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8
제2장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기준 연구 10
제1절 기술중립성 기반 비면허기기 기술기준 체계개편 검토 10
제2절 무선전력전송 주파수 추가분배안 검토 30
제3장 주파수 공동사용 DB 시스템 구축 중장기 로드맵 37
제1절 국내외 주파수 공동사용 제도 및 추진현황 37
제2절 주파수 공동사용 로드맵 41
제4장 주요 비면허기기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개선 45
제1절 국내외 시험방법 현황 45
제2절 시험방법 개선 50
제5장 맺음말 56
참고문헌 57
판권기 59
[표 1] EU Framework의 기술중립성 정의 10
[표 2] 국내 무선국 관련체계 12
[표 3] 국내 비면허 주파수 대역 및 용도 13
[표 4] 유럽 CEPT의 SRD 정의 14
[표 5] 용도 미지정 주파수 대역별 ETSI 표준 15
[표 6] 유럽 Non-Specific SRD 규격 비교 15
[표 7] 미 FCC의 비면허기기 정의 18
[표 8] 미국 FCC CFR 47 Part15 내 기술기준 중복 19
[표 9] ITU에서의 근거리 무선기기 정의 21
[표 10] 주요국 비면허 주파수 및 용도 미지정 주파수 분배량 비교 22
[표 11] 미약전계강도 정의(3m 거리 측정값) 23
[표 12]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요약 24
[표 13] 허가증의 기재사항 25
[표 14] 현행 기술기준 항목의 기술중립성 내포여부 검토 29
[표 15] 무선전력전송 기술 특성 30
[표 16] 무선전력전송 핵심 기술 분류 31
[표 17] 무선전력전송 활용분야 32
[표 18] 주요국 무선전력전송 적합 주파수 대역 제안 현황 33
[표 19] 무선전력전송 표준화 기구별 주요역할 34
[표 20] ITU SG1에 제안된 국내 차량용 무선전력전송 주파수 대역('17.11) 35
[표 21] 국가별 주파수 공동사용 현황 40
[표 22] 주파수 공동사용 관련 근거 41
[표 23] 세부추진 일정 44
[표 24]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현황 45
[표 25] 유럽의 소출력 무선기기 시험방법 현황 48
[표 26] 일본 면허불요국(免許不要局)(일본 전파법 제38조의2의2제1항제1호 시험방법) 49
[표 27] 제어용 기기의 항목별 측정법 53
[표 28] 추가된 시험방법 부속서 55
[그림 1]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개요 31
[그림 2] 국내 WPT 주파수와 타 전파업무간 간섭실험 결과 35
[그림 3] 국내 TVWS 시스템 구성도 38
[그림 4] CBRS 시스템 구성도 39
[그림 5] LSA 구성도 40
[그림 6] 원거리장 시험장 구성도 및 조건 51
[그림 7] 전계강도 및 자계강도 거리 보정그래프 및 수식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