이 83
[그림 2-29] 노조 유무별 및 노조가입 여부에 따른 비정규직 임금프리미엄 추이 83
[그림 5-1] 노동조합의 필요성 인식 156
[그림 5-2]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인식 157
[그림 5-3] 노동조합의 향후 주력해야 할 활동과 현재 하고 있는 활동 비교 158
[그림 5-4] 노동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159
[그림 5-5] 노조가입 의사 160
[그림 5-6] 비정규노동단체의 연도별 설립 165
[그림 5-7] 대안적 노동운동의 프로세스와 기대효과 168
[그림 7-1] 1987 노동체제하의 사회적 대화의 유형과 사례 230
[그림 7-2] 노동체제 작동원리의 유형과 발전 방향 238
보론표목차
〈보론 표 5-1〉 수정된 기준에 의한 노동조합 조직률 178
〈보론 표 5-2〉 수정된 기준 및 전략조직군이 포함된 노동조합 조직률 179
보론그림목차
[보론 그림 5-1] 노동조합 조직률의 연도별 변화(1977~2015년)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