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연구 개요 14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 14
1. 공급ㆍ이용ㆍ관리의 측면에서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개편 필요 14
2. 현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문제점 14
3. 효과적인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역학연구 필요 16
제2절 연구 목표 17
1. 연구의 최종목표 17
제2장 연구 배경 18
제1절 재활의료 전달체계 18
1. 재활의료 전달체계 18
2. 재활의료 이용 현황 19
제2절 뇌병변장애인의 특징 21
제3절 뇌졸중의 특징 23
1. 뇌졸중 환자의 특징 23
2. 뇌졸중 발생 시기별 재활치료 24
제4절 뇌졸중 환자의 재활의료 이용 현황 28
1. 뇌졸중 환자의 의료이용 관련 선행연구 28
제3장 국내외 재활의료 전달체계 현황 분석 30
제1절 국내 재활의료 전달체계 30
1. 재활의료 전달체계 현황 30
2. 재활의료 제공 인력 현황 33
3. 국내 재활의료 이용 추이 35
4. 재활의료 관련 지불제도 37
5. 재활전문병원 인증 및 평가제도 44
제2절 국외 재활의료 전달체계 53
1. 미국 재활의료 전달체계 53
2. 일본 재활의료 전달체계 59
3. 캐나다, 호주 재활의료 전달체계 65
4. 온타리오 뇌졸중 시스템 71
제3절 국내외 재활의료 전달체계 비교 77
제4장 뇌졸중 환자의 의료이용 특성 분석 79
제1절 뇌졸중 환자의 재활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79
1. 자료원 79
2. 2005년 뇌졸중 환자의 재활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80
제2절 연구방법 81
1. 연구 대상자 선정 81
2. 입원 에피소드 정의 83
3. 역학지표 산출 84
4. 뇌졸중 환자의 의료이용 10년 추이 분석 85
5. 뇌졸중 환자의 사망 85
6. 뇌졸중 환자의 입원 의료이용 경로에 따른 효과성 분석 85
제3절 뇌졸중 신환자의 특성 89
1. 뇌졸중 신환자의 일반적 특성 89
2. 뇌졸중 신환자의 첫 입원 에피소드 특성 92
3. 뇌졸중 발생 이후 장애인으로 등록한 환자 현황 94
제4절 뇌졸중 환자의 의료이용 10년 추이 분석 96
1. 뇌졸중 발생일 이후 의료이용 10년 추이 분석 96
2. 뇌졸중 발생당시 첫 입원 에피소드 특성에 따른 의료이용 10년 추이 분석 114
3. 뇌졸중 발생 이후 장애등록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 10년 추이 분석 122
제5절 뇌졸중 환자의 사망 125
1. 뇌졸중 발생 이후 10년간 사망자 추이 분석 125
2. 사망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첫 입원 에피소드 특성 127
3. 사망일까지 의료이용, 진료비 129
제6절 뇌졸중 환자의 입원 의료기관 이동경로에 따른 효과성 분석 131
1. 뇌졸중 환자의 입원기관 이동경로 131
2. 뇌졸중 환자의 입원 의료기관 이동경로에 따른 효과성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46
3. 효과성 평가기간 동안 입원 의료기관 경로에 따른 효과성 평가 150
제5장 뇌졸중 환자의 재활의료 전달체계 모형 구축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164
제1절 재활의료 전달체계 모형 구축의 필요성 164
1. 공급의 측면에서 재활의료 전달체계 모형 구축의 필요 164
2. 이용의 측면에서 재활의료 전달체계 모형 구축의 필요 164
3. 관리의 측면에서 재활의료 전달체계 모형 구축의 필요 165
제2절 재활의료 전달체계 모형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166
1. 공급의 측면에서 재활의료 전달체계 모형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166
2. 이용의 측면에서 재활의료 전달체계 모형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172
3. 관리의 측면에서 재활의료 전달체계 모형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176
제3절 재활의료 전달체계 모형 구축안 188
1. 재활의료서비스의 수가개선안 188
2. 의료기관의 재활의료서비스 범주 및 목표의 재설정안 190
제6장 결론 및 제언 193
1. 적정 환자에게 적절한 기간에 적정 의료 서비스 제공 필요 193
2. 적정 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공급요인 개선 필요 196
참고문헌 197
[부록 1] 뇌졸중 유형별 첫 입원 에피소드 특성에 따른 10년간 의료이용 추이 201
[부록 2] 뇌졸중 유형별 뇌졸중 발생일 이후 장애등록 여부에 따른 10년간 의료이용 추이 분석 207
[부록 3] 뇌졸중 유형별 10년간 입원 에피소드 발생 횟수 210
