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이준영
목차
제1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총평 7
민법개정안(용어순화)에 대한 의견 / 김상용 9
1. 용어순화 개정안에 대한 의견 9
2. 민법개정의 순서 : 용어순화보다는 민법내용의 개정이 우선임 9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김상중 10
2018년 민법일부개정작업에 관한 소견 - 총칙, 채권편의 부분을 중심으로 / 김성수 14
민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백경일 17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송덕수 19
I. 총평 19
II. 중요문제에 대한 의견 20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대한 약간의 비판 / 안병하 24
1. 서설 24
2. 목적의 부당성 24
3. 수단의 부적합성 25
4. 기타의 문제점들 27
5. 결어 28
민법개정안 의견 / 양창수 29
법무부 2018년 민법일부 개정법률안의 법률규정에 대한 의견 / 윤태영 32
민법일부개정안 의견서 / 이준형 33
1. 검토의 범위 33
2. 공통된 사항 33
3. 개정의도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경우 35
2018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 이진기 37
I.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관하여 37
II. 개정의 기본방향에 관한 검토 38
III. 국민의 언어생활의 모범으로서 민법 46
IV.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47
참고문헌 47
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 정태윤 49
I. 개정안에 대한 전체 평가의견 49
II. 개별 법률규정에 대한 의견 50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주지홍 52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지원림 53
I. 서론 53
II. 용어의 개정에 대한 평가 55
III. 표현의 개정에 대한 평가 61
IV.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 평가 64
제2부 개별 법률규정의 평가와 개선제안 71
제1편 총칙 73
제2편 물권 140
제3편 채권 184
제4편 친족 291
제5편 상속 318
판권기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