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목표는? 5
Ⅱ. 우리나라 대기관리 성공 사례와 제한점 6
Ⅲ.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전제 10
1. 미세먼지는 에너지,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0
2.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 문제는 현대 사회의 특성을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13
3.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우리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이다 15
4. 한 가지 대책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15
Ⅳ.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 16
1.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 16
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설명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17
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 21
1. 단기 대책 21
2. 장기 대책 26
Ⅵ. 결론 32
판권기 34
〈표 1〉 런던, 로스앤젤레스, 베이징의 스모그 사례 구분 11
〈표 2〉 동북아 호흡공동체 추진 업무 제안 32
[그림 1]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목표 6
[그림 2] 서울의 1차 오염물질 농도 추이 7
[그림 3] 서울 대기의 초미세먼지 원소상탄소(검댕) 농도 추이 8
[그림 4] 서울 대기의 초미세먼지 황산염 농도와 이산화황 농도와 배출량 추이 8
[그림 5] 우리나라의 대기관리 정책의 방법론 변화 9
[그림 6]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고려한 미세먼지 관리체계 12
[그림 7]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수립 모식도 16
[그림 8] 우리나라 미세먼지 관리체계 각 단계에서 선진국과의 기술 수준 격차 분석 18
[그림 9] 수도권에서 대기오염물질을 50% 감축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2014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정도 예측 결과 19
[그림 10]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안 21
[그림 11] 미세먼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제안도(김영욱 등, 2017) 22
[그림 12] 서울, 원주, 추풍령의 가시거리 추이 28
[그림 13]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오존 농도 추이(보라색 선)와 오존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날수 추이(SQ AQMD) 29
[그림 14]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발암위해도 환산 배출량의 변화추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