[부록 4] 뇌졸중 유형별 10년간 입원 에피소드 발생 211
판권기 239
〈표 1-1〉 우리나라 재활병원 현황 14
〈표 2-1〉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 여부 19
〈표 2-2〉 뇌병변 장애의 주된 진단명: 연령별 22
〈표 2-3〉 뇌졸중 신환자의 입원 경로 28
〈표 3-1〉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 설립기준(4단계) 30
〈표 3-2〉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 권장기능(3단계) 31
〈표 3-3〉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권장질환 진료비: 뇌혈관질환(2002, 2013년) 31
〈표 3-4〉 2016년 재활의학과 지역별, 병원별 분류 32
〈표 3-5〉 2012년~2015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인력 현황 34
〈표 3-6〉 2012년~2015년 이학요법료 추이 35
〈표 3-7〉 2012년~2014년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주상병 분석 36
〈표 3-8〉 요양병원 환자분류군별 일당정액 수가 37
〈표 3-9〉 의사 인력 확보에 따른 요양기관 수가 가산율 38
〈표 3-10〉 간호 인력 확보에 따른 요양기관 수가 가산율 38
〈표 3-11〉 작업치료 차등수가 39
〈표 3-12〉 근로복지공단 산재 재활서비스 40
〈표 3-13〉 근로복지공단 시범재활수가와 이학요법료 수가 및 상대가치점수 비교 40
〈표 3-14〉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및 국토교통부 교통재활병원의 재활서비스 급여 현황 43
〈표 3-15〉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추진 계획 44
〈표 3-16〉 입원료 본인부담률 적용(예시) 45
〈표 3-17〉 회복기재활 시범기관 통합계획 관리료 46
〈표 3-18〉 통합재활기능평가 수가 46
〈표 3-19 〉 권역 재활병원 현황 48
〈표 3-20〉 제3기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전문병원 선정 기관 49
〈표 3-21〉 뇌줄중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 51
〈표 3-22〉 평가 항목과 기준, 내용 52
〈표 3-23〉 미국 CPT 분류의 재활의학서비스 56
〈표 3-24〉 미국 CPT 분류에 따른 진찰행위 코드별 필수요소 및 수가 산정 기준 58
〈표 3-25〉 일본의 재활의료 59
〈표 3-26〉 일본의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 63
〈표 3-27〉 일본 회복기 재활 산정일 기준 64
〈표 3-28〉 질환군별 시설 기준에 따른 차등수가 64
〈표 3-29〉 호주 일반의 진찰료 수가수준 영향 요인 66
〈표 3-30〉 호주 일반의 기본 진찰료 수가 및 증가율 67
〈표 3-31〉 호주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기본 진찰료 Level 상세설명 67
〈표 3-32〉 프랑스 진찰료 가산 68
〈표 3-33〉 장애인 진찰료 가산(안) 69
〈표 3-34〉 초기 재활치료 가산(안) 70
〈표 3-35〉 온타리오 뇌졸중 시스템(Ontario Stroke System) 연혁 71
〈표 3-36〉 온타리오 뇌졸중 시스템의 이론적 배경 72
〈표 3-37〉 온타리오 뇌졸중 시스템 구성 요소와 역할 74
〈표 3-38〉 국내외 재활의료 전달체계 비교 77
〈표 4-1〉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구득변수 79
〈표 4-2〉 연구대상자의 선정, 제외기준 81
〈표 4-3〉 CT, MRI, MRA 코드 82
〈표 4-4〉 입원에피소드 정의 83
〈표 4-5〉 연속적인 의료이용의 조건 83
〈표 4-6〉 뇌졸중 환자의 역학지표 84
〈표 4-7〉 뇌졸중환자의 입원의료기관 이동경로에 따른 그룹군 선정 87
〈표 4-8〉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0
〈표 4-9〉 첫 입원 에피소드 특성 93
〈표 4-10〉 뇌졸중 발병 이후 등록장애인 유형과 등급별 빈도 94
〈표 4-11〉 뇌졸중 환자 중 장애등록을 한 사람들의 장애등록일 전까지 의료이용 95
〈표 4-12〉 뇌졸중 발생일 이후 10년간 의료이용 추이 96
〈표 4-13〉 뇌졸중 유형별 10년간 의료이용 추이 98
〈표 4-14〉 재활치료 분류별 행위 102
〈표 4-15〉 뇌졸중 유형별 재활치료 이용 건수 10년 추이 103
〈표 4-16〉 뇌졸중 유형별 10개 만성질환 의료이용자의 비율 108
〈표 4-17〉 뇌졸중 유형별 합병증 의료이용자의 비율 111
〈표 4-18〉 CCI 점수군별 생존자와 사망자의 CCI점수 10년 변화 추이 112
〈표 4-19〉 첫 입원의료기관 종별 의료이용 10년 추이 116
〈표 4-20〉 첫 입원 의료기관 종별 재활치료 건수 10년 추이 119
〈표 4-21〉 첫 입원 의료기관 종별 합병증 의료이용자의 비율 120
〈표 4-22〉 장애등록여부에 따른 의료이용 10년 추이 123
〈표 4-23〉 장애등록여부에 따른 합병증 의료이용자의 비율 124
〈표 4-24〉 뇌졸중 환자의 사망자 추이 125
〈표 4-25〉 연령구간대별 뇌졸중 환자의 사망자수(10년간) 126
〈표 4-26〉 연령구간대별 뇌졸중 환자의 10년 사망자 추이 127
〈표 4-27〉 사망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첫 입원 에피소드 특성 128
〈표 4-28〉 뇌졸중 유형에 따른 사망일까지 의료이용, 진료비 130
〈표 4-29〉 뇌졸중 환자의 2년간 입원 의료이용 횟수 131
〈표 4-30〉 뇌졸중 환자의 주요 입원의료이용 이동경로 135
〈표 4-31〉 뇌졸중 환자 첫 입원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136
〈표 4-32〉 뇌졸중 환자 첫 입원의료기관: 종합병원 138
〈표 4-33〉 뇌졸중 환자 첫 입원의료기관: 병원 140
〈표 4-34〉 뇌졸중 환자 첫 입원의료기관: 요양병원 142
〈표 4-35〉 뇌졸중 환자 첫 입원의료기관: 의원 144
〈표 4-36〉 뇌졸중 입원 의료기관 이동경로에 따른 효과성 분석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48
〈표 4-37〉 뇌졸중 입원 의료기관 이동경로에 따른 그룹군간 의료이용 비교 151
〈표 4-38〉 뇌졸중 입원 의료기관 이동경로에 따른 사망, 응급실 이용, 입원 의료이용 합병증 여부 153
〈표 4-39〉 뇌졸중 입원 의료기관 이동경로에 따른 사망, 응급실 이용, 입원 의료이용 합병증 여부 교차비 153
〈표 4-40〉 뇌졸중 입원 의료기관 이동경로에 따른 입내원일수 세부 분석(Subgroup analysis) 155
〈표 4-41〉 뇌졸중 입원 의료기관 이동경로에 따른 진료비 세부 분석(Subgroup analysis) 158
〈표 4-42〉 효과성 평가기간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61
〈표 4-43〉 효과성 평가기간 사망, 입원 의료이용, 응급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63
[그림 1-1] 뇌졸중 환자의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개요 17
[그림 2-1] 장애인 재활의료체계 기본모형 19
[그림 2-2] 장애유형별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기관 20
[그림 2-3] 2015년 등록장애인 현황 21
[그림 2-4] 뇌병변장애인의 성별, 연령별 출현율 22
[그림 2-5] 우리나라 뇌졸중 발생률 추이 24
[그림 2-6] 입원환자의 치료 종류별 일당 진료비 변화 25
[그림 2-7] 뇌졸중 환자의 시간에 따른 개입전략 26
[그림 2-8] 중증 질병/외상 발생 후 재활의료 역할 27
[그림 3-1] 요양병원 증가 추이 32
[그림 3-2] 2011~2016년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변화 및 병원별 전문의 분포 33
[그림 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신규 수가 적용 기간 47
[그림 3-4] Medicare payment basics: rehabilitation facilities(inpatient) payment system 54
[그림 3-5] 회복기 재활 총 병동수 60
[그림 3-6] 회복기 재활 총 병상수 61
[그림 3-7] 지역별 회복기 재활 병상수(인구 10만명당) 61
[그림 3-8] RCS Complexity of need 및 Cost 70
[그림 3-9] 온타리오 뇌졸중 시스템 73
[그림 3-10] 온타리오주 뇌졸중 센터 75
[그림 4-1] 뇌졸중 환자의 재활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80
[그림 4-2] 뇌졸중 환자의 재활의료 데이터베이스 설계 81
[그림 4-3] 대상군 선정 82
[그림 4-4] 입원 에피소드 정의 84
[그림 4-5] 뇌졸중 환자의 입원 의료이용 경로에 따른 효과성 분석 연구 설계 86
[그림 4-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중추신경계 환자 대상 개요 86
[그림 4-7] 연구 분석의 틀 88
[그림 4-8] 뇌졸중 구성 유형별 비율 89
[그림 4-9] 뇌졸중 유형별 10년간 의료이용 추이 99
[그림 4-10] 의료기관 종별 이용 실 인원수 10년 추이 101
[그림 4-11] 뇌졸중 유형별 재활치료 이용 건수 10년간 추이 105
[그림 4-12] 2005년 CCI 점수군별 생존자와 사망자의 CCI점수 10년 변화 추이 113
[그림 4-13] 뇌졸중 유형별 10년 누적 사망률 추이 126
[그림 4-14] 뇌졸중 환자의 입원기관 이동경로 133
[그림 4-15] 뇌출혈 환자의 입원기관 이동경로 134
[그림 4-16] 뇌경색 환자의 입원기관 이동경로 134
[그림 4-17] 입원기관 경로에 따른 그룹군 구분 146
[그림 5-1] 재활의료 전달체계 